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야 국회의원 43명으로 구성된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이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30여명의 국회의원 및 관계자, 관심있는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은 각 지방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 정책의 입안과 실천을 담당할 강력한 국회의원 그룹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3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석하여 포럼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방살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대거 소속되어 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대변인)은 인사말을 통해 "18대 국회 4년 동안 지방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뜻을 성사시키지 못해 늘 안타까웠다"며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입법을 만들어 분권&개헌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방살리기 입법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 의원은 또, "중앙과 지방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지방살리기 대책을 포럼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격려사에서 "지방은 갈수록 황폐해 지고 수도권은 넘쳐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늦게나마 포럼을 만들어 준 이철우 의원에게 경의를 표하고 출범을 계기로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입법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축사에서 "외부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기관․단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한편으로 지방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철우 의원의 지방분권 노력에 선진당 대표로 감사를 드리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홍 철 위원장은 지역정책:어떻게 해야하나(대한민국 건강한가, 수도권 집중 해소되고 있는가, 지방보통시민의 행복한 삶 어떻게, 4대강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지역정책 누가 주인인가, 지방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귀촌.귀농 활성화 어떻게 해야하나, 지역발전 Control Tower)등의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홍 철 위원장은 특히, "중앙부처가 국.과 단위로 보조사업을 관리하면서 지자체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고 중앙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과잉간섭을 가져 왔다"며 "향후 재정분권의 주안점은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줄이고 대신 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입측면에서도 "늘어나는 복지비용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경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 보다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철 위원장은 "거창고와 같은 지방 명문고교와 마이스터고 육성, 전문대 특성화 등을 통해 실제 그 지역산업과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길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국민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 지방도시의 지역거점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중소도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