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빗나간 전원마을 ①도내 실태16개 지구 230억 들였어도 분양률 20% / 투기세력 준동…'도시민 농촌유입' 무색
| |  | | | ▲ 국비와 지방비 15억원이 투입된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680-20번지 일원 광곡지구 전원마을에는 당초 33채의 전원주택이 지어졌어야 하지만 현재 건축물은 3채에 불과하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안봉주기자 bjahn@ | | | 전북지역 16개 지구에서 추진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다.
국비와 지방비 230억 원이 투입, 수년전에 사업기간이 완료됐음에도 주택 건축률은 25%에 그치고 있고 분양률 또한 20%를 밑돌았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와 자치단체는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별다른 점검 없이 매년 전원마을을 추가로 신규 지정하는 등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당초 취지는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전원마을이 부동산 투기세력이 낀 투기지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4차례에 걸쳐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허와 실을 진단해 본다.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680-20번지 일원 광곡지구 전원마을.
인가와 떨어져 야산에 둘러 싸여 있는 이곳 광곡지구 현장은 마치 도시개발이 진행되다만 재개발 현장 같았다. 도로 및 상수도, 가스 등의 기반시설은 이미 국비 12억 원과 군비 3억 원이 집행돼 공사가 완료됐지만 정작 광곡지구 전원마을은 설립되지 않은 채 수풀 숲에 가려져 있었다.
광곡지구의 사업기간은 지난 2005년 5월23일부터 2010년 2월12일자로 완료됐지만 지어진 주택은 3채에 불과했다. 이곳 사업부지는 2만6353㎡(7972평)로 당초 계획에 따르면 모두 33채의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어야 맞지만 현재 존재하는 주택은 달랑 3채로 은퇴 후 여가를 즐길 목적으로 지어진 상류층의 '전원주택'을 연상하게 했다.
기반시설로 조성된 도로 폭도 4m로 조성돼 있었지만 일부 파손 현상이 발생했고 빈 택지에는 어린이 키만 한 잡풀들과 목재, 건축 구조물 등의 건자재가 쌓여 있었다.
광곡지구 1km 반경에 자리한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357-50번지 일원 덕천지구 전원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덕천지구의 사업기간은 2005년 5월23일부터 2009년 4월24일까지지만 이곳에 지어진 주택은 9채로 계획 세대수(31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 사업면적은 2만9507㎡(8926평)이며 국비 12억 원과 군비 3억 원 등 15억이 투입됐지만 실 입주세대는 5세대에 그쳤다.
그나마 일부 세대 건축물은 지어졌지만 실제 입주민은 극소수로 당초 전원마을 조성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비단 완주군뿐만 아니라 부안, 군산, 김제, 순창, 남원, 고창 등 대부분 지역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진안군 학선지구만 전원마을만 '모범 답안'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목적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해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며, 입주자 주도형은 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주(20명 이상)를 모아 조합을 구성한 뒤 직접 분양을 통해 국비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추진위가 주최가 돼 건축을 도맡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주도형은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토지주를 모아 분양부터 건축, 입주까지 총괄하는 것이다.
도내 16개 지구 가운데 입주자 주도형 지구는 10곳이며, 공공기관 주도형은 6곳으로 이 가운데 사업이 지지부진 한 곳은 대부분 입주자 주도형이 차지하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건설업계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개입해 땅값을 상승시키고 향후 투기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다"며 "이를 보여주듯 실제 건물도 지어지지 않았고 지어진 건물에 입주한 입주민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도내 자치단체 한 담당도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이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각 자치단체도 감독을 게을리 하고 정부에서는 해마다 신규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투기세력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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