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과 퀘벡등 각국의 사회적기업을 소개 하고 있네요

 

 

 

 

1억명 열광 '태양의 서커스'가 성공한 비결
퀘백의 조용한 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퀘백의 실험 ①] 경제위기속 새로운 대안...캐나다 퀘백의 사회적 경제모델

올 대선의 핵심 이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도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 민주화 뿐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 경제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0년 협동조합 모델의 상징인 이탈리아 애밀리아로마냐의 볼로냐에 이어, 캐나다 퀘백의 모습을 짚어본다. 퀘백 모델은 1960년대 이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 오고 있다. 경제는 견고한 성장과 함께 일자리도 늘면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학계에선 이를 '조용한 혁명'이라 부른다. 글로벌 경제위기도 비껴간 이들의 혁명을 찬찬히 따라가본다.<편집자 말>

▲ 캐나다 퀘백주의 옛 퀘백시 전경. 세인트루이스 강을 사이로 도시가 나뉜다. 따로 다리를 놓지 않고 배를 이용해 이동한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지 난 7일 저녁 8시께. 식당 밖으로 빗방울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캐나다 퀘백에 들어온 지 둘째 날이다. 20시간에 걸친 비행의 여독이 채 풀리지 않았다. 시차적응도 만만치 않았다. 그럼에도 퀘백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보기 위한 강행군은 계속됐다. 이날 취재진의 저녁 식사 장소는 옛 퀘백 시내의 챠레스트 이스트(Boulevard Charest Est)의 중국 음식점이었다. 퀘백 도착 하루 만에 동양계 음식점을 찾았다. 퀘백시에는 한국 음식점을 찾기 어려웠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자, 길거리서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자연스레 발길을 돌렸다.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도로 아래에 설치된 뮤지컬 공연장이 눈에 들어왔다. 듀팽 몽메르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고가도로였다. 이미 공연이 한창이었다. 길가 현수막에는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의 이벤트 공연이라고 쓰여 있었다.

'태양의 서커스'는 1984년 캐나다 퀘백에서 시작됐다. 현대공연 예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상설 공연장과 순회 공연 등으로 벌어들인 돈만 작년 한 해 1조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공연을 본 사람만 1억 명이 넘는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공연이 있었다.

▲ 뮤지컬 공연장이 시내 중심가의 고가도로 아래 만들어진 탓에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시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공연을 보고 있다.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그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 공연을 길거리서 공짜로 볼 수 있다니…. 이날 공연 제목은 '보이지 않는 길(LES CHEMINS invisibles)'이었다. 공연은 막바지에 들어선 듯했다. 기자 눈 앞에선 현란한 조명과 비트 있는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졌다. 수십여 명에 달하는 출연진의 화려한 의상과 분장, 아슬아슬한 묘기에 입이 벌어졌다. 빗속에서도 수천여 명의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박수를 치며 열광했다. 낯선 곳에서의 피곤함은 어느새 사라졌다. 이런 길거리 문화는 퀘백에선 일상적이라고 한다.

1억 명이 열광한 '태양의 서커스'의 성공 비결... 발상의 전환과 신뢰

' 태양의 서커스'는 캐나다와 퀘백의 상징이 됐다. 이들은 1984년 퀘백주의 몬트리올에서 10명의 단원으로 시작했다. 1980년대 서커스는 캐나다에서도 사양산업이었다. 우리로 따지면 유랑극단이나 다름없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동춘서커스'를 연상시킨다. '태양의 서커스'는 이제 세계 최대의 서커스 공연기업이다. 올해 매출만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을 예상한다. 불과 27년 만이다.

무엇이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게 했을까. 이들이 둥지를 튼 곳은 퀘백주 몬트리올 북부지역이다. 이곳은 원래 석회석 채석장과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악취와 가스가 이어졌다. 4000톤 이상의 독성 화학 쓰레기를 묻다보니, 지하수와 먹는 물까지 위협을 받았다.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몬트리올 시는 쓰레기 매립을 중단했다. 모두가 버려진 땅으로 여겼다.

▲ '태양의서커스' 본사 건물 역시 친환경적으로 설계됐다. 건물 아래쪽은 옛 쓰레기매립지다.
ⓒ 태양의서커스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 곳을 세계 서커스의 메카로 탈바꿈 시킨 것은 이 지역 출신 젊은 여성 무용가였다. 그는 주민들의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몬트리올 시에 제안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라 토후(La Tohu)'를 세웠다. 목표는 '서커스를 통해 지구와 인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재원은 노동연대기금을 통해 지원받았다. 지하에 오염된 침출수는 파이프를 연결해 빼내고, 메탄가스는 화력발전 연료로 재활용했다. 주변 지역 1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한다. '태양의 서커스' 본부와 서커스 공연장을 지었다. 1987년엔 국립 서커스학교까지 세웠다.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도 하고, 서커스도 가르쳤다. 일자리도 제공했다. 지역주민의 아이디어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동이 이뤄낸 결과였다.

'태양의 서커스' 최고경영자인 기 라리베르테(Guy Laliberte)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삶의 철학을 길거리 문화로 이야기했다. 그는 "길거리는 신뢰와 충성을 배우게 한다"고 했다. '내가 너를 돌봐주면, 나 역시 너를 도울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라는 것이다. 꺼져가는 서커스를 되살리고, 세계적인 공연으로 자리잡게 한 원동력인 셈이다.

▲ '태양의 서커스'를 소개하는 포스터.
ⓒ 태양의서커스 제공	관련사진보기

사회적 경제의 거대한 실험장... 정부·시민사회·협동조합의 끈끈한 연대

캐 나다가 보여주는 사회적 기업은 이뿐 아니다. 주거, 의료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하다. 여기에 금융을 비롯한 소비, 농업 등 다양한 협동조합도 존재한다. 시민사회단체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반영된다.

캐나다 사회경제 모델을 연구해 온 김창진 성공회대 교수(엔지오대학원)는 "캐나다는 퀘백을 중심으로 정부와 협동조합,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한 사회적 경제를 수십 년에 걸쳐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 히 이들 사회적 경제가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은 경기 불황 때문이었다. 지난 1980년대 초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퀘백 주의 실업률은 치솟았다. 주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퀘백노동자연맹 등과 함께 노동연대기금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저축한 돈 일부를 내놓고, 정부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참여했다. 주 정부는 기금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줬다.

김 교수는 "퀘백의 사회적 경제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회연대기금이 풍부하다는 것"이라며 "주 정부 뿐 아니라 대규모 노조, 우리나라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이 기금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 최대의 금융 협동조합기업인 데자르댕과 같은 협동조합 등도 연대 기금에 참여하면서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퀘백주 연대 기금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만 1880여 곳(2008년 말 기준)에 달하고, 일자리만 12만6000여 개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풍부한 사회연대기금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등이 주 정부와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이들의 연결통로인 '샹티에(Chantier)'라는 조직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샹티에는 퀘백의 사회적 경제를 상징하는 조직이다. 프랑스어로 '작업장'이라는 뜻을 가진 샹티에는 1995년에 만들어졌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 환경과 노동 등 각종 시민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조직이었다. 당시만 해도 캐나다의 경제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고용 감소, 재정 적자 등 경제위기 우려가 컸다.

▲ 캐 나다 퀘백주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쓴다. 캐나다에서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유일한 주다. 프랑스계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연방에서도 독자적인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다.사진은 옛 퀘백시내의 한 모습. 도로 표시판 뿐 아니라 각종 가게 간판 등도 불어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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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퀘백의 '조용한 혁명', 그들의 실험은 계속된다

1996 년 퀘백 주의 실업률이 12%에 달하자, 주 정부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재정위기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샹티에 쪽에 요청했다. 이어 '퀘벡의 경제·사회 미래에 관한 연석회의(Summit on the Ecomonic and Social Future of Quebec)' 가 열렸다. 이 자리엔 정부 뿐 아니라 협동조합, 노동조합,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퀘백의 정치·사회·경제 주체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연석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낸시 닌탐씨는 그해 10월 '자, 연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했다. 연석회의는 퀘백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각종 사업 프로젝트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보육과 주거, 환경, 문화 등에서 각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적극 지원했다.

샹티 에의 실험을 통해 이후 10여 년 동안 탁아 서비스를 통해 2만5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만호가 새롭게 지어졌다. 쓰레기 재활용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수십여 개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도 이뤄졌다. 각종 문화사업을 위한 협동조합 등도 생겨나면서, 일자리 역시 크게 늘었다. 단순한 연대조직에서 출발한 샹티에는 한시적인 사회연대회의 기구였다가, 이제는 정부 내 상설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정태인 원장은 "캐나다 사회 경제의 특징은 협동조합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조직들의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는 점"이라며 "샹티에의 실험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실험은 캐나다 연방정부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2004년 폴 마틴 당시 총리 역시 사회적 경제를 핵심 사회정책으로 삼겠다고 할 정도였다. 물론 이후 보수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퀘백에선 사회적 경제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퀘백 주. 790만 명에 달하는 인구 가운데 프랑스계 사람들이 80%에 달한다.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다. 이들은 스스로 '퀘백인'이라 불리길 원한다. 영미계 중심의 사회 문화에 반대해온 이들은 1960년대 이후 '조용한 혁명'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들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크게 향상됐다. 캐나다 최대 금융협동조합기업인 데자르댕 은행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2010년보다 6.3%나 증가했다. 자산이 무려 1900억 달러(218조 원)에 이른다. 장미셸 라베르주 데자르댕 홍보국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 순이익도 15억8200만 달러(1조8170억 원)를 기록했다"면서 "지난 2010년 11억5430만 달러보다 14.1%나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데자르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2편에서 이어진다).

퀘 백 농업협동조합 연합체인 라쿠페데레(La Coop federee) 역시 지난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이곳 이사회 의장인 데니스 리차드는 2011년 연차보고서에서 "라쿱 네트워크 등을 포함해 협동조합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고 있다"면서 "(협동조합 기업은) 민주적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도 고부가가치 경제모델"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퀘백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리랑님의 소식에서 가져 옵니다-----------------

 

 

이야기/　자료실 (희망제작소 에서 옵니다)

[협동조합 자료] 유러피언 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 (오마이뉴스 기사)

2011/12/07 20:13 | view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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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유러피언드림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볼로냐 경제모델의 비밀이다. 인구 40만이 채 안 되는 이탈리아 북동부 중소도시 볼로냐. 1970년대 경제위기와 불황 속에 한때 빈민의 도시로 전락하기도 했던 곳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삭막하고 치열한 경쟁 대신 협동과 연대의 정신이 오늘날 볼로냐를 이끌었다. 일부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경제에도 볼로냐가 던지는 시사점은 많다.

