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2. 00:29ㆍ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5._전영상,지자체공무원의로컬 거버넌스인식구조 분석.pdf
Ⅰ. 서 론
전통적으로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관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이에 따라 지방정
부의 운영방식도 권위주의적 계층관료제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쇄된 조직체계를
유지하며,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규제와 통제 중심의 경직된 운영을 지
속해 왔을 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체제
였다(최영출 외, 2006: 41-42).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관료 주도의 공급자 중심으로부터 시민지향적 행
정서비스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나 공무원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강력
한 요구에 의한 측면이 강하였다(박경원, 2004: 45). 또한 지방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시
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행위주체들 간의 갈등이 점차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공공문제에 대한 요구와 대응이 변화되고 지역발
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다(최창현·사득환, 2004: 164-165). 더욱이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확대된 지방분권화는 분권을 통한 자율성의 신장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
역적 의지를 향상시켰다(박경원, 2004: 45).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밖으로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야
하고 안으로 날로 다양해지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발전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권위주의적 계층관료제 중심의 운영방식만으로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응과 공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사회 내 행위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과 정부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
기 위한 새로운 운영형태로 로컬 거버넌스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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