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ㅡ(차용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차용범 부산시 미디어센터장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부 정책결정자에겐 서울만 보이고, 서울사람들은 지방의 간절한 요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다.

▲ 차용범 부산시 미디어센터장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이처럼 지방은 매일같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장한다.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을 분산시켜 서울·지방이 상생하자는 목소리다.

그럼에도, 우리가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정책의 실행 여부를 떠나,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부터 치열하다. 국민이면 어디에 살건, 일자리와 삶의 질을 보장받는 당연한 균형발전 의제를 두고, 논란과 갈등을 일상처럼 반복한다.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당위적 과제를 두고 반발과 불신이 상존한다. 지금, 나라의 핵심의제처럼 떠오른 세종시 문제의 접근과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져 보라. 우리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난 나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나라,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국가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의 85%가 몰려 있는, 이런 극단적 집중현상을 빚는 나라가 또 있는가?

그러면, 서울은 좋은가? 서울사람 마음은 편한가? 서울의 도시환경은 도쿄·런던·뉴욕·싱가포르 같은 세계도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쁘다는데, 삶의 질의 기본요소라 할 교통·환경·주거문제부터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데…. 이래도 서울사람 마음은 편하기만 한가?

세종시 논란도 그러하다. 충청권은 이 문제를 균형발전의 철학·가치문제로 접근한다. 주로 서울사람은 수도분할의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한다. ‘망국적 수도분할’이라는 논리에, ‘국익보다 당략’이라는 반박으로 접근한다. 심하게는 ‘국민투표에 부쳐보자.’고까지 주장한다. 이게 과반인구에, 힘과 돈과 정보를 쥔 이들의, 같은 국민에 대한 배려인가?

나아가, 혁신도시 문제를 보라. 정부는 ‘원안 추진’을 강조하지만, 의문은 많다. 벌써 곳곳에서 파열음이 크다. 지방 이전에 대한 비효율성 논리 속에서, 정부는 못 가더라도 공공기관은 가라? 기업도시 문제는 또 어떤가? 세종시에 집중 지원한다, 그래도 다른 도시로 갈 테면 가라?

문제는 균형발전 과제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다. 헌법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균형발전은 시대적 당위일 터. 이 문제는 오직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역시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지역별 상생·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균형발전과 상생, 그 지향점은 간단하다. 서울사람부터 서울만능 사고를 벗고, 진정성을 갖고 상생의 철학·가치에 충실한 정책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방안을, 지방사람의 눈높이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서울축에 대응한 동남권의 부산축 같은 것도 적극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도 있다. 이 정도의 선택, 이 정도의 기회비용도 아까운가? ‘서울’이여, 그대들은 정녕 ‘지방’을 아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