경제전문가와 협동조합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볼로냐 취재팀은 농업을 비롯해 소비자, 건설 등 각 분야 협동조합과 기업 등을 방문한다. 또 사회경제의 권위자인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볼로냐 대학) 등 주요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자말>

[유러피언 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①] '경쟁 대신 협동', 경제 위기 속 자본주의 미래를 보다

잘나가는 대기업도 없는데, 왜 세계가 주목하지?

[유러피언 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②] 라운드 어바웃의 비밀

에밀리아 로마냐는 왜 신호등 대신 로터리를 만들까

[유러피언 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③] 세계 4대 와인협동조합 '리유니트'를 가다

세계시장 누비는 작은 시골마을 농민협동조합의 힘

[유러피언드림, 볼로냐 조용한혁명 ④] 세계최고의 장인 수공업, 테스토니를 가다

명품 '블랙 라벨'의 비밀, 주머니 공법에 있다

[유러피언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 ⑤] 스테파노 자마니 볼로냐대학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협동을 통한 평등한 사회, 꿈같은 세상은 가능하다

[유러피언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 ⑥] 내 집은 내 손으로... 협동조합 '무리'

협동조합이 지은 집, 분양가 거품 걱정 안 해요

[유러피언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 ⑦] 취약계층 복지 챙기는 사회적 협동조합

마약 중독 노숙자도 품위 유지...'착한' 기업의 비밀

[유러피언드림-볼로냐혁명 ⑧] 지역경제 살리는 소비자협동조합의 특별한 전략

이탈리아 코프, 이마트· 롯데백화점과는 달랐다

[유러피언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 ⑨] 마우리죠 체베니니 민주당 주 의원 인터뷰

"재정위기? 그래도 볼로냐는 '행복한 섬'"

[유러피언드림, 볼로냐의 조용한 혁명 ⑩] 볼로냐와 몬드라곤, 같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들

분유 가격은 어떻게 반값으로 떨어졌나

[유러피언드림-볼로냐 혁명 ⑪] 레가협동조합의 시사점과 한국 생협의 과제

'빨간 도시'의 꿈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서 특별했다

[유러피언 드림-볼로냐혁명 ⑫] 특별취재팀 좌담회

중소기업 천국은 확실히 달랐다

 

CDI세미나 2011-11
제2차 사회적 경제 연구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캐나다 퀘백을 중심으로

2 「」
○ : 2011 4 1 ( ) 14 ∼16 30
○ : (1 )
○ ( )
○ : ( )
- ( )
- (Seed's )
○
-
○
· 3
시간 소요
시간
(분)
내용 비고
부터 까지
14:00 14:10 10 ◆ 참석자 인사
14:10 14:30 20 ◆ 발제자 발표 (송두범-충남 현황)
14:30 15:20 50 ◆ 발제자 발표 (이은애-캐나다 퀘백)
15:20 15:30 10 ◆ 휴 식
15:30 17:00 90 ◆ 종합토론 및 정리
〃

[ 목 차 ]
<발표원고>
• 충 청 남 도 사 회 적 기 업 시 책 추 진 현 황 ·····································1
• 캐 나 다 퀘 백 의 연 대 협 동 조 합 ···················································22
• 캐나다 퀘백의 방문보고 ··············································60

 

( )

