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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상황과 평화를 위한 해법 찾기]
북한이 8일 개성공단 근로자를 전부 철수하고 사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적 패쇄 가능성도 시사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경우 한반도 충돌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먼저 변화의 손짓을 내밀 때까지 상황관리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여 지는 반면, 대북특사 파견 등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대화 제의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평화포럼과 김제남의원 공동주관으로 <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찾기>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누적된 남북 대결 구도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바로 지금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할 때'라는 공통된 진단을 내놓았다.
발제자인 김연철 교수는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과 정책을 선택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안에는 좋은 내용이 많은데, 중장기적 목표라는 의미보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 적극성을 띄고 임해야 할 정책 기조가 아닌가 한다."며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이번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과 북한이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 간 누적돼온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집착과 미국의 평화협정 외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남북간, 북미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최고위급 대화틀을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대화의 목표로 '평화협정-비핵화-NPT'의 '화학적인 융합'을 제시했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은 핵보유국가들의 핵군축을 ‘수직적 비확산’으로 비핵무기국가들이 핵무기의 생산.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을 ‘수평적 비확산’으로 규정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비핵화를 통한 비확산”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패턴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 북한에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비핵화라는 용어에 수평적 비확산과 수직적 비확산을 함께 녹여내는 것이 좋겠다.”며, “비핵화라는 결과를 지향하는 정책적 담론보다 ‘정세 주동성’ 같은 과정적 담론들 속에서 한국이 정세 주동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지향과 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소 양국 정상이 4백여 차례 서신교환을 통해 신뢰를 유지했던 사례를 들며 “정상 간의 직접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외정책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목표를 위해 대외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지를 보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3.0’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김수현 진보정의당 정책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김연철 교수의 <한반도 위기의 성격과 전망>과 정욱식 대표의 <한반도 위기의 해법:'평화협정-비핵화-NPT'의 '화학적인 융합'> 발제문 전문이다.
한반도 위기의 성격과 전망
1. 북핵 위기의 성격
1)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기술적 평가
o 3차 핵실험의 폭발력 수준: 폭발강도 추정과 추정 모델에 따라 차이
- 인공지진의 실체파 규모(mb)를 TNT의 양으로 환산하는 이른바 '머피 지진원모델': 폭발력 규모 4.9(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5.1(미국 지질조사국,USGS) 5.2(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
* 4.9 대입시 16.2kt(히로시마 핵폭탄 위력, 16kt) 5.2로 계산하면 38kt
- CTBTO 산하 국제감시제도(IMS)의 공식:4.9에서 7.9kt, 5.2일 때는 15.9kt
- 정확한 추정치를 알기 위해서는 핵실험 당시 주변의 정보(지질, 깊이, 완충장치의 사용여부 등)를 알아야 하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차가 있음. 다만 2차 핵실험 보다 위력이 향상
o 3차 핵실험의 원료와 관련해서는 플루토늄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대체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 방식은 플루토늄 방식에서 우라늄 농축방식으로 전환
- 우라늄 농축 방식은 소규모 원심분리기 시설의 은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과 사찰을 둘러싼 논란에서 ‘신뢰’의 문제를 제기
o 2012년 은하 3호 발사 성공으로 ‘초보적 형태’의 운반 수단을 확보
- 향후 대기권 재진입 기술, 탄도의 정밀 유도 능력, 소형화․경량화 기술은 미지수
o 6자회담이 장기 교착(2007년 10월이후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북핵문제는 상호 억제력의 강화국면으로 전환
- 핵 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미국이 적대국에 대한 확산방지 뿐 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비확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가능
- 박근혜 정부는 확장 억제(핵우산)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격징후를 탐지·식별·판단해 공격이 확실하면 즉각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kill chain)망 구축을 국정과제(인수위)로 제시
2) 북핵 위기 해결의 구조 변화 가능성
o 북핵 해법 관련, 상호 억제(mutual deterrence)의 추구는 북핵 능력의 강화, 한반도 위기의 상시화, 그리고 한미 양국의 국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장기화되기 어려움
o 다만 한미 양국에서 협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반복에 따른 일반대중의 대북인식 악화로, 과거처럼 위기의 심화가 협상의 기회로 전환되기 어려움
-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재개와 관련 미얀마 모델을 제시(도닐런 3월 11일 Asia society 연설)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도 억제력의 강화로 대응하고 있음
o 중국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핵 확산이 지역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북중관계 악화로 과거의 중재자적 위상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3) 남북관계 위기의 성격
o 현재의 남북관계는 누적적 위기의 결과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의 장기 교착, 5.24 조치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의 중단(개성공단 제외), 제한분쟁의 상존 등이 북핵 위기와 결합되어 증폭되고 있음
o 북한의 위협적 담론은 논리적으로 조건절(상대가 공격하면 등)로 구성되어 있으나, 누적적 위기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협 수준을 높여 왔다는 점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말에서 행동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음
- 위기의 수준은 증폭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안정: 불감의 합리적인 이유와 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북핵 해결 구조의 진화 필요성
1) 9.19 공동성명 체제의 보완
o 6자회담의 장기교착,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에게 안보‧군사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 군사적 긴장고조의 악순환을 초래
o 2005년 9.19 공동성명 체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운반수단(즉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협상 전략의 필요성
- 2000년 북미 미사일 협상이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나, 10여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숫자와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측면에서, 협상의 내용은 달라져야 할 것임
- 다만 인공위성의 대리발사 등을 통한 비군사적 용도를 충족시켜 주면서, 군사용 목적의 운반수단 기술 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o 핵 폐기와 상응조치의 수준이 달라졌음을 인식할 필요
- 북한의 달라진 핵능력을 고려할 때, 과거의 단계적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초기 협상에서 이른바 초기이행조치를 상호 진전된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과거와 달리 이른바 포괄적 관계 진전의 수준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비롯한 평화정착의 구체적인 진전 여부가 핵 폐기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됨
2)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재인식의 필요성
