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도서명

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저자

설 윤 설 윤

보고서 구분

KERI Insight

주제

경제정책일반, 인구/복지

발간일

2010.04.16

원문

KERI Insight-10-02.pdf

조회

4207

• 발간형태

  A4 9쪽

• ISBN

  - 

  가격

  - 

• 언어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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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하여 최근에 발전된 정교한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이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통념은 과장되었음을 발견하였다. 1997년 대비 2007년의 소득양극화는 2.4%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양극화 심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가구 소비지출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도 1997년 대비하여 양극화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그 추세가 감소하였을 발견하였다.

보고서는 가구의 특성에 따른 양극화 수준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주의 직업과 교육수준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소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생산직 근로자(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임시 및 일용노무자)와 사무직 근로자(공무원, 사무종사자)의 소득 불균등도는 존재하지만 두 그룹 간의 소득과 소비양극화 추세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졸 이상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은 반면에 고졸 이하의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두 그룹의 소비양극화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을 보였다.

보고서는 전체적인 소비양극화 수준을 확인하고자 가계소비를 대표하는 비내구재 지출을 이용하여 소비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으며 양극화 추정결과는 소비지출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교육비 지출로 본 양극화는 심각하게 상승하였으나 교육비 지출의 불균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공공부조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불균등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