- 1 -
- 2 -
- 3 -
- 4 -
구 분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충남형 사회적기업 비고(하반기 검토방향)
공 모
방 법
○지정, 인건비 지원사업별도
공모
○지정, 인건비 지원사업일괄
공모
○ 고용부 지침 적용 검토
지 정
요 건
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좌 동
2)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30%
이상
○사회서비스형 : 수혜 취약계층
30%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 서비스 제
공 각각 20%이상
2)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20%
이상
○사회서비스형 : 수혜 취약계층
20%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 서비스 제
공 각각 20%이상
2) 사회적목적 실현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20%
이상
○사회서비스형 : 수혜 취약계층
20%이상
○혼합형 :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각각 20%이상
3) 유급근로자 고용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3) 유급근로자 고용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미 적용
좌 동
(현행 요건 유지)
※ 공모시 재검토
4) 이익재분배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
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
적 목적으로 사용
4) 정관․규약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
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좌 동
(현행 요건 유지)
※ 공모시 재검토
인
건
비
지
원
일
반
○최소 5인, 최대 30인
-4대보험 가입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50%
이상
○최대 10명 이내 ○ 고용부 지침 적용 여부
검토
전
문
○사회적기업만 해당
※기업당 3명, 3년간
○기업당 1명, 2년간
※10명당 1명
○ 지원여부 재검토
지 원
내 용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5%
＊’11년 시간급 4,320원 일급
34,560원(8시간 기준)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5%
＊’11년 시간급 4,320원 일급
34,560원(8시간 기준)
좌 동
지 원
수 준
○1년차 100%, 2년차 90%
-최대 2년(매 1년 단위로 재심
사)
○1년차 100%, 2년차 50%
-최대 2년(매 1년 단위로 재심
사)
○ 고용부 지침 적용 여부
재검토
지 원
기 간
○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 일
부터 12개월
○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 일
부터 12개월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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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충남형사회적기업 200개 육성
<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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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년 시범도입 ‘11년 본격추진
사업명칭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 마을기업
사업기간 ․ 6개월(‘10.9~’11.2) ․ 2년간(1+1) : 1년 사업추진 후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추가
지원금액 ․ 7,600만원 ․ 8,000만원(2년간)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육성목표 ․ 18개
․ 22개
▸2010년도 선정 사업(11개) 재심사 후
2차년도(최대 3천만원) 지원
▸2011년도 신규 사업 선정 후
1차년도(최대 5천만원) 지원
단체선정
․ 시군 : 공모 및 1차 선정
도 차 선정 : 2 ․․
행안부 : 최종선정
시군 공모 및 차 선정 : 1 ․․
도 : 최종선정
․ 행안부 : 부적격단체 선정 취소
전문교육 ․ 전문교육 실시 : 4회, 240명 전문교육 실시 회 명 : 4 , 240 ․․
4개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민간 전문교육기관 지정․육성
홍보강화 -
․ 기획홍보 실시(중앙일보 등) ․ 행안부, 국회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
및 지역별 순회 토론회 개최
지원조직 -
․ 튜터(기존 마을기업, 지자체, 컨설팅기관)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시군-읍면동-농업기술센터 연계)
제도적기반 -
․ 우수 마을기업 선정․관리
․ 마을기업 육성법(가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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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주민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적 육성
목표
지역 풀뿌리형 마을기업 발굴 ․ 육성
▪ (2011년도 목표) 22개 단체 선정․지원
→ 5개 단체 충남형 사회적기업 인증
▪ (2012년도 목표) 44개 단체 선정․지원
→ 10개 단체 충남형 사회적기업 인증
방
향
▪ (유망 시군 집중 육성) 시군별 사업 발굴 경쟁을
통한 유망 시군의 사업 집중 육성 ․ 지원
→ 사업의 규모화 및 사업간 연계 육성 도모
▪ (행정적 체계 구축) 시군의 「마을기업 지원단」
설치․운영으로 사업 발굴 및 단체 지원 효율화
→ 기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의 중간연계 역할
▪ (컨설팅 기관 운영) 사회적기업과 연계성 확보
→ 도 중간지원센터와의 네트워킹으로 안정적인 사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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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글은 함께일하는재단에서 편역 출간 예정인 (가칭) ‘변화하는 사회적기업의 경계’(2009, OECD)초벌 번역본
입니다. 아직 미완성 원고이므로 공개나 인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이 혼합된
새로운 요구들에 부응하면서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협동조합들이 있는 캐나다의 퀘백을 제외하면 북미지역에서 이러한 모델은 아주 제한
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퀘백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479개의 연
대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연대협동조합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활동가들을 유인해내면서
성장해왔다. 실제로 연대협동조합들은 환경, 레저, 공정무역, 보건처럼 협동조합의 새로운
테마를 포함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설립될 수 있다.
이 장은 우선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발전에 대하여 개괄하고, 퀘
백 연대협동조합들의 이념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며, 개념적 정의와 정책적 처방을
내리는 법적 규정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97년 법제화 이후의 형식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재 협동조합의 숫자와 참여자 수, 관련산업분야 및 지역적
분포와 관련된 자료도 이어진다. 마지막 장은 연대협동조합들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의 주요쟁점들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보건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 연대
협동조합들을 주요하게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몇가지 조언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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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신규설립
협동조합수
신규설립 연대협동조합 현존하는 연대협동조합
조합수 비율(%) 조합수 비율(%)
1997년 127 23 18.1 21 91.3
1998년 189 32 16.9 18 56.3
1999년 185 45 24.3 18 40.0
2000년 169 46 27.2 8 17.4
2001년 142 31 21.8 12 38.7
2002년 169 36 21.3 20 55.6
2003년 220 51 23.2 26 51.0
2004년 115 33 28.7 25 75.8
2005년 131 42 32.1 40 95.2
2006년 157 81 61.6 81 100.0
2007년 98 59 55.1 59 100.0
합계 1702 479 28.1 328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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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대협동조합 설립현황 연대협동조합 현재지표
조합수 조합수 비율(%)
숙박과 음식서비스 29 18 62.1
기술과 공예 4 3 75.0
예술과 공연 33 21 63.6
블루베리 농장 2 2 100.0
비즈니스 서비스 31 22 71.0
케이블 대리점 2 2 100.0
의류 4 0 0.0
상업 20 16 80.0
지역사회 단체들 1 0 0.0
컴퓨터 분야 12 6 50.0
건설 1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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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서비스 9 7 77.8
주간보호센터 11 5 45.5
경제개발 12 6 50.0
교육 10 7 70.0
농업 18 10 55.6
어업 3 1 33.3
식품점 24 13 54.2
임업 9 6 66.7
주택 15 13 86.7
레져 60 45 75.0
제조업 5 3 60.0
기타 서비스 29 24 82.8
대인 서비스 44 37 84.1
편집 인쇄 11 8 72.7
구매 그룹 2 1 50.0
재활용 15 9 60.0
학교 협동조합 2 0 0.0
사회서비스 50 37 74.0
운송 8 2 25.0
공익사업 3 3 100.0
합계 479 327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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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조합수(개) 89 97 114 130 145
자산총액 23,492 27,654 30,215 44,412 50,522
재산총액 10,577 12,242 12,763 15,464 16,080
매출총액 32,765 41,464 46,760 52,929 56,604
잉여금 1,462 658 400 307 -220
조합원수(명) 23,526 28,942 36,791 43,751 50,371
고용인원(명) 1,877 2,193 2,020 2,2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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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명(설립연도)
도시명
인구수
소재지
서비스 및 생산품
조합원 구성과 기초출자액(1구좌,
달러)
Cooperative de
solidarite en
a i d e
d o m e s t i q u e
Domaine-du-R
oy
(1997)
St-Felicien,
10,622명
Lake St.
John
-재가돌봄서비스
-활동보조
-개인도움
2003년 3월 현재
-이용 조합원 1,182명 (10)
-노동자 조합원 99명 (50)
-후원 조합원 18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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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de
solidarite en
soins et
services de
S a i n t - C a m i l l e
also called La
Corvee
(1999)
St-Camille,
440명
E a s t e r n
Townships
-전문적인 대안의
료이용
-교육적인 예능서
비스
2005년 2월 현재
-이용 조합원 45명 (250)
-노동자 조합원 2명 (250)
-후원 조합원 15명 (250)
cooperative de
s o l i d a r i t e
recreotouristiqu
e du Mont
Adstock
(1998)
Adstock,
2,399명
Chaudiere-
Appalaches
-스키,스노우보드,
눈길산책,등산,기
타
-행글라이딩과 패
러글라이딩
2003년 6월 현재
-이용 조합원 405명 가운데 레져
조합원 371명 (50), 비즈니스 조
합원 34명 (5000 +)
-노동자 조합원 1명 (1,000)
-후원 조합원 5명 (10,000)
Cooperative de
solidarite en
a l i m e n t a t i o n
s a i n e
L'Eglantier du
Kamouraska
(1999)
St-Pascal,
3,643명
Lower St.
Lawrence
-건강식품 소매점
-커피숍
-교육훈련과정
2003년 2월 현재
-이용 조합원 274명 (50)
-노동자 조합원 6명 (100)
-후원자 조합원 12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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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백 방문 보고
- 함께일하는재단 (이은애, 최혁진, 박찬임, 이광택, 조영복외)
1. 사회적 경제의 3개의 축: 퀘벡의 경험(1996~2007)4)
퀘벡의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큰 축은 1)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환경 3)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리더십이다. 퀘벡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지난 25년간 발전해 왔으며, 이는 다양한 지역기반의 이니셔티브,
투자 기관, 지역사회 토지 트러스트(community land trusts), 협동기업 (collective
enterprise) 등을 포함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제3섹터
등으로 축소해석 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연대 경제(solidarity economy)로
해석되어 시장 활동을 하지 않는 비공식 섹터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경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여러 연구자, 정책 입안자로부터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공공서비스 조달을 위한 대체물이 되어선 안 되며 이전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나,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퀘벡은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공공 재정지원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을 입안할 때,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함께
작업하는 것의 필요성을 깨달아, 시민사회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정부의 부담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 및
중재 형태를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일반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증가를
나타내며, 이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다. 퀘벡지역은 협동조합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Mouvement Desjardin’과 같은 세계적인 협동조합운동에
뿌리를 둔 금융기관을 낳았다.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새로운 세대는
다양한 분야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협동조합의 법적 형태를 갖고 있으며,
4) Marguerite Mendell교수가 쓴 The Three Pillars of the Social Economy: The Quebec Experience (1996-2007)를 축약
정리한 2009 기획연수를 위한 자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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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나 윤리적 소비와 같은 주제로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제를 매혹적으로
만든다.
퀘벡지역의 사회적경제의 다원성: 사회적경제의 분류
출처: Lévesque and Mendell 재정리, 1999.
이러한 다원성과 함께, 퀘벡의 사회적 경제 발전은 혁신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퀘벡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적 접근법을 갖추고 있으며,
취약한 기업이나 섹터를 위한 협의 능력을 배양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 새로운 방식이란 다양한 구성원이 사회적 경제에 직접
관여하고, 섹터간 대화를 통해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혁신적인 이니셔티브가 반드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고안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내의 사회,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정부는 말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관심사는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구조와
연계성을 갖고 조율된 분권을 수행하는 것이다. Jerzy Hausner는 이를 거버넌스의
유연성 (flexible modes of governance)이라고 한다. 또한 공익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 측면에서 볼 때 세수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웰빙을 늘린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욕구 및
기회
시장과의
관계
사회적 경제
(사회적 욕구에 부응)
사회적 경제
(새로운 기회에 부응)
비(非)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개발)
예: 노숙자를 위한 보호소
주간보호 센터
협동형 부엌
(Collective kitchens)
학교 중퇴자 재통합
예: 주간 보호 센터
산후 조리 센터
환경 박물관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경제 개발)
예: 직업훈련
사회 재 적응 훈련 센터
연대 또는 사회 적 금융
(다양한 금융상품)
문화
예: 노동자 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재활용 (환경)
음식 (캐터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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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지역의 사회적 경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발전은 1996년
퀘벡의 주지사, Lucein Bouchard가 ‘퀘벡의 경제, 사회 미래에 관한 정상회담
(Summit on the Economic and Social Future of Quebec)’에 지역사회 단체와
사회 운동가들을 초청하면서 부터이다. ‘Chantier de l'économie(샹티에)’는 여기에
초청된 세 특별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Bouchard 주정부(1996~2001)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와 실업적 위기를 해결할 전략을 제안하였다.
‘꽁세르따시옹 (concertation, 협동을 의미<프랑스, 정치용어>)’이란 단어는 퀘벡의
주요 3섹터인 기업, 정부, 노조의 삼자 협의 및 대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퀘벡의
정치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퀘벡 정부는 1960년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 이후부터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퀘벡의 노동자 중 거의 40%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노조는 공공
섹터뿐 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서 중요한 협상 대상이다.
“발달기 developmental state”로 불리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퀘벡주 정부
소유의 거대 기업이 많이 생겨났다.
“협력기 partnership state” 는 “Quebec, Inc.”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
1980년부터로, 이 시기는 퀘벡경제에 우선권을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퀘벡정부와 노동계, 기업의 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경제를
