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지자체 재정난 심각 익산시 도내에서 가장열악

 

 

 

 

도내 지자체 '재정난' 심각, 익산시 도내에서 가장 열악

 

-6곳,통합재정 수지 비율 전국평균 밑돌아

-익산시 세입보다 지출비율이 최고 많아,

 

 

도내 지자체들이 세입이 줄어 지출보다 적은 반면, 지출은 늘어나며 다른 지역보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으면서 마이너스 재정을 보여 세입확충 등을 위한 기업유치와 기업활동 강화, 세원확보 등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은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와 세외수입 확충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또한 익산시는 2009년 -16.08%에서 재정상황이 점차 개선되나 마이너스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등 도내에서 가장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근 발표한 '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중 6곳의 통합재정 수지비율(세입-지출/지출 및 순융자)이 전국 평균(1.84%)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비율’은 국가나 지자체 등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며 재정적자다.

 

 

 

 

재정수지에는 수지계산에 포함되는 요소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운영재정수지, 기초재정수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중요성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통합예산 재정상태를 검증할 때 명목세입에서 명목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주로 활용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전북도(-1.34%)를 비롯 익산시(-1.99%), 남원시(-1.51%), 고창군(0.05%), 완주군(1.24%), 순창군(1.43%) 등이 전국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다. 즉,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로 전북 이외 지역보다 재정건전성이 열악하다.

 

 

 

 

도내 6개 시 가운데 전국 시지역 평균(5.54%)을 넘어서는 곳은 전주시 한 곳 뿐이고, 8개 군지역 가운데 전국 군 평균(4.63%)를 넘어서는 곳은 부안군 한 곳 뿐이다.

 

 

 

 

특히 전북도(-1.34%)와 익산시(-1.99%), 남원시(-1.51%) 3곳의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를 보이며, 세입보다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산시가 최고의 적자상태다.

 

 

 

 

전북도는 2009년 -5.61%에서 2010년 -0.79%로 크게 개선됐으나, 2011년 다시 -1.34%로 추락했다.

 

 

 

 

이 가운데 익산시는 2009년 -16.08%, 2010년 -4.33%, 2011년 -1.99% 등으로 근년들어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마이너스를 벗어나지는 못했고, 도내 시군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상태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의 통합재정 수지비율이 저조한 것은 우선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확충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자체세입 비율의 경우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 전국 평균(29.28%)을 넘어서는 곳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나, 인건비와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도내 시군이 전국 평균 이하를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은 건설 및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전반적 경기위축으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급감,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지출급증, 대형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증가로 인한 이자부담,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무리한 사업확장, 축제나 체육대회 등 전시성 예산, 대형청사 등 외형주의, 지방의회의 견제 및 자질부족과 도덕성 해이에 따른 예산심의 역량부족과 낭비성예산 등 많은 원인이 있다.

 

 

 

 

익산시 재정악화는 익산일반산단과 의료과학산단 등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한 긍적적인 면도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 기업유치와 기업활동 강화, 세원확보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 반면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은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와 세외수입 확충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그러나 각처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소모성 예산지출도 적지 않아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려는 특단의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소모성 전시성 민심 획득용 예산지출을 자제하고, 초대형 사업은 의회와 주민참여제 등을 통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치며, 지방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재량사업비, 지나친 해외연수 등 소모적 예산절감이 절실하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