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제1장 서 론
01 l 연구의 필요성 2
02 l 연구내용과 구성 6

제2장 국제 NGO와 원조 활동
01 l NGO의 정의와 유형

가. 유엔과 NGO 개념의 등장 11
나. NGO의 개념 정의 14
다. NGO의 유형과 세대별 특성 18
02 l 국제 NGO의 원조활동 역사와 현황

가. 국제 NGO의 원조 활동 역사 23
나. 주요 국제 NGO 개관 32

제3장 국제개발원조체제와 국제 NGO
01 l 국제 개발원조의 체계와 내용

가. 개발원조 국제회의 54
나. 개발원조 정책 체계 59
02 l 국제개발협력기구와 국제 NGO

가. 유엔개발기구와 국제 NGO 67
나. 국제금융기구와 국제 NGO 71

제4장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행동규범
01 l 국제 NGO의 정책 활동

가. 외채탕감 캠페인 79
나. 공정무역 캠페인 82
다. 빈곤퇴치를 위한 지구행동 캠페인 83
목차 C o n t e n t s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02 l 국제 NGO의 지원활동 행동규범

가. 국제적인 행동규범의 채택 배경과 과정 85
나. 주요 국제 행동강령 89
03 l 대북지원 행동규범

가. 국제 NGO의 대북지원 행동규범 93
나. 국내 NGO의 대북지원 행동규범 98

제5장 베트남ㆍ중국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사례
01 l 베트남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사례
가. 베트남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역사 105
나. 베트남의 국제 NGO 관련 제도 107
다. 베트남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현황 112
02 l 중국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사례
가. 중국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역사 114
나. 중국의 국제 NGO 관련 제도 116
다. 중국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현황 119
03 l 소 결 120

제6장 결 론 / 124
참고문헌 / 128
부 록 / 134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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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결론 내용>

NGO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도 매우 복잡한데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NPO, CSO라는 용어까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근래에는 NGO나 NPO를 대신해서 CSO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CSO는 정부, 기업 영역에 속하지도 않지만 NGO에도 해당되지 않는 비정부, 비영리 기관과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엔사회개발연구 소는 NGO와 CSO와의 관계에 대해서 “NGO는 자신들의 회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공동체에 대해 공익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규모가 큰, 전문화된 CSO로 이해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구호 및 개발원조활동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NGO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를 NGO에 한정하는 경우에도 NGO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계은행은 NGO를 크게 현장활동 NGO와 주창활동 NGO로 구분하며,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활동분야에 따라서 NGO를 구분한다. 환경 NGO, 인권 NGO, 여성 NGO, 복지 NGO, 개발 NGO, 통일 NGO, 평화 NGO, 대북지원 NGO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NGO 분류 중에서 이 글에서는 개발 NGO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발 NGO는 국가에 따라서 국제 NGO (INGO), 자원봉사조직(PVO), 자원조직(VO), 비정부개발기구(NGDO)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지만,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발지원 활동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개발 NGO 중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원조활동을 하는 NGO를 국제 NGO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표현하였다.