부양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조율 속에서, 민간 기업은 강력한 제 3의 파트너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조율은 퀘벡과 다른 지역을 구분 짓는 특징이 되었다.
1996년에 4번 째 협의 파트너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구이다. 최근, 퀘벡문화 내의 꽁세르따시옹의 정착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는데,
이는 퀘벡주를 현대화 하려는 노력에서 꽁세르따시옹을 파괴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이 모든 사회부문에서 저항이 쏟아져 나와 실패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이니셔티브가 있다.
첫 번째 기관은 ‘Fonds de solidarité de des travaileurs’라는 1998년 설립된
노동자 연대 펀드(Workers Solidarity Fund)이다. 이 기관은 퀘벡 노동자
연맹(Quebec Federation of Labour)의 회원과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연금 펀드이다. Fonds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갖고 퀘벡의 경제 발전에서의 노동운동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83년 Fonds의 설립은
지방/연방 정부의 입법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투자자(subscriber)를 모집하기 위한
일반적 범위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마련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 연대 펀드의
금융성과에 집중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운동이 경제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퀘벡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 연맹인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CSN)’이 1996년 설립한 노동 연대
펀드인 FondActio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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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에서 1983년 the Fonds de solidarité의 발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 째, 이 기관은 퀘벡의 낙후지역에서, 지역사회 경제개발기업 (CDEC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과 거의 같은 시점에 생성되었다.
1980년대는 시민사회를 위한 전환점으로 대변된다. 지역사회기관과 시민운동이
함께 경제위기에 심한 타격을 받은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성화 전략을 이행하여
경제 위기에 대응하였고, 이를 통해 퀘벡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기관들은 자신의 역할을 사회적 중재에서 경제적 중재로 변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험은 오늘날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을
만들었다. 확실한 것은, 1980년대의 이와 같은 활동이 노동 운동과 지역사회
활동가를 위한 전략적 재 포지셔닝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동안
이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더 큰 수준에서 시민사회가 맡게
될 미래의 역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시민사회 활동요소가 지역적
노력에 치우쳐 있지만, CDEC는 효과적인 재활성화 전략 개발을 위한 다원적
이해관계자들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게다가,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인접해 있는 기업과,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사회기반의 중간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3계층의 정부 – 연방, 주,
지방-를 움직였다. 이 후, CDEC는 1998년에 주 전역에 나타난 지방 개발 센터
(CLDs)의 설립을 위한 모델이 되었다. 지방 중개기관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정부는 핵심 활동인자에 대한 이러한 즉각적 접근을 통해 더 효율 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CDEC는 거버넌스의 유연성 (flexible modes of governance)의 초기 예였으며,
공동 정책 기획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퀘벡의 정치문화와 제도적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으로 혜택을 받은 사회적 경제의 혁명과
사회적 경제를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 확립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회적 경제의 유산은 이러한 경험과 퀘벡의 협동조합운동의 장구한
역사에 있다. 사회적 경제에 속한 여러 기관과 섹터로서 거버너스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한다. 이러한 여러 단위를 이끄는 리더쉽은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추진할 추진체를 설립하고 진행하는 데 필수적일 뿐 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운동을 설립하는 데 필수적이 되었다. 오늘 날 퀘벡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리더가 이러한 선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1996년 사회경제 정상회의에서 Bouchard 정부는 민간섹터와 시민사회에게 각각
퀘벡경제 재활성화 전략을 요구하였다. 2년간 20,000개의의 일자리를 창출 요구를
받은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는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가장 큰 도전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였다.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정부와
비판자들로부터도 샹티에가 주창한 정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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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가 채택한 사회적 경제의 정의 (1996)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사회적 경제는 다음 원리와 운영원칙으로 조직된 협동적
기업정신(collective entrepreneurship)으로부터 기인한 일련의 활동과 기관을
지칭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재정적 이윤 창출 보다는 지역사회나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2) 사회적 경제는 정부와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운영된다.
3) 사회적 경제는 그것이 정한 방식이나 사업을 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지지한다.
4) 사회적 경제는 개인성을 존중하며 생산된 잉여분 및 수익을 자본소유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지양한다.
5) 사회적 경제는 참여와 개인 및 집단의 권익신장 원칙에 활동기반을 둔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는 모든 협동조합(cooperative)과 상호협력운동(mutual
movements) 및 연합(associations)을 아우른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과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모든 부문에서 개발될 수 있다.
출처: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1996년 샹티에의 초기 작업은 그 정책 수단에 반영되었다. 주간보호, 재가간병,
환경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떠오르는 부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며,
노동시장 훈련과 비즈니스 개발 등을 위한 펀드가 생겼다. 퀘벡 정부는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 (RISQ)와 같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섹터의 기여를 극대화 시켰다.
1996년 정상회의에서 샹티에에 주어졌던 2년간의 의무는 광범위하였으며,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샹티에 스스로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샹티에가 대안적 경제개발 전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한 섹터에서 공동소유의식(collective ownership)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샹티에가 채택한 이러한 전략이 경제 민주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집단경영회사(collective enterprise)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지배되도록
하는 개발 도구의 조율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1998년 샹티에는 회원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협상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으로
변화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가 부처 간 이기주의 없이, 수평적 정책 환경에서 진행
되도록 내각 상임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of Cabinet)에서 맡아 초기 작업을
진행한 것은 사회적 경제의 발달과 정치적 역량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후 2001년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special office for th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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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가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에
설립되어, 사회적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수평적 정치 체계로 자리 잡았다. 2003년
정부가 바뀌면서 사회적경제가 경제개발혁신통상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and Trade; MDEIE)로 이관되면서 많은 난관을 겪었다.
결국 주지사는 사회적 경제를 수평적이고 부처 간을 넘나드는 곳에서 관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부(Ministry of Municipal and
Regional Affairs)로 옮겨졌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샹티에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다.
샹티에는 사회적 경제가 민간이나 공공섹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활동임을
인식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와 정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샹티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탁월하고 조율된 개발 전략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있으며, 샹티에에게 이러한 힘을 발휘할 위치가 부여된 것은 우연도 아니고, 환경적
요건 때문도 아니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 혁신과 사회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도전과제에 부응하는 활동의 결과물이다.
다음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샹티에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구조를
만들어 냈다. 샹티에는 금융,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체 부서와
협력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개발 조직과 운동, 그리고 각종 산업부문을
한 데 뒤섞은 독특한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이중 연구협력은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샹티에는 대학과 연계한 혁신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퀘벡 및 다른 대다수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대부분 제도적
문제이다.
법, 회계규정, 집단경영회사의 가치 및 부가가치의 적절한 평가와 측정 도구의
부재 등이다. 비영리 기관에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적 역할은 시급히 새로운 법의
필요를 말해 주고 있다. 그 새로운 법이란 이러한 기관이 투자자원의 접근
가능성을 갖고 비즈니스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샹티에는 퀘벡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세부정보를 포함한 포털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간 거래 (business to business)"와 같은 기업의
내부거래 시장을 생성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증 중인 마케팅 전략으로는
사회책임소비,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라벨링, 박람회 등이 있다. 퀘벡지역의
대학들은 사회적 경제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직업과 전문성을
교육하는 인증과정과 학위과정을 만들고 있다. 연대 협동조합과 같은 제도적
혁신을 통하여 협동조합 모델을 더 넓은 범위로 확장시키고 있다.
샹티에는 수직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들의 수평적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지역의 많은 사회적 경제가 갖고 있는 복잡성과 분절화를 현저히 줄여준다.
샹티에는 힘있는 대표적 정치기관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 운동에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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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퀘벡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샹티에는 ‘지역
거점’ 설립을 강조하는데, 지역 ‘샹티에’는 지역확동가들이 직접 실행기관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분권화된 민주적 운영원리(distributed democratic
governance)를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기획방식을 유도한다.
현재 퀘벡에서는 정부와 협상하는 능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정책 입안과정은
변화 중에 있다. Fonds 와 CDEC로 시작해 지난 25년 넘게 채택된 다양한 법은
시민사회가 제안한 것이었다.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정책 혁신의 지난 10년은 "함께
구축하는 과정(process of co-construction)"으로 설명된다. 정부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과정의 이점을 깨달았다. 샹티에는 힘있는
협상파트너이다. 사회적 경제 구조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이들을 대표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샹티에의 역량은 사회적 경제의 정치적 역량을 현격히
증가시켰다. 오늘날 샹티에는 퀘벡정부의 주요 사회 경제적 이슈의 정책적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샹티에의 전문성은 노동시장 정책에서 부터
보건 개혁, 연간예산 우선순위설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집합적 참여에서 나온 힘은 개별섹터가 샹티에의 지원을 통해 그들을
대표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개별 섹터의 역량을 증가 시킨다.
이니셔티브와 혁신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다른 여러 부문에서도 노동조건의 향상이 있었지만 사회적경제에서
노동시장에 관한 분과 위원회 (CSMO; sectoral committee on the labour market
in the social economy)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목적과
가치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의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도 있는데, 이 분야가 바로 재가간병 분야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퀘벡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1996년 명확히 기술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이다.
재가간병서비스는 사회에서 떠오르고 있는 시급한 욕구에 부응하며,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 절실하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간병서비스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전문적 법규가 없다. 낮은 임금과 낙후한 노동 조건은 재가간병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이처럼 간병의 질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취약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경제 노동시장에 관한
분과 위원회(CSMO)는 샹티에, 2개의 재가간병 사회적 경제 기업의 네트워크와,
노동 운동계, 교육 · 보건 · 사회서비스부를 움직임으로써 재가간병을 전문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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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이니셔티브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식의 수평적 부처를 넘나드는 통합적
전략의 예를 보여준다.
연대 금융 solidarity finance
1996년 전통적 금융기관과 차별화 되는 적절한 투자 요건을 갖춘 사회적 경제를
위한 금융기관이 필요하였다. 전통적 금융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높은
위험성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이들에 의해 돌아오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 퀘벡지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사용 가능한 주요 금융 상품은 사채(debt
instruments)나, 중단기 대출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성은
다양한 기업의 성장과 축적을 제한한다. 단기 대출에서부터 장기 대출까지 다양한
재정상품이 필요하다. 집합적 회사는 주식 발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취하는 방식이 고안되어야 했다.
2007년에 샹티에는 ‘Fiducie du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FCES)’를
출범하여, 5,380만 달러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또는 유사 주식 기금을
통해 집합적 기업이 장기 계획에 착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빚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새로운 금융상품은 무담보 회사채의 형식이며,
15년의 대출 기간 후에 상환하도록 한다. 이는 샹티에와 퀘벡의 사회적 경제의
성과 중 하나로, 다른 부문(actor)과 파트너십으로 개혁하는 퀘벡의 사회적경제의
강점의 또 하나의 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인 초기에,
연방정부로부터 기초 자금을 받았고, 이는 추가적인 펀드를 끌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다른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날 Fiuducie는 혁신적이고 중요한 재정 중간지원기관이다. 초기 연방정부
보조금에 더해, Fiuducie의 자본화는 두 개의 노동 연대 펀드에 의한 상당한
투자를 포함한다[예, Fonds de solidarité ($12 million), FondAction ($8
million), 퀘벡정부 ($10 million)]. 짧은 기간 동안에 Fiducie는 6,200만 달러를
