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운영기구에 대한 연구

도서명

고용보험운영기구에 대한 연구

저자

박성준 박성준

보고서 구분

연구보고서

주제

기업경영, 노동시장, 인구/복지

발간일

1994.11.25

원문

94-6.pdf

조회

2379

• 발간형태

  신국판 60쪽

• ISBN

  89-8031-009-9 

  가격

  0 

• 언어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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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보험법의 전면 개정을 전제조건으로 고용보험운영기구의 문제를 경제학적인 틀을 이용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동부안」과 「공단안」의 문제점을 파헤쳤으며, 이의 대안으로 「민간참여안」을 제시함으로써 고용보험을 공공부문이 담당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도 덜고 이 제도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전국적인 직업 전산망 설치를 통하여 단지 기본적인 정책과 감독기능만을 담당하고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을 민간부문에 맡김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역선택과 보험시장

2. 도덕적 위해와 보험시장

3. 사건발생의 상관성과 보험시장

III. 『노동부안』과 『공단안』의 현실적 문제점

1. 노동부안

2. 공단안

3. 노동부안과 공단안 논의의 문제점

IV. 『민간참여안』

1. 민간참여안

2. 민간참여안의 문제점

3. 정부개입의 필요성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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