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원인에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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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한국의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담론이 처음 제기되었던 1990년대 후반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경과한 2008년에 지방재정 위기론이 또 다시 대두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첫째로 채무
불이행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민선 자
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경쟁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재정의 비효율로 인한 낭비
등 지방재정 운영의 난맥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셋째로 그 결과 지방재정이 위기 상
황에 처해 있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직접 통제·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분권적인 자치활동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성
격의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특정 시점의 재정상
황 및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낭비와 소비적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근거로 해서 중앙
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강화되어야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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