19개 프로젝트에 투자하였으며(2008년 9월 기준), 많은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Fiducie는 2차 금융시장의 생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연대 금융
교환을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발족 하는데 열쇠는 정부의
역할이었지만, 해당 이니셔티브의 개발과 역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금융시장의 혁신을 연구해온 시민사회의 일인
것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채택한 정책은 단기에 종료되었으나, 이러한 정부의
초기지원은 이 후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였다. 퀘벡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함께하는 공공정책(co-construction of public
policy)의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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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ucie의 역할은 투자 자본 풀을 형성하는 2차 시장을 조성하거나, 기업의 장기
자본 수요에 대응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샹티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세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일에 더해 사회적기업의 지도를 그리는 일뿐 만 아니라,
Fiducie의 잠재고객을 찾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예측자료 제작을 함께
진행하였다. Fiducie는 두 개의 하부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잠재적 투자자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재적 투자처를 찾는 것이다. 이
예측자료(observatory)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프로파일을 포함한
유용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조사 시에는 지역사회와 욕구 그리고
잠재성과 밀착한 퀘벡 전역의 지역개발센터(CLDs)와 함께 작업한다. RISQ를
포함한 퀘벡에 존재하는 많은 연대 금융기관이 1997년 샹티에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들은 모두 7억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해 왔다. 이들 기관은 최근 그들의 역량을 늘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효율적 자금흐름을 위해, 퀘벡의 금융섹터에서 그들의
프로파일을 늘리기 위해, 연대금융섹터를 연합하고 생성할 필요를 견지해왔다.
사회적 경제에 투자된 금액 (1996년 이후)
Research Partnership on Finance (ARUC-ES) 조사, 2006
새로운 이니셔티브: 몬트리올의 예술
현재 퀘벡에는 문화에 목표를 둔 12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Chantier,
2007) 이들은 지역민을 관람자가 아니라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몬트리올 내에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산재해
있는 데, 이중 표본이 되는 곳은 la Tohu로 몬트리올 북쪽에 위치하여 다양한 인종
년도 투자액
1996 27 800 000,00 $
1997 20 049 998,00 $
1998 56 113 321,00 $
1999 52 312 804,00 $
2000 61 246 758,10 $
2001 82 535 643,41 $
2002 90 596 730,00 $
2003 113 127 492,76 $
2004 136 381 535,00 $
2005 114 999 693,00 $
전체 755 163 97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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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과 서커스를 하면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직접고용과 노동
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녹색건물에 있으며,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두 가지 기금이 샹티에와 파트너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데,
첫 번째는 5년 동안 매년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시민 모두의 문화
활동에의 참여와 문화적 중재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Fiducie에서
비롯된 기관에서 조성된 1,800만 달러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투자로
예술가와 문화활동(스튜디오공간)을 위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함이다 (15년
대출기간 내 상환부담 없음). 샹티에와 파트너들은 이러한 두 가지 펀드
추천서에서, 문화사회적경제기업이 평균적으로 75%의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예술적 목표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추천서는 또한 어떻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프로젝트 분석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가 어떻게 과제와 책임을 수립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보여준다.
위와 같은 활동은 특정 분야 개발에 샹티에와 지역 활동가 사이의 파트너십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연구파트너십
퀘벡에서 연구자와 실무자 사이의 관계도 “함께 협력해야 co-construction”
했다. 연방 사회 과학 및 인간 연구 협의회(federal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가 설립한 새로운 ‘지역사회-대학
연구연맹프로그램(CURA)‘가 이러한 관계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이제 거의 10년째에
접어든다. 여전히 연구자와 실무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은 함께 협력하여 제때에 긴급한 사안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도구 개발을
함께 진행한다. CURA는 이들이 함께 논의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 연구 그룹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분석을 함께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참여적이고 서로 배우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코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역사회 경제개발과 사회적
경제를 배우고 있으며, 인턴이나 프로젝트 연구 보조로 일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 교육, 기업개발, 연구 등의 구체적 도구 개발을
함께 진행하며, 지역, 주, 국가단위의 연맹을 형성하고 있다.
결론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경계를 넘나드는
샹티에라는 네트워크 조직은 시민사회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많은 섹터를 대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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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소리를 내어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샹티에는 이러한 분권화된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복잡한 그물망 조직이다. 또한 다양한 연맹체와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관도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경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부의 수평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것이 중요한데 퀘벡은 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곳이다.
2. 기관방문
1) Concordia University 사회적 경제 전문가 간담회
(1) 기관개요
1974년 Loyola College와 Sir George Williams University가 합쳐져 탄생된
Concordia대학은 그 뿌리가 100년이 넘을 정도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캐나다 도심에 위치한 대학중 최대의 학교로 손꼽힌다. Concordia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몬트리올은 세인트로렌스강변에 위치한 인구 2백50만의 불어권
국제도시로 주민의 3분의 1은 영어를 사용하며 Concordia대학도 영어권
대학이다. 현재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현장활동가와 연구자간 연구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2) 논의 사항
◯ 피라미드 경제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방
식은 무엇인가?
근원적 문제는 인도에서 1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럽과
미국, 일본과 한국 등에서 1,000원 이상의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그 이윤은
모두 피라미드의 꼭짓점에 살고 있는 소수의 국제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것
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중개자(자본가)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바로 연결되
어 부의 재분배가 보다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
리는 그것을 ‘규모의 경제학’을 대체하는 ‘적정성의 경제’, ‘경쟁의 경제’에서
‘상호부조적 호혜의 경제’ ‘수평적 네트워크의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좋은 사례로 한국의 원주지역 생활협동조합의 발전 역사나 협동조합간
협력, 새로운 사회적기업 기획창업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자 가치 창조가 필요하다. 즉, ‘규모의 경제‘원리로
돌아가는 현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단기간내에 최대 자본을 투여하여,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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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로 낮추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를 취한다. 따라서 소규모 원자재 농가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금전적 가치로만 판단했을 때 대기업과 경
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전적 가치 이외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사회적가치를 염두에 두고, 친환경적이며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 혁신적인 사회적 비즈니스모델 마련
저개발국에서 위생 상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전염성 질환이 도는 것은 이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비누를
사용하는 것인데, 비누의 가격을 소비자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기 때문이다.
즉, 중요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첨단의 기술을 개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가에 공급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IT 기술 및 회계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빈곤층에 필요한 재화를 소셜벤처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제공가능하게 하는 기술결합이 필요하다. 또한 섹터간 협력으로
조합 영세성 한계극복이 필요하다.
◯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의 과제 : 도시간 인구 유동성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도시와 지방간 경제격차가 발생하면서, 지방 인력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방의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는 점차 더 후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인구유동성 문제는 캐나다, 한국 양국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서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다양한 시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잉여분은 지역의 공공정책을 통하여 빈곤가정에게 지원한다거나, 중산층에게
유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가정에는 무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활동해 왔다. 그러나 많은 협동조합들이 거기에
참여할 만한 지적수준과 경제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의 자조적 공동체로
되어버려, 여전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빈곤과 차별의 문제에 적극적인
참여와 대안은 아쉬운 실정이다.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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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를 위한 통합적 어프로치
- 지역화폐, 대안금융, 제도금융, 협동조합기금 등 전통적 금융자원에 더한
사회적경제 자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유기농급식, 공정무역,
로컬푸드 등 대안적 사업아이템이 중요하다. 다음은 그 활동 예이다.
지역화폐: 금전적 가치에 기준을 둔 화폐 이외에,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시간할애에 기준을 두거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기준을 둔
새로운 형식의 교환경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고질적으로
부족했던 보육 및 간병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행했던 서비스가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실제로 뉴욕의 이타카 지역에서는
1992년부터 신협에서 지역화폐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식품
구매 및 치과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푸드마일리지5)를 고려한 먹거리 문화: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의 경우
먹거리의 80%를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한다고 나타났다. 실제로
이러한 음식이 더 저렴할 수 는 있으나, 건강상에도 지역사회
경제에도 플러스요인이 되지 못한다. 공동체지원농업(CSA)6)을 통한
바른 먹거리 생산 및 소비가 중요하다.
- 한국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자체 내의 자원과 관련 지원
환경 부재로 위와 같은 활동을 이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일하는 중간지원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통합지원 및 가치융합과 같은 하이브리드의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며, 현장활동 이니셔티브에대한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
- 지역의 풀뿌리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항상 기관의 수익성은 공익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공익과 연계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육서비스의
5) 영국의 소비자운동가 팀랭(Tim Lang)은 1994년부터 푸드 마일(food mile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것은 농산물의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에 착안한 개념으로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이 높으면서 수송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감한다는 주장이다. (김태곤, 한국노동경
제연구원, 2002)
6) 1986년에 시작된 미국의 CSA 프로그램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회원제 직거래 시스템이
다. 회원인 소비자는 1년치를 선납 출자하고, 신선한 유기농 작물을 매주 싼값에 공급받는다. 생산자는 CSA
쪽과 연간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는다. 특히 CSA에서 선납받은 소비자들의 출자금
은 흉작 등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 (김현대, 한겨레 지역경제디자인
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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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격을 책정한다면 기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빈곤가정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 빈곤가정에게는 요금징수를
달리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다원주의 경제체제 지향
자본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자유방임주의부터 사민주의까지 복지국가 모델은
다양하다.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다.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사회적경제가 최근 주목받는 것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 한 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그 방식 전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회는 한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다.
흑백논리가 아닌 모두를 포함하는 다원주의 경제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지만 사회적 상황은
판이하다. 미국의 경우 거대한 민간재단의 지원이 사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 없이도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공공 서비스와
빈곤층 지원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기업가정신에
의존하는 미국모델의 경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한 GE
대량해고 사태 등 을 예방하지도 연대적으로 풀지도 못했다. 여기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자원의 외부의존성의 위험을 생각해 보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민간재단의 지원 없이, 시민사회의 힘으로
정부와 교섭하고 개별의 시민의식을 이끌어 내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왔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발전모델과
유사한 점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경제체제의 근원적
한계를 보고 있는 요즘이, 한 발 앞서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한국적 대안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어떤
모델이 더 훌륭하고 더 타당하다가 아닌, 각 국가의 지역적 특수성에 맞게
창조성을 발휘하여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발달을
위해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적 정신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향식 관점이 아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상향식 사회합의문화를
형성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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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샹티에 드 르에코노미 소시알레]
(1) 기관개요
