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들이 국비지원 감소와 복지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난에 빠진 가운데 자체수입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공개시스템인 '재정고'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개요'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8∼2013년)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보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권을 맴돌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자치단체 세외수입 확보액의 경우에도 전국 8위에서 11위를 오가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10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도내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보액은 특히, 전국 9개 도(道) 단위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뒤처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기간 지방세 확보액의 경우 경기도와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충북도 등에 뒤처지면서 6위와 7위를 들락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외수입 확보액 또한, 6위와 7위를 오가다가 지난해와 올해에는 8번째로 내려 앉았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 단위 비교에서 꼴찌인 것이다.
이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정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하면 문제가 된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현재 무상보육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연간 지방비 2000억원 정도를 투입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 중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못준다. 게다가 내년부터 정부가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약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규모를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자체수입이 보다 많이 확보해야 되는 데도 불구,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파탄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는 도의 경우
취득세와 거래세, 시·군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이고, 세외수입은 도와 시·군 모두
과태료와 사용료,
수수료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체수입은 해당 지역의
경제규모와 관계가 밀접하다"며 "경제시장이 작다 보니 그만큼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취득세 등 지방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