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단체 재정위기 서로 다른 진단

인천시, 시민단체 재정위기 서로 다른 진단

시 "재정위기 어느정도 극복", 시민단체 "아직 갈길 멀다"

13-05-27 17:17ㅣ 양영호 기자 (incheonin1@hanmail.net)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두고 인천시는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시민단체는 아직 갈길이 멀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인천시재정위기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27일 오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인천시 재정위기 끝났는가’ 를주제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과 2014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범시민협의회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2조8000억원이던 시 채무가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내년에는 3조56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시가 매년 5000억원~6000억원에 달하는 원리금을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원리금 상황이 어렵기때문에 2017년 이후에는 차환채 발행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병호 의원은 “인천시 재정위기 요인을 ①인천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② 전임 시장시절부터 초래된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과도한 지방채 발행 ③ 국가 차원의 요인으로서 부실한 지방재원 구조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재정위기에 대한 인천시 해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자산매각’이었으나, 이는 대증요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특히 “자산매각으로 인해 단기적인 재정문제가 해결된 것을 또 다른 개발사업 추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2011년 안전행정부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로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할 시가 40%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어야했다며, 전임 시장의 재정 운용을 문제 삼으며 출발했지만 재정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철 협의회 홍보위원장은 “6월 임시 국회에서는 아시안게임 지원 확대법이 처리돼 시의 재정난이 해소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역 공약으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약속했지만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다"며 발표했다.

인천시의 재정극복에 대해서는 시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인천시는 구조조정, 공무원 인건비 삭감, 송도6,8공구 매각,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등 공유 재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됐다고 보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가지원 확보, 투자유치 등을 통한 채무상환 여력 확보 등을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은 일시적 유동성 해소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부터 인천시가 갚아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증가하지만 북항 부지(1540억원) 이외에 더 이상 매각할 공유재산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가용예산이 연간 5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차기 지방 정부는 신규 사업은 꿈도 못 꾸고 빚만 갚거나 파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빚을 갚으려면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활성화되든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증가해야 한다. 2016년까지 인천시의 세입은 현재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가 갚아야 할 빚은 지난해 2조8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3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으며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내년에는 3조5600억원에 달한다. 매년 5000억∼6000억원씩 10년 이상을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