① 미션
◯ 퀘벡지역의 34개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비영리기구), 지역개발 기구,
사회운동 기구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연합이다. 퀘백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의 역사를 주도해온 네트워크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지원기관이다. 또한 정보제공,
교류, 연구, 금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샹티에는 1996년 퀘벡 경제사회미래정사회담에서 퀘벡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으로 부각되었으며, 공동체 기업의식의 함양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후, 퀘백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정책 아젠다로 부각시키고,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사회적경제 구축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② 연혁 (퀘벡의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100여년의 역사를 갖는데 1930년 농업협동조합을
최초로 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시민사회
기반의 새로운 사회적경제가 출현하였다.
◯ 1996년 경제위기로 퀘백의 경제․사회미래에 관한 정상회담 (Summit of
the Economic and Social Future of Quebec)을 열어 지자체와 민간영
역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경제 정상화를 논의하고 협력
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재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당시 실무그룹 대표로 샹티에 대표인 낸시 닌탐이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에 부응한 고용창출과 이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1996년 정상회담은 퀘백의 사회적경제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었
다.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정리가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합의하
에 이루어졌다. 사회적경제는 생산활동과 사회적책임이 결합된 경제이며, 여
기서 사회적책임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운영구조와 수익의 사회적 환원시스템
그리고 정부와는 독립된 자율적 경영체라는 원칙을 포함한다. 두 번째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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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의 성과라면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퀘백의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는 단지 회의구조로서 또는 정책적 요구를 위한 선언에 머물지
않는다. 샹티에를 통해 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동조합들은 자신들의 공제
기금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사업체)에 직접 투자
를 하고 지원한다. 대학의 연구자들은 연구자 그룹을 형성하여 각 현장의 활
동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해주고 직접 지원해주고 있다. 세 번째로 시민사
회의 주도하에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공공정책의 주요 과제로 주목하게 된 것
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과 공공
부문만을 경제의 주요한 주체로 인식해왔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회
적경제 즉 시민사회의 협동적이고 비영리적인 경제활동이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지역 차원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
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정상회담의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는 퀘백 사회적경제의 두 가지 핵심적인 특
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경제에서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이
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민간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부의 기능을 축
소하려는 입장에 대하여 오히려 정부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활
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는 역동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여 정부의 공적인 기능들이 더욱 강화되도록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거기에 각 네트워크 사
이에도 다양한 협력과 연대관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 샹티에의 첫 번째 과제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되 사회적 책임수행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민사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주적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이 후,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1차적 목표를 탁월히 달성
한 샹티에는 퀘백사회 내 정부뿐 아니라 전체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역할이 점차 강화된다. 정부․노조․기업․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세력을 규합
하면서 샹티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직적 의미
이다. 사회적경제의 주요주체로 인정받는 가운데 공공정책 개발, 사회적
기업 대표와 대변,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통한 공동전략수립이 샹티에의
주요활동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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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직체계, 직원구성
◯ 민주적 경영구조 중요성을 강조한다.
◯ 샹티에는 시민사회 조직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 30여명 다양한 사회대
표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민주적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8명은 사회적
기업 업종대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은 보육/ 지역사회
라디오/ 협동조합/ 공정무역/ 주택/ 재활용 이다. 그외 이사회 임원은 사
회적경제 지원조직 등의 지역사회 활동가로 구성된다. 이때 특이한 점
은, 노조 여성운동 대표 등 사회적경제에 직접 관련성 적은 시민사회단
체 대표를 이사로 영입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합당한 노동조건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함께
논의 한다.
(2) 운영현황
① 주요사업
◯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 (공동체적 리더십을 가
진 조직의 설립조건 갖추도록 자문, 협상, 중재기능)
- 샹티에는 중간지원체로 직접 사회적기업 설립은 하지 않으며 지역사
회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회적경제지원 금융조직 등 관련 전문조직 설립을
지원한다.
- 주정부 차원의 중앙집중적 지원제도 체계를 마련하여 하위 지역사회
지원하도록 한다.
- 사회적기업이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방향을 제시
한다 (예, 사회적기업 내부민주화 지향)
-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발전위한 연구, 재무, 실무자 역량강화 등 여
러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경영방식 개발
- 시장 활용, 인적자본 개발, 제도적 지원, 경영기술 향상 및 차별화 된
내용 마련한다. 특히, 경영역량 향상은 사회적기업 발전에 중요한 요인
이므로, 분과별 경영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그 예로는, 조달시장 형성을 위한 지자체 순회캠페인, 윤리소비 조성,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등이 있다.
◯ 사회적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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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협상을 통해 재정지원정책을 개발하였다. 1997년 RISQ와 같
은 사회적기업만을 위한 대부기금 조성 기관의 설림을 지원하였다.RISQ
는 초기 우려와 달리 성공적인 재정지원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사회적기업 대한 통제보다는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지원을 통해, 사회
적 투자가 가능한 사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RISQ 설립초
기에는 소액대출중심으로 정부자금과 민간기부자원을 통하여 마련 기금
을 조성하였다. 이 후, 민간자원 증가로 인한 기금증가와 대부업체 증가
가 나타났다. 이 기금은 전액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형태로 운영
된다.
- 본 재정지원은 사회적투자가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섹터간 조율
- 사회적기업은 하나의 특화된 섹터이다. 이에 비즈니스섹터 대표가 샹
티에 일부 참여하도록 하여, 다자간 합의와 참여로 제1~3섹터 간 협력
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 특히, 공공기업과 사회적기업간 협력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영리기업 의 시장교란 및 잠식은 사회적 경제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섹터 간 조정과 협상이 중요하다.
◯ 정부와의 교섭
정부의 공공정책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입장들을 강화시켜내는 일을 한
다. 사회적경제가 강화되려면 단지 정부가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분야에 대한 입장이 공식적인 예산과 사업으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장시간의 노력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 사회적기업 연구 강화
- 분과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지원방안 연구: 네트워크가 미약한 업종
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연구결과, 네트워크 활발한 업종의 생
존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인지도 향상에 기여: 정부는 초기에 사회적경
제에 대한 이해 및 유용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연
구 및 이에 대한 실천과정을 통해 분야별 지원제도 개발 등 정부의 역할
찾기를 적절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개발
- 기존의 비즈니스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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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있다. 농촌, 문화․예술 등 비활성화 된 업종개발에 주력중이며,
민주적이고 상호부조적 경제조직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인 중에 있다.
-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에 사회적기업을 접목시키고자
한다. 정부, 이민자협회, 샹티에 등을 통해 참여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민
자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을 고안 중에 있다.
②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현황
◯ 퀘벡 및 다른 대다수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대부분 제도적
문제이다. 법, 회계규정, 집단경영회사의 가치 및 부가가치의 적절한 평가
와 측정 도구의 부재 등이다. 투자자원의 접근 가능성을 갖고 비즈니스기
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샹티에는 퀘벡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세부정보를 포함한 포털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는 “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와 같은 기업의 내부거래 시장을
생성할 예정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증 중인 마케팅 전략으로는
사회책임소비,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라벨링, 박람회 등 준비 중에 있다.
◯ 몇 년 전부터 17개 분야별 모임 등 사회적기업 주체 모임 활발 진행중에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 홍보와 사회적 가치 제고하는 것이다.
이전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부족했으며, 분야별 조직이상으로
인지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샹티에를 대표로하여 사회적경제가 주요한
경제영역중 하나임을 드러내고 하나의 사회적 주체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정보제공 포털 구축
4,700개의 사회적기업의 구체정보, 이들이 생산 재화서비스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퀘벡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적기업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대중캠페인 진행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공정무역 물품 및 현장의 생산품으로 기
획판매전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판매을 높이기 위
하여 지자체별 순회 홍보전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기업 공동 홍보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유럽, 미국
등지에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대륙 간 네트워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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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인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결코 지역단위로 고립되어선 안된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이 국제화되어 있으며 공공정책이 이
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가 지역단위로 시각이 분절되어
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퀘벡의 활동가들이 세계
각국의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공부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정부에도 적극 요청한 결과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예산도 일부 편성하였
다.
③ 운영특징 및 기타
◯ 첫째, 1980년대 퀘벡 노동자 연맹(Quebec Federation of Labour)과
‘Confédération des syndicats nationaux (CSN)’의 조합원과 일반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연금 펀드인 ‘Fonds de solidarité de des
travaileurs’과 FondAction라는 노동자 연대 펀드(Workers Solidarity
Fund) 사례를 들 수 있다. Fonds는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확
보할 수 있는 기업과 섹터에 투자하는 새로운 역할을 통해 퀘백 경제발전
에서의 노동운동의 역할을 부각시켰고, Fonds의 설립과정에서 지방/연방
정부의 입법을 이끌어내었다.
◯ 1980년대 경제위기하에서 노동 운동과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재
활성화 전략을 이행하면서 지역사회 경제개발기업 (CDEC;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을 성장시키고 이들의 역할을 ‘사회
적 중재에서 경제적 중재로’ 재포지셔닝하며 지속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가, 영리기업, 정부, 사회운동 등 다원적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와 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고, 새로운 지역사회기반의 중간기관
-1998년에 주 전역에 나타난 지방개발센터(CLDs)-이 설립되는 모델이 되
었다.
네트워크 조직의 역할과 활동
샹티에는 직접 사회적경제 조직들(연대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사업체 등)을
만들어 내는 곳은 아니다.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것은 지역과 현장의 몫이며,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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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는 이러한 조직의 설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들의 지원기능은 전 방
위적이지만 또한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조직의 경영 시스템 안정화를 지
원하기도 하고, 업무상 필요한 교육훈련도 지원하고 있다. 설비투자기금을 지원하기
도 하지만 자립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지원하고도 있다. 무엇보다도 퀘백 전 지역을
네트워크하면서 각 지역의 경험들을 신규 조직들에게 전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홍보분야를 예로 들면 퀘백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과 사업을 알려내
기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는데 여기에는 현재 4700개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현재 7,000여개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중). 홍보는 사업 전 분야에 대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한 이벤트도 현장과 함께 개최한다. 이런 적극적인 노
력이 지역의 현장 사회적경제조직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 배경이 될 것이다.
샹티에는 자체가 민주적인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기본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운영
구조도 원칙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다. 이사회의 경우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각 분야별 사회적경제 대표자가 8인이 참여하고, 여기에 지역의 네트워크 대표
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이사들은 사회단체 즉 노동조합과 여성단체 등을
대표한다. 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안건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동조건’ 개선
에 대한 것이다. 이는 캐나다 퀘벡의 사회적경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사업과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경영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한국과 캐나다 퀘벡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데 양국 사회적경제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된 지역주민, 노동자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건강
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이사회의 핵심안건이고 그러한 조건
