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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10.10.05 | 재생 1134
시청자게시판 이제는 거버먼트(government)가 아니라 거버넌스(govermance)다. 선진국의 정부들은 위에서 아래로 정책을 지시하는 거버먼트 형태의 정부에서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수렴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정부형태인 거버넌스를 미국 뉴햄프셔 주의 런던데리 타운, 영국 뉴캐슬 시티,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가장 작은 단위인 타운에서부터, 중간 형태의 도시 정부, 가장 큰 단위인 국가 중앙 정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살펴본다.
우리나라로 치면 종로구와 같은 미국의 정치 1번지, 뉴햄프셔주의 런던데리 타운에는 타운미팅이라는 오래된 전통적 정치시스템이 존재한다. 타운미팅은 일년에 한 번 열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타운의 예산 운영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타운미팅에서는 지역주민 개개인이 청원서를 제출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예산을 얻을 수 있는지, 못 받을지를 결정 받는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런던데리의 타운미팅을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런던데리 타운의 타운미팅제도를 소개한다.
영국의 뉴캐슬 지역에서는 마을에 도서관을 지을 때 그 도서관에 놓일 의자의 디자인을 놓고도 주민들에게 투표를 하게 한다. 공공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의 의견을 묻고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영국 시 정부 운영의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U Decide(당신이 결정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산 운영을 주민에게 직접 맡긴다. 주민들은 지역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예산을 따낼 수 있다. 시민들이 도시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질은 좋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먼저 '특별위원회(SOU)'를 꾸려야 한다. 특정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 주제와 관련한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어떤 문제든 밤을 새서라도 토론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스웨덴 정치의 오래된 전통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과 법안인 만큼 누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생명력도 길다. 1년에 만들어지는 SOU는 50-150개에 이르며 이는 작은 정책에서부터 헌법개정과 같은 큰 이슈까지 다룬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도 일이 끝이 없다는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의 하루는 시민들에게서 온 이메일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치인이 기업가처럼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선진 거버넌스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리나라로 치면 종로구와 같은 미국의 정치 1번지, 뉴햄프셔주의 런던데리 타운에는 타운미팅이라는 오래된 전통적 정치시스템이 존재한다. 타운미팅은 일년에 한 번 열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 타운의 예산 운영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타운미팅에서는 지역주민 개개인이 청원서를 제출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예산을 얻을 수 있는지, 못 받을지를 결정 받는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런던데리의 타운미팅을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런던데리 타운의 타운미팅제도를 소개한다.
영국의 뉴캐슬 지역에서는 마을에 도서관을 지을 때 그 도서관에 놓일 의자의 디자인을 놓고도 주민들에게 투표를 하게 한다. 공공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의 의견을 묻고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영국 시 정부 운영의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U Decide(당신이 결정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산 운영을 주민에게 직접 맡긴다. 주민들은 지역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예산을 따낼 수 있다. 시민들이 도시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질은 좋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스웨덴에서는 국회에서 정책을 마련할 때 먼저 '특별위원회(SOU)'를 꾸려야 한다. 특정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 주제와 관련한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어떤 문제든 밤을 새서라도 토론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스웨덴 정치의 오래된 전통이다. 오랜 시간과 노력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과 법안인 만큼 누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생명력도 길다. 1년에 만들어지는 SOU는 50-150개에 이르며 이는 작은 정책에서부터 헌법개정과 같은 큰 이슈까지 다룬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도 일이 끝이 없다는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의 하루는 시민들에게서 온 이메일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치인이 기업가처럼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선진 거버넌스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