o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 종식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
o 평화협정은 평화정착의 제도적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제도적 접근의 한계와 중동평화 협상의 교훈
o 한반도 평화체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
-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부재한 상황: 군사력을 통한 억지전략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전략으로의 전환은 많은 변수(예를 들어 북미 관계)와 복잡한 중간과정을 거쳐서 함
o 다만 냉전시대 미소 양국의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면서도 중단되지 않은 핵 군비통제 협상의 성과는 단순히 감축한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핵무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낮추었다는 점
3) 포괄적 관계개선의 필요성
o 인도-파키스탄 사례의 교훈: 양국이 상호 핵 억제 상태에서 관계개선에 나선 것은 인도가 수입대체 산업화를 포기하고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분쟁격화가 외국자본 유치, 무역이나 국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
- 미국-파키스탄 관계 진전(인도 입장에서 아프간 전쟁을 치루는 미국의 동맹국 파키스탄을 공격해서 미국의 분노를 살 필요가 없었음)으로 파키스탄 정부와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의 분열, 이에 따른 반인도 테러리즘의 성격변화도 작용
* “핵무기는 인도-파키스탄 화해와 별 상관이 없었다.”
o 핵문제 해결과 포괄적 관계 개선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되, 핵 협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포괄적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 억지의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
o 6자회담 정상화 및 남북대화 통한 북핵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며, 9.19 공동성명의 철저한 이행으로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 및 북한의 국제비확산체제 복귀를 실현
3. 남북관계 전망
1) 한반도 위기극복에서 한국정부의 위상과 역할
o 한반도 주변국의 정부교체(미, 중, 러) 혹은 정권교체(일본)에 따른 질서변화, 그리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이후 한반도 정세의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략 선택이 매우 중요
- 주변국 외교정책에서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여전히 미중 양국이 경제문제를 포함하여, 세계적 현안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핵문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오바마 2기에서 북핵문제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는지는 의문이며, 북핵문제를 다루는 미중관계의 성격 역시 세계적 현안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고, 대립하며, 그 과정에서 타협하는 양상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큼(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UN에서의 미중 관계)
o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
-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북핵 전략이나 대북정책이 주변국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구조와 전략 평가
o 안보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포괄안보 개념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부처간 조정체계의 구조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국가안보실의 필요성은 미국식 NSC 체계처럼, 대통령의 외교철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부처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명박 정부 시기 반복된 정보실패와 부처간 협력체계의 부재, 조정시스템의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국가안보실을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국방위기관리태세’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정하고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을 존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외교, 안보, 통일 관련 부서의 조정체계 회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
o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확장억제력, 즉 미국의 핵 우산정책의 구체화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론과 선을 그었으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참여 가능성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
o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실질적 협의 추진, 그리고 이를 통해 6자 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주입하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현실 가능성임
- 북핵 문제의 남북협의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하며, 핵문제와 남북관계 현안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적극 추진해야할 방향임
-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당사자 구도의 복원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결 전략이 있어야 하며,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환경조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o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프로세스)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 외교의 적극적 입장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이니셔티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음
- 1975년 헬싱키 프로세스와 비교하는 것은 맥락의 차이가 있음: 노르웨이는 당시 동서 양진영의 상대적 중립 공간이며, 중재외교 역할이었으나, 한국은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탈냉전의 직접적 당사자
- ‘서울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냉전해체와 이를 통한 동북아평화협력 질서의 내용을 한국이 제시하고, 주도할 때 가능
o 북방 협력도 마찬가지로, 남북러 삼각협력(PNG 사업이나 대륙철도연결사업)이나 남북중 삼각협력도 남북관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계 개선 없이 추진되는 북방협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가스관 사업의 실패 사례처럼, 현실성을 갖기 어려움
o 평화체제 전략에 대한 부재가 핵심적 문제
3) 남북관계 전망
o 대북정책이 북한의 태도변화에 종속되는 수동적 정책이 되면,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기 어려움
- 대북정책은 한반도 정세관리, 이산가족 문제 해결, 혹은 호혜적 협력과 같이 우리 정부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님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능동적인 정책개입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면 도발-제재-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려움
o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과도하게 연계할 경우, 핵문제 악화와 남북관계 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 핵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핵과 남북관계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대북정책의 국내적 지지기반)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두 개 현안의 추진 순서를 결정할 때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o 남북관계에서 기존합의의 철저이행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7.4 공동성명부터 10.4 합의까지 기존 합의사항이 대부분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이행의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o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이나, 개성공단 활성화, 그리고 5.24 조치와 같은 남북관계의 쟁점 현안들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매우 중요
- 5.24 조치만 하더라도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협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즉 부분완화, 대폭 완화, 혹은 폐지)을 정부가 제시해야 함
- 5.24 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효성이 불분명 하다는 점.
o 결국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호혜적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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