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칠까 말까…’ 전국 시군 통합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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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청주 ‘적극’… 화성·오산·의왕·완주 ‘미온’

[282호] 2011년 08월 12일 (금) 관리자 webmaster@nnnews.co.kr

지난 2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군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추진위는 주민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시군구 통합안을, 6월까지 통합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군수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군 통합문제는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지역의 최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논의와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합에 적극적인 지역은 경기 수원시와 안양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등이고 경기 화성시나 의왕시, 전북 완주군 등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화성-오산 염태영 수원시장은 7월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하나의 도시였던 수원, 화성, 오산 등 수원권 3개 시가 통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오는 2014년 차기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시가 통합되면 인구는 190만명으로 강원도(154만명)나 충북(160만명)보다 많고 충남(207만명)과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채인석 화성시장은 “혹자(염태영 시장)가 어제 통합논의를 언급했다”며 “본질은 그게 아니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이고 정치 놀음이다”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화성시는 3개시가 통합하면 광역시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구와 지역만 늘어나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산시도 통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최근 “기형적인 대도시 통합은 주민 자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대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권 통합은 수원의 기대와는 달리 화성과 오산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군포-의왕 지난 2009년 3개 시 통합을 기대했다가 무산된 안양시는 행안부의 지자체 통합 움직임을 주시하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개 시 통합은 분리된 과거를 되찾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안양, 군포, 의왕시는 생활권이 같아서 원칙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기관이 앞장서는 것보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통합에 대비해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군포시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는 생활권이 같아서 원칙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통합은 통합 비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며 도(道) 폐지 및 권한 이양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성제 의왕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계 개편작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주-청원 계란 노른자위(청주시)와 흰자위(청원군) 형태의 동일생활권인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작업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994년과 2005년 통합을 추진했다가 주민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됐고 지난해 3번째 통합작업도 군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민주당 도지사, 시장, 군수가 당선돼 뜻을 합치면서 ‘3전4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해 8월, 2012년까지 통합준비 작업을 마친다는 내용의 ‘청주-청원 통합추진 합의문’에 사인해 통합의 불씨를 되살렸다. 합의문에 따라 양 지역은 자치단체별로 통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의 당위성과 통합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에는 시군간 인사교류도 단행했다. 하지만 그동안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었던 청원군 흡수 통합 주장에 또다시 힘이 실리면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긴장하고 있다. ◇전주-완주 한동안 잠잠했던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는 최근 송하진 전주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는 두 지역의 뿌리가 같은 데다 현재도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1992년부터 진행돼온 해묵은 과제다. 전주와 완주는 일제 강점기인 1935년 분리되기 전까지 1000년이 넘도록 하나였으며 지금도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권이 거의 일치해 두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적다. 전주시는 두 도시가 합쳐지면 광역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지역이 통합하면 71만 인구에 면적은 1027㎢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완주군은 흡수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최근 “통합을 위해서는 완주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통합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충남 서천 새만금을 낀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금강을 두고 마주한 충남 서천군을 통합하자는 ‘3+1통합’ 논의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도 지난 4월 간담회에서 “새만금을 경계로 이웃한 김제시, 부안군은 물론이고 금강을 놓고 마주보는 서천군까지 통합하는 이른바 ‘3＋1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도시들은 현재까지 이런 주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새만금지구(4만 100㏊) 매립지 관할 구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