을 만들어가기 위해 사업과 경영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퀘벡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이사회에서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다
양한 도구 및 제도적 장치의 개발에 매진하였다. 인격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일반 민간기업처럼 높은 급여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인격적인
조직문화와 민주적인 참여, 충분한 자기성장의 기회와 공동체를 통한 안정감을 제
공하여 자존감있는 노동자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들이 고민이요, 실천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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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사회적 경제 개별 주체와의 인터뷰
(1) 인터뷰 일시 및 장소: 2009년 8월 25일, 26일 (09:00~12:30), 샹티에
(2) 인터뷰 기관 소개 및 내용
◯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제도 및 계획 소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flexible modes of governance(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다양
한 사회주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정치문화와 제도적 혁신을 견인한다.
◯ 정권교체 시 정부 협력변화
퀘벡에서는 1997년 이후 한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전 정권의 성과를 인정거
나 승계를 피하려고 했으나, 사회적경제 경향은 이미 퀘백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영향력있는 조직으로 샹티에가 자리잡은 이 후라서, 주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근간부터 흔들지는 못했다. 다양한 사회세력간 사회
적 합의와 사회적경제 관련세력의 사회적 영향력이 일정정도 중요하게 자리잡은
상태이며, 양극화와 고용창출 등의 사회문제 배경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러한 정책적 연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정권교체 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시민사회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각 사회주체간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사
회적경제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부처가 사회
적경제를 전담했을 때 각 정부부처 전체를 아우를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2006년 퀘벡 행동지침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제언 총망라하였고, 현
재 주와 연방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협력 중에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사
회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정책제안을 수행하고, 여기에 정부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다른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중복, 경쟁문제
면담자 Stéphane Bouchard, Regionals affairs director
소속
퀘벡 주정부 [ministère des Affaires municipales, Régions et Occupation du
territoire (MAMROT), Quebec governement]
소속기관 소개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 및 주
전체의 행정 및 개발을 지원한다.
http://www.mamrot.gouv.qc.ca/
다양한 법 개정 연구 결과 및, 협의내용을 게시하는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www.finance.gouv.q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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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과의 눈에 띄는 경쟁은 없다. 기존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 역할이다. 이에 정부,기업,사회적기업
간 각자 역할과 범주에 대한 기준논의를 활발히 하고, 서로가 할 수 없는 것을
상호보완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영리기업의 지역사회 욕구부응도가
낮아 접근하기 어려운 재가간병서비스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시장에 참여 한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부각되는 업종은 시대나 경제상황 등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 관심 높은지역은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성과편차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각각의 위상, 협력의 관점
퀘벡정부는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공공 재정지원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
책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혁신적인 이니셔티브가
반드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고안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경제적 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이에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섹터와 협력하면서 조율된 분권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설테이션
(concertation, 협동을 의미<프랑스,정치용어>)이란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퀘벡의 주요 3 섹터인 기업, 정부, 노조의 삼자 협의 및 대화를 의미
하는 데 사용하며, 이는 퀘벡의 정치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입안 시, 사회적 경제 활동가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적 접근법을 갖추고, 다양한 구성
원이 사회적 경제에 직접 관여하고, 섹터간 대화를 통해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매개 공간을 만들어 간다. 이렇듯이 사회적 경제의 발전은 정부의 부담을 축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 및 중재 형태를 변화시킨다 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부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
(지역사회부를 사회적경제 전담 부처로 두고 부처를 넘나드는 정부지원 장려)
- 사회적 경제가 부처 간 이기주의 없이, 수평적 정책환경에서 협력적으로 진행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퀘벡 주정부는 초기개발을 내각 상임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of Cabinet)에서 맡아 진행한 것이 사회적 경제의 발달과
정치적 역량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유효했다. 이런 전통은 주관조직이 바뀌는 가
운데도 유지되고 있는데, 2001년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special office for the
social economy)가 재정경제개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로, 2003년 정권교체로 경제개발혁신통상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novation and Trade; MDEIE)로 이관되면서 난관을 겪다가 결
국 2007년,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부(Ministry of Municipal and 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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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irs)로 옮겨져 다시 안정화 되었다. 현재 퀘백주와 타주정부간의 사회적경제
위한 소통과 협력은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협력 정도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퀘백주의 지역사회부, 고용부, 청소년부서 등 다양부서의 협력과 역할 등을 제시
한 ‘협동기업가(the entrepreneurs of collective enterprise)를 위한 정부실천계
획(‘08.11.2)’을 샹티에와 협력 하에 수립하고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지원, 사회
적경제 개발전략 구상, 퀘벡에서 개발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부처 간 협력을 매우 중요시 하여 지역사회부를 두어 지자체 및 지역발전 업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부에서 사회적경제를 맡게 된 배경에는 ’지역사
회 시민주도성과 하위 지자체 단위의 주도성을 갖는 지역사회 중심 경제개발 방
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퀘벡 사회적경제를 위한 주요 정부지원
- 재정지원: 정부의 다양한 지원 중에서 재정 지원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퀘벡정부도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실제로 민관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생존을 위한 재정지원을 시행하였다.
전체 84억 달러 중 보육에 61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주택, 환경, 사
회적경제네트워크(샹티에)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을 생각해 보고 있으며, 매칭펀드방식(대응재원조
달)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매칭펀드 통한 지자체 지원 시 재정
자립도 따라 경제 미활성화 지역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다. 즉 지자체간 부익부빈
익빈 현상이 사회적경제의 재정지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퀘
벡은 정부 재정지원 시 빈곤지역 우선투자 원칙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자체협의
회의 협정을 통해, 소규모 특정 지자체로 지원하기보다, 좀 더 넓은 지방으로 지
원하여 그 안에서 조정하게하면서 역차별 해소를 노력하고 있다.
◯ -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 지자체 의원과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한 ‘지자체 지
역협의회’(2004 발족)와 주정부 간 매년 협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
제 상황 대변과 지자체 지원방안 수립을 유도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주정부
와 매칭펀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 매년 이루
어지는 본 협정은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만을 제시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구체 현실계획은 지역에서 직접 나오도록 하고 있다.
◯ - 부처를 아우르는 사회적기업협의회 구성: 이를 통해 부처간 협력, 조화를 이
루고자 한다. 아직 실무그룹 구성 이전이며, 2009년 가을 설립예정이다. 협의회
는 샹티에 대표, 사회적기업 대표, 관련 연구자 등으로 구성 될 예정이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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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적인 사회적기업지원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궁극적으로 정부의 사회적기업지원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을 방기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 사회적기업, 영리 기업의 역할이 분
명히 다르고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따라
서 정부가 공공정책에 무리한 희생하면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진행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 임금지원 차원에서 머물러 서
는 안된다. 사회적기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다.
◯ 사회적기업 교육훈련 강화, 인지도 제고(특히 공무원 의식개혁 강조)
- 현재 사회적기업과 비영리기관 관련 법 개정 작업 중에 있다. 이는 사회적기
업의 인지도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는 청소년과 아메리카
원주민, 에스키모원주민, 신규이민자 대상의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
한 고용문제 해결을 정책 목표로 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 퀘벡정부는 홍보 예산중 4%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비용으로 사용
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공무원의 이
해증진, 사회적기업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은 현재 권장조항 수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 FCES 배경
- 샹티에는 이전부터 사회적기업 재원확보 시 어려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보통 단기대출이나 벤처캐피탈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충당해왔으나, 이는 10~15%의 대출 이율과 짧은 상환기간으로
사회적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샹티에는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세부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일에 더해 사회적기업 맵핑, FCES의 잠재고객을 찾기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면담자 Jacques Charest, Executive Director
소속 Fiducie du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FCES)
소속기관 소개
FCES는 퀘벡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부문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한해서 5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까지의 대출을 제공한다. 15년 후 상환 조건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이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
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회적기업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35%까지 FCES의 대출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http://fiducieduchantier.qc.ca/
- 85 -
예측서 제작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샹티에의 지원으로 2007년 FCES가
출범하였다
- 총 5,380만 달러의 상환유예자본(patient capital) 또는 유사 주식 기금을
통해 협동기업이 장기 계획에 착수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빚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 FCES의 새로운 금융상품은 무담보 회사채의 형식이며, 15년의 대출 기간
후에 상환하도록 한다.
◯ FCES 미션
- 사회적기업의 자본화 비율 제고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는 생존과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데, 고이율의 기금은 재정부담을 가중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FCES 장기
대출상품을 개발하였다.
- 투자가들에게 이익되는 투자상품 개발
사회적기업에 투자 시 수익성이 없다는 기존의 투자개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
해 이들에게 적절한 상품을 개발한다. 사회적기업의 주식상장은 어려우나, 투자
자의 사외이사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의무 보증을 최소화하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장기 대출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자본시장과 사회적기업의 중간매개 자본시장 조성
민간투자자가 위험최소화 하면서 사회적기업 투자 증가할 수 있는 투자포트폴리
오 제시하는 중간매개조직 역할 수행
◯ FCES 현황
-재원: 정부 (3천만 달러), 노조연맹(2천만 달러) 등으로 구성
-이자: 연8%, 15년 <비교: 벤쳐 10~15%이자, 3년 대부>
-지원대상 기준: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단, 공공기관이나 정부지원 받는 조직은 정부지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제외)
구체적인 대출기준으로는 경영상태나 수익성 평가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기여정도나 향 후 사업전망이 핵심 평가기준이
다. (예, 저개발지역 지역사회호텔개발 프로젝트: 지역주민 및 공동체에서 다양
한 제품과 서비스 납품할 수 있고, 지역사회 협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고
용창출 및 지역발전 효과가 높다.)
-지원내역: 운영자금 대출(5~25만 달러 대출)
타 금융권에 상환을 위한 대출 불가, 부동산 (부지와 시설) 구입을 위한 대출
제공
(단, FCES의 대출은 사회적기업의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35%이내 금액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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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리스크 분산)
◯ FCES 특징
- 사회적기업과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그간 1천만 달러 대출을 진행하는 데, 3명만이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에서 사전 서류준비나 검증절차 수행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 투자위원회 구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대상을 추천하고 선정한다. 최종 투자대상 선정위
원회는 별도 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3명의 투자가 대표, 지역사회에 이해가 높
은 5명의 지역개발 단체 대표가 함께 하며, 여기에서 결정된 투자처에 대한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회적경제조직 통합 지원서비스
장기대출 서비스와 함께, 재무 상담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다양한 경영자문
을 실시하고 있다.
- 투자자 확대 노력
매년 투자를 받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연간보고서를 제축하도록 하고, 이를
FCES의 웹사이트에 기재하고 있다. 또한 FCES의 대출효과를 모은 보고서를 준
비중에 있다.
- 사회적 투자 효과 평가 시 기준
명문화된 기준은 아직 없다. 하지만 현장조직의 필요가 잘 충족되었는지, 고용
창출이 이루어 졌는지를 주요 투자효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사
회적 효과를 중요시 한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해당지역 내
소규모 식품가게를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토록 한 일이 있다. 전액 조합원출자로,
FCES에서는 경영자문만 진행하였다. 이 때, 이 지역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던 슈
퍼가 있었는데, 이 가게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지역사회활동 및 슈퍼 전반을 개
선한 일이 있었다. 즉,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모든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는 어려워도 사회전반의 영리기업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면담자 Stéphane Chabot, Executive Direstor
소속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 (RISQ)
소속기관 소개
퀘벡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투자 펀드를 만들어