코르텐(David C. Korten)은 개발 NGO를 4세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1세대는 구호와 복지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자연 재해와 기근, 전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활동의 역사가 오랜 만큼이나 개발 NGO의 역사도 오래된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구호와 개발지원 활동을 벌이는 국제 NGO들이 모두 개발 NGO라고 할 것이다. 구호 및 개발원조 분야에서 국제 NGO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제 NGO의 원조금액은 2000년대에 들어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0년대 중반에는 140억 달러를 상회하게 된다. 그리고 공적부문 기부자들이 이들에게 제공한 자금을 포함하면 국제 NGO를 통한 원조자금의 규모는 2004년에만 총 2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금액은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30%를 넘어서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약 6억 명의 사람들이 국제 NGO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 NGO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진 만큼 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국제NGO의 영향력도 현저하게 증대되었다. 국제 NGO는 1990대말에는 외채탕감을 위한 캠페인인 주빌리 2000을 통해 최빈국의 외채를 삭감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개발원조의 중요 의제인 새천년
개발목표의 실현을 위해 각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제 국제 NGO는 개발원조의 실행자 역할과 함께 국제 개발원조 정책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NGO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국제개발원조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활동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제개발원조체제의 주요 정책 체계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 부문별 포괄 접근방식(SWAP), 성과중심 관리(RBM), 굿거버넌스(GG), 권
리중심 접근방식(RBA) 등 6가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제개발원조체제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개발기구와 국제금융기구들이 국제 NGO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한편, 탈냉전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원조금액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의 원조체계 및 사업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은 1991년 12월에 개최된 제46차 총회에서 지원시스템의 개혁방안으로 ‘유엔의 인도주의 긴급지원의 조정 강화’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인도적 지원 활동을 책임성 있게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제 NGO들 사이에서도 제기되었다. 탈냉전 이후 재해가 빈발하고 그 피해규모도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다국적 및 국내 기구들이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들 기구들은 매우 다양한 설립 배경과 목적을 갖고 있는데다가 조직의 규모와 사업내용도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운동과 주요 국제 NGO들은 재난 구호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공동 행동규범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서, 1994년에 ‘재난구호에서의 국제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운동과 비정부기구(NGO)를 위한 행동강령’(이하 ‘적십자(적신월) 운동과 NGO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된다. 그 이후 직접적인 재난 지원활동에서 요구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도주의 헌장과 재난구호에서의 최소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3년여의 준비를 통해 2000년에 ‘스피어 핸드북’(Sphere Handbook)을 발간하기에 이른다. 스피어 핸드북은 물공급, 공중위생, 영양, 식량원조, 피난처 및 보건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재난구호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공동의 행동규범을 만들려는 NGO들의 노력은 대북지원에서도 나타났다.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국제 NGO와 국내의 대북지원NGO들이 각각 공동의 행동규범을 만든 것이다. 1995년에 대북지원을 시작한 국제 NGO는 북한의 특수한 정치‧경제체제와 문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분배투명성과 모니터링의 요구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여 국제사회의 현지 지원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인도주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와 이를 간섭과 개입으로 인식하는 북한과의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있어 왔다. 이에 대북 지원에참여하고 있는 24개의 유엔기구, 국제 NGO, 공여국 기구들이 1998년 11월에9개항의 인도주의 원칙(humanitarian principles)에 대한 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반면에 국내 NGO의 대북지원 행동규범에 대한 관심은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 정부나 NGO 차원에서 해외원조 활동을 시작한 것이 불과 2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조 철학이나 정책, 그리고 이론과 실무의 영역 모두에서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북지원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2007년 말에야 행동규범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서, 2008년 3월 14일에 북민협행동규범 시안이 마련되어서 동년 6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약 1년여의 작업을 통해서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 NGO의 행동규범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 행동규범은 전문과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 NGO의 원조정책 및 활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베트남 및 중국에서의 국제 NGO 활동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국제NGO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국제 NGO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국제 NGO를 통제하고 감시해야 할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 NGO에 대해 협력적 태도를 갖고서 유연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들은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은 국제 NGO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들은 사업의 변경 내지 중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얻은 바를 정리한다면,

첫째, 국제NGO들이 개별 국가에 제공하는 원조 규모가 매년 몇 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며,

둘째, 국제 NGO와 관련해서 양질의 제도 및 정책을 채택할 때 이들로부터의 원조 규모도 증대되며,

셋째, 국제 NGO의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원조 수원국의 지역사회조직(Community Based-Organization: CBO)이 성장 발전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사회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둘째, 국제개발원조 체제에서 국제 NGO가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감안하여 국제 NGO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셋째, 그동안 대북지원을 해온 국제 NGO와 남한의 NGO를 분리 관리하던 방식이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넷째, 개발원조 사업에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실무 인력들을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모두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NGO, NPO, 비영리, 시민사회

[출처]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작성자 CONTs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