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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설명
방송일 2010.10.04 | 재생 996
시청자게시판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트러스트(Trust)'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말한다. 계약과 같은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협력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 자발적이고 솔직하게 협력하는데 이는 국가경쟁력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국의 위스콘신 주, 덴마크,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의 과정과 해법을 들어본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인 위스콘신 주는 80년대 말 세계화의 영향으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겪었다. 공장이 멕시코, 중국 등지의 노동력이 값싼 해외로 이동하고 생산방식이 현대화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실업률이 급증하게 된 것. 저 숙련 노동자들의 구직난과 기업들의 고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90년대 말, 문제 해결을 위해 위스콘신 주의 산업계, 노동계, 학계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함꼐 고민한 끝에 노동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독립적인 중계기관인 WRTP(위스콘신지역트레이닝파트너십)을 탄생시켰고 이후, 이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 파트너십의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다. WRTP의 리더들은 위스콘신의 파트너십 모델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 경우라며, 그 성공의 비결을 말해준다.
세계최대의 복지국가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완벽한 결합이라는 덴마크식 모델 뒤에는 성공적인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합성어)' 정책이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직자들에게는 실직수당으로 종전 임금의 90%를 최대 4년까지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한다. 국가가 나서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에 실제로 실직자의 90%가 1년 안에 다시 취업한다고 한다. 이것이 2% 미만의 세계최저의 실업률을 자랑하는 덴마크의 비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 1위'이면서 국민들에게는 '삶의 행복도 1위'의 이상적인 국가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복지정책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덴마크만의 독특한 플렉시큐리티 정책의 성공비결을 들어본다.
1970년대까지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는 지난 2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켈틱 타이거'로 거듭나고 있다.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비결은 다름 아닌 '사회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이었다. 1980년대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한 탁자에 앉아 대화를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와 같은 노, 사, 정 파트너십 과정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아일랜드의 정계, 노동계, 산업계, 학계 대표 인사들을 각각 만나 파트너십 모델의 핵심 원칙과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이들 모두 '파트너십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협력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사회의 신뢰는 저절로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신뢰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의 바탕을 이루는 선 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공업 지역인 위스콘신 주는 80년대 말 세계화의 영향으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겪었다. 공장이 멕시코, 중국 등지의 노동력이 값싼 해외로 이동하고 생산방식이 현대화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실업률이 급증하게 된 것. 저 숙련 노동자들의 구직난과 기업들의 고 숙련 노동자에 대한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90년대 말, 문제 해결을 위해 위스콘신 주의 산업계, 노동계, 학계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함꼐 고민한 끝에 노동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독립적인 중계기관인 WRTP(위스콘신지역트레이닝파트너십)을 탄생시켰고 이후, 이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 파트너십의 모델로 자리잡게 되었다. WRTP의 리더들은 위스콘신의 파트너십 모델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된 경우라며, 그 성공의 비결을 말해준다.
세계최대의 복지국가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완벽한 결합이라는 덴마크식 모델 뒤에는 성공적인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의 합성어)' 정책이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실직자들에게는 실직수당으로 종전 임금의 90%를 최대 4년까지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한다. 국가가 나서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때문에 실제로 실직자의 90%가 1년 안에 다시 취업한다고 한다. 이것이 2% 미만의 세계최저의 실업률을 자랑하는 덴마크의 비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 1위'이면서 국민들에게는 '삶의 행복도 1위'의 이상적인 국가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덴마크에서는 복지정책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덴마크만의 독특한 플렉시큐리티 정책의 성공비결을 들어본다.
1970년대까지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아일랜드는 지난 2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켈틱 타이거'로 거듭나고 있다.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비결은 다름 아닌 '사회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이었다. 1980년대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한 탁자에 앉아 대화를 시작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와 같은 노, 사, 정 파트너십 과정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아일랜드의 정계, 노동계, 산업계, 학계 대표 인사들을 각각 만나 파트너십 모델의 핵심 원칙과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이들 모두 '파트너십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협력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사회의 신뢰는 저절로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신뢰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의 바탕을 이루는 선 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