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발전과 기업역할의 모색

도서명

한국농업의 발전과 기업역할의 모색

저자

권영민 · 노경상,전기환,민승규,김태... 권영민 · 노경상,전기환,민승규,김태곤

주제

국제통상, 노동시장, 인구/복지, 부동산/지역개발

발간일

2003.11.03

원문

03-05.pdf

조회

2258

• 발간형태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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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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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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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개방이 국민전체를 위한 것이 되려면 그것은 농업과 농민에게도 이로운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해의 직접당사자인 농업인과 기업인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권영민 박사는 개방으로 인해 농업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기업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업과 농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전기환 정책위원장은 농업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업이며 농업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먼저 비교우위론적 경제발전논리에서 벗어나 안보, 환경 등 농업의 비교역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등 앞서의 주제발표와는 사뭇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노경상 상무는 100년 이상의 산업화 과정을 거친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불과 30여년에 걸쳐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구조조정이 미흡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농업구조조정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UR 당시의 구조조정 실패를 거울삼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직접지불제 확대 등 농가소득과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품목 특성에 맞는 경쟁력제고 정책 등을 제안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민승규 박사는 개방으로 시장이 줄어든다는 인식부터 전환하여 농민들 스스로 시장을 창출해가는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농업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전통 농업에 과학기술, 예술, 문화 등을 접목시킴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돈되는 농업을 찾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태곤 박사는 농업ㆍ농촌문제의 해결에 대해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을 것이며 이를 찾기 위해 기업계와 농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뇨병 환자용 쌀 등의 예를 들면서 생명공학과 같은 첨단기술은 기업이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는 기업이 농업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기술개발기금, 농산물 가공ㆍ유통부문 지원 등을 지적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과 기업간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에 나선 CJ주식회사의 김진수 부사장, 농림기술관리센터 서종혁 소장, 한국신지식농업인협회의 정운천 회장, 한국농업경영자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황민영 이사장 등 여러 참석자들도 한국농업의 앞날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주장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지만 농업계와 기업계가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개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ㆍ칠레 FTA 등의 문제를 두고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계가 농민들의 의견을 우선 들어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그 동안 이러한 시도가 없었음을 반성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취지로 농협에서 준비한 사과의 날 기념품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기업과 농업의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김정호 농림부 차관, 김동태 전 농림부 장관도 각각 인사말과 축사 그리고 기조강연을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