새만금지구 내 복합도시용지와 신시∼야미도 구간 관광레저용지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획기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국무조정실과
한국농어촌공사 공동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민간투자의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 위원은 "새만금 개발의 민간투자 장애요인은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과 각종 규제, 재원조달에 따른 기업의 부담, 획기적인 투자유치 전략 부재에 있다"고 꼽았다. 대표적으로
복합도시의 경우 절반 이상(55%)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할 산업용지이고, 기부채납 용지인 것을 들며 민간의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합도시 조성원가는 특히, 주변 50만원(3.3㎡ 당) 내외, 중국 20∼30만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80∼90만원 수준이어서 민간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새만금 개발절차와 개발방식 등 개발전략과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 세제와 기반시설 지원 등에서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참여와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규제는 많고, 특례는 적어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돌파구로 다양한 민간투자자 참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토론자들에게도 이어졌다.
정재호 목원대학교 교수는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토지공급보다 원형지 공급 등 기업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자령
노무라연구소 팀장은 "새만금사업과 유사한 장기 매립 프로젝트였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성공 사례처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고가의 실험장비 임대 등)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임화진 대우건설 상무는 "우선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가시적인
성과를 투자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새만금은 중장기 대규모 개발 사업임을 감안, 현
1·2단계 방식을 현실에 맞게 더욱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만금 밑그림에 대한 조정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잠재적
투자자인 국내·외 대중소 업체와 미국·중국 등 700여개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토지이용계획, 유치 산업,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규제를 개선하고 9월 설립하는 새만금개발청 업무 계획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남조
새만금위원장과 옥동석 인천대 교수, 김선태 국무조정실 국장,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실장, 양하백 건일eng 부사장, 이기헌 교보증권 본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