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의 세출규모가 경기불황과 복지공약 재원마련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새만금사업 등 지역현안의 예산감축도 불가피해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그런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도 목표로 한 국가예산 6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도내 정치권과 추가예산 확보에 들어가는 등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새만금사업과 도 성장동력산업, 역점산업 등의 관련예산 대부분이 애초 목표대로 편성되지 못했거나 절반정도만 편성되는 데 그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새만금 국립수목원 조성(요구액 12억원)과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조성(53억원),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50억원) 예산 편성에 대해 관계부처가 부정적이다.
이어 새만금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예산은 요구액 3000억원 중 2000억원만 편성됐고, 새만금 수질개선 제2단계사업 예산도 요구액 2200억원이 전액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도로 건설은 관계부처가 부정적이고, 새만금 신항만은 요구액 1034억원 중 634억원만 반영되는 등 새만금 관련 10여개 사업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부진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대선공약 사업까지 애초 기대만큼 확보되지 못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451억원을 요구했으나 291억원, 익산 고도 보존·육성사업은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66억원만 정부 관계부처 예산에 편성되는 데 그쳤다.
또한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은 200억원을 요구했으나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518억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사업(175억원)은 얼마나 편성될 지 미지수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과제 및 공약가계부 사업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역점사업 등으로 나눠 국가예산 추가확보 사업을 발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정치권, 시·군 등과 함께 지역별로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을 추가 발굴하거나,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입체적인 예산 확보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오는 11일 국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정책협의회를 개최, 내년도 국가예산 중 중점 확보사업과 추가 확보사업을 점검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6조원은 커녕 5조원 확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며 "하지만 도내 정치권과 힘을 모아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