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 가구 특성별 접근 -

도서명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 가구 특성별 접근 -

저자

설 윤 설 윤

보고서 구분

연구보고서

주제

경제정책일반, 인구/복지

발간일

2009.12.28

원문

연구보고-09-21.pdf

조회

3872

• 발간형태

  4x6배판 118쪽

• ISBN

  978-89-8031-565-9 

  가격

  6,000 

• 언어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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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우리나라 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양극화 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극화 추정은 소득변수 뿐만 아니라 소비변수를 이용하여 최근까지의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양극화 지수는 가구주의 직업과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었으며 소비변수는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비내구재 소비와 교육비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시도하였다. 추정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된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 양극화의 심화현상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양극화가 다소 증가했으나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추정결과의 건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3년 이후의 가계조사로 확대된 표본만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결과는 전체적인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 양극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구 소비지출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본 실증분석 결과는 1994년 대비 소비지출의 양극화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다극화 지수의 민감도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니계수 추정을 통하여 본 소비 불평등도는 2005년에서 2006년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분류에 따른 결과로부터 생산직 근로자(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와 사무직 근로자(공무원, 사무종사자)의 소득 불균등도는 존재하지만 두 그룹간의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그룹간-소득양극화는 일반적으로 대졸이상의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은 반면에 고졸이하의 가구의 소득양극화는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크게 두 그룹의 소비양극화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발견했다.

넷째, 소비양극화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비내구재 소비지출과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내구재 소비지출의 양극화 추정결과는 소비지출을 이용한 추정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나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추이는 차이점을 보였다. 즉 교육비 지출로 본 양극화는 2006년 들어 심각하게 상승하였으나 오히려 교육비 지출의 소비 불균등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추정된 소비 양극화 결과의 건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정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동성 제약의 문제점을 고려하였다. 가구의 유동자산의 비율로 정의된 비유동성 제약 그룹과 유동성 제약 그룹으로 분할한 추정을 통하여 우려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유동성 제약 그룹에 대한 양극화의 심각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회귀모형의 분석을 통하여 소비 양극화 지수를 설명하기 위한 추세변수는 음(-)의 유의성을 보여 오히려 추세에 따라 소비 양극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률을 고려한 모형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추세에 따른 소득 양극화지수를 이용한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소득과 소비양극화의 추이는 외환위기 이후로 심화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가구주의 직업ㆍ산업에 따른 분류와 교육수준에 따른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득수준과 직업의 안정성과 대졸가구와 고졸이하의 가구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나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에 따른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공적부조의 효과를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정부의 공적부조가 양극화와 불평등도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소비양극화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가 심각하게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향후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