민간섹터의 기여를 극대화 시켰다. RISQ는 1997년 설립된 조직으로
공동체운영회사를 위한 독보적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첫 투자기관이다. RIS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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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Q 배경
RISQ는 1997년 설립된 조직으로 협동기업을 위한 독보적인 투자펀드를 조성하
는 첫 투자기관이다. 현재까지 5백 개 투자처에 1,200만 달러를 지원 (상환 받
은 후 재 대출한 금액포함)하였다. 연간 30건 자본투자와 실무지원 20~25건을
진행하고 있다
◯ RISQ 미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자본 지원하는 비영리 벤처캐피탈 조직으로, 주목적은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섹터 간 협력을 위한 자원을 조성한다.
◯ RISQ 현황
- 상품내용
① 기술지원 상품: 5만 달러 이내로, 시장조사나 경영컨설팅비용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투자한다. 구체적 프로젝트 설계과정에서는 보조금형태로 사용하고
상환하지 않다가, 사업 진행시 상환토록한다.
② 자본투자상품: 2~5만 달러 내 소액대출상품이다. 일반 금융권에서는 소액
대출이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므로 RISQ가 소액대출에 정부지원을 받아 실
시한다. 대출기간은 5년이다.
- 투자대상 선정
투자위원회가 투자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위원회가 최
종 투자대상을 선정한다. 인간적인 가치를 우선 시하는 조직인 지에 대한 평가가
대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는 사회적 목적성, 민주적의사결정구조 등이
포함 된다.
◯ RISQ 특징
- 정부가 기금조성: 1997년 정부가 1천만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면서, 매칭펀드
로 타 재원 끌어들이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알루미늄회사, 약국 체인, 금융기관
등 민간 투자조직 다수 가 참여함
- 금융분석가 5명으로 구성된 RISQ는 대출분석과 대출이후 경영성과 분석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도가 심한편이다.
- 현재 투자손실의 매년증가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5
백만 달러를 추가로 기금 조성하여 지원하였다. 조직 재정상태만 볼 때 현재까
지 손실이 더 크지만, RISQ가 사회적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분석 방식 개발: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분석
목적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자금을 조성해줌으로써 공동체운영회사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http://www.fonds-risq.qc.ca
- 88 -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현재 이에 대한 2일간의 교육 프로그램 구성 중에 있다.
이는 캐나다 내 사회적기업 분석가 양성의 중요성을 견지한 것이다. 현재 타 대
안금융조직과 정보교류 등 활발한 네트워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개발센터
내 개발분석가 와도 교류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개발 중이다.
◯ CSMO 배경
- 사회적기업 활동가들이 노동인력 개발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로,
CSMO 구성을 시작하여 1997년 설립되었다.
◯ CSMO 미션
- 동일 영역의 사람들이 노동 관련한 정책개발과 노동력 향상 및 노동조건 개선
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기업, 지역, 사회적기업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인력 인데, 노동능
력 보다 동종직업인 사이의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의식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개인의 노동이 자기만족적 조직활동이 아닌 퀘백시와 주민으로부터 인
정받는 활동으로 각인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CSMO 현황
- 사업분야
양질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노동에 관한
욕구 불만을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욕구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노동시장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체계적 노동통계 구축 및 분석 (직업과 정책개발에 근거마련 중요)을 시
행한다. 정책협의, 새로운 직업 발굴 및 양성, 웹 통해 업종분과별 구인
정보-구직자 연계를 제공한다. 연구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불어).
지역 특화된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수요공급 조사를 실시한다. 몬트리
면담자 Céline Charpentier, Executive Director
소속
사회적경제 노동시장에 관한 분과 위원회
Sectoral committee on the labour market in the social economy (CSMO-ÉSAC)
소속기관 소개
노동 및 고용 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활동 섹터에 탁월한 자문과 협력을
증진시킨다. 위원회는 심층적인 노동시장에대한 전문성을 통해 이러한 부문의 비즈니스 및
기관에 나타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T
http://www.csmoesac.qc.ca/
- 89 -
올 시내 회계과에서 전체 기업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조사하는 반면,
CSMO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맞는 수요공급 조사 측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는 니트족(NEET) 탈학교 청소년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학
교와 단체 발송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차보고서, 직업 분과별로 직업 설
명 브로슈어도 제작하고 있다.
직업훈련:
① 인적자원 관리 툴 개발:
직원 평가방법, 민주적 조직경영법(민주경영 인한 어려움과 해결법) 등
에 대한 경영진 요구 많아 이를 CD로 만들어서 웹에서 배포한다.
② 새로운 직업개발과 고용창출 전략 수립:
퀘백내 사회적기업 교육, 분과별 조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직
업분야 개발과 고용창출을 지원한다
예) 재가간병 - 특별한 학교교육과정이 없는 새로은 직업이고, 이에
대한 세부직종은 11개로 나누어 진다. 참여자의 80%는 여성이며, 고
졸미만자 다수가 다수 이다. 퀘벡에서 현재 6천여병이 이 분야에서 종
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경험을 통한 인력약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재가간병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을 고안하고 있으며, 정부에 활발한 정
책제안을 통해 재가간병에 대한 자격증 제도 도입을 견인하고 있다.
- 대상
사회적경제 영역 내 30개 업종 (보육/리사이클링/건축사/변호사 등) 12만 5천명
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별 세분화 시 200여개를 아우른다.
- 조직
① 위원회: 분과별 이사제도를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진 대표와 노동자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민사회 6명, 공동체소유기업 6명, 노조대표 6명)
② 직원: 상근 5명. 업무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로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있다.
- 재원
퀘백주 노동관련 부서 지원과 민간지원이 혼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
원이 80%에 이른다. 그러나 CSMO은 정부의 고용관련 업무 대행하는 역할을 하
는 기관이 아니다.
◯ CSMO 특징
-현안 과제:
①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이제 50~60대로 접어들어 차세대 지도자 양성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3년 전부터 이에 대한 대안연구, 현 리더 은퇴 유보하며 세
대 간 단절을 예방 중에 있다) 샹티에는 몇 년전 부터, 청소년 협동서비스연
합 설립하였으며, 사회적기업 공부 학생모임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청년조
- 90 -
직등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② 직업 만족도 제고방안 개발- 저임금으로 인한 높은 이직율이 문제가 되고 있
어, 노동시간 단축, 융자 등 복리후생 개발 등을 모색하고 과제화 한다. 개별
조직 아닌 집단적 해법 모색이 중요하다.
- 사회적기업의 노조 형성:
사회적기업의 노동조합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다. 보육관련 사회적기업이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전체 4만 5천명의 사회적경제조직 인구 중 노조 결
성률은 5% 미만이다. 1996년 정상회담 직후 보육노조 결성하여 근로조건 개선
효과 높여온 것은 장점이나 사회적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서 노조의 요구
가 강조되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사회적기업의 노조
는 사회경제스러운 노조역할을 장려하려고 한다. 단, 최종 결정은 사회적기업의
자기선택 과제임.
일반기업과 같이 사회적기업에도 연금펀드 조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사회적기업
에도 대기업에 준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ARUC-ÉS와 RQRP-ÉS는 각각 2000년 2005년도에 설립되었다. 연구자와
현장활동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연구에 있어 현장 활동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일반화 되고
있는데 이는 대학, 연구자의 한계를 보완하며, 보다 평등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지역정책에 영향 미칠 연구 시, 현장활동가와 함께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새롭고 유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연구는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에 보다 잘 대응가능하며, 실천적이고,
문제해결 역량을 모으고 높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조직은
정책개발에 있어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캐나다 정책개발 기본구조를 뒷받침
해주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면담자
Jean-Marc Fontan, Co-Director(ARUC-ÉS / RQRP-ÉS),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UQAM)
소속
Alliance de recherche universités-communautés en économie sociale (ARUC-ÉS) and
the Réseau québécois de recherche partenariale en économie sociale (RQRP-ÉS)
소속기관 소개
ARUC-ÉS와 RQRP-ÉS는 교육, 정보제공, 지식공유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한다. 퀘벡과 그 외 캐나다 지역에서 ARUC-ÉS와 RQRP-ÉS의 활동은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http://www.aruces.uqam.ca/Portals/0/docs/Information%20%28english%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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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책개발의 기본 ‘M' 형구조
1) ’↑’ 기저에 사회운동가가 있어, 이들이 지역사회 욕구를 담아 정책제안하면,
상부의 정부에 전달
2) ‘↑↘’ 검토 후 다시 보완사항 등을 담아 지역활동가들에게 정부가 재 제안
3) ‘↑↘↗’ 지역 내 연구와 현실 정치욕구 담은 정교해진 정책제언으로 다시 정
부에 제기
4) ‘↑↘↗↓’ 이를 수렴하는 각종 민관조직을 통해 정책화 되어 지역에 영향 내
려오는 구조
현재 80여명의 연구조사자와 60여개의 사회적경제 현장조직이 있으며, 100여명의
학생들이 공동 작업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여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렇
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두 명의 협력코디네이터에게 막강 리더십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조직들은 연구프로젝트 과정 중 현장감담회를 강조
하는 등의 실행원칙을 갖고 있다.
2005년, 민관협력 하에 몬트리올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하였다. 2004년부터
1년간 몬트리올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시의회 제안하여, 2005 년 채택된 것이다.
◯ 문화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총망라 하는 정책이었으나 몬트리올시가 그간
사회서비스 정책이 보육, 재가간병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중점
면담자 Johanne Lavoie, social economy commissioner
소속 City of Montreal 몬트리올시 사회적경제국
소속기관 소개
(시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효과성 소개)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등 협동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거주민의
욕구에 부흥함에 따라 시 개발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관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를 생성하였다. 이들은 또한
여가, 문화, 보육, 노인서비스, 보건, 사회서비스, 폐기물처리, 음식서비스 등 지역단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지역사회 기관은 지속가능한개발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재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들은 비영리 주택 협동조합 및 연맹을
설립하여 몬트리올 시 주민들이 합리적익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http://ville.montreal.qc.ca/portal/page?_pageid=5617,35449580&_dad=portal&_schema=P
ORTAL (2009년 9월 중순 영문 웹사이트 오픈 예정)
- 92 -
사업화 하고자 하여, 사업분야 우선순위 선정에 어려움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민관 파트너십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 본 정책수립의 목적은 공동체 파트너십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영 및 재정 지원 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 근거마련, 시민 삶의
질 향상, 실질적인 대민서비스 향상, 사회적기업의 중요성 홍보를 위함이었다.
◯ 사업내용으로는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공무원, 시민, 국제적 홍보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시정 실무책임자, 시민대표 참여하는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② 이전에 환경프로젝트 통해 지원되었던 병원/ 공연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을
본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함시켜내고 대규모 지원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성
③ 업종별 기업분과/협회를 설립하고, 몬트리올시에 대한 직접적 지원방안 개발
-2006년, 지자체 예산중 2,100만 달러를 사회적기업을 위한 대출 및 보조금
으로 조성
④ 사회적기업을 통한 제품및 서비스 구매: 몬트리올시 구매비용 연간 12억달러
중 사회적기업을 통한 조달 230만 달러만을 차지 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달
의 주요 분야가 엔지니어링과 건축인데 이 분야 사회적기업 적어 사회적기업
을 통한 조달이 어렵다. 또한, 지자체법상 조달에서 사전 구매 할당이 불가하
여(장애인 조달도 사전 구매 할당 없음),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강제화 정책
수립 이 어렵다
면담자 Olga Navarro, Professors (UQAM)
소속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 개발연구소 (CRSDD)
Social Responsabi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UQAM
소속기관 소개
사회적책임과 지속가능 개발연구소(CRSDD)는 윤리의식와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이슈들을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CRSDD의 주요 관심 분야는 세
계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규정과 사회적 활동가에 의한 혁신적고 새로운 경제사회적 대
안 마련이다. 2000년에 퀘벡대학교 (UQAM) 경영과학대학에 처음 모임이 생성되어, 2002
년부터 공식적으로 CRSDD의 연구활동을 시작하였다. CRSDD는 교수 및 학생들 뿐만 아
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본 조직을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한다. 또한 기업이 사회에서 행해야 하는 역할과, 이러한 역할이 오늘날 기업을 대
표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지 논의한다.
http://www.crsdd.uqam.ca/Pages/presentation.aspx
- 93 -
◯ 토론내용
-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와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업이 반응하는 가를 살펴야 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제기
된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인도의 보파시 가스폭발7), 엑
슨모빌사의 발데스호의 알래스카 해안의 기름유출 사건8)과 같은 기업의 대형 스캔
들에 의해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목표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곧,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기업이
사회에 미친 환경적, 윤리적 영향(impact)에 대한 실천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한 기
업의 실천은 경제적, 지역적 상황(context)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사
회적책임은 단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로만 축소되어 해석되기보다는 보다 사회적
관계의 제도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사회적 역동
성(social dynamic)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역적(local) 상황과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공익(public interest)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야 함을 의미한다.
-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소비자나 사회적 욕구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한 반응은
적법(legitimacy)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적법성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으
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9)로 나타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사회적, 환경적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평가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과정 뿐 아니라 내용과 성과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적용은 기업과 NGO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이나 경제단체들은 스스로 자율적인 규정(self
regulating)에 따른 준수를 강조하지만 NGO들은 기업 외부의 법에 의한 준수(legal
framework)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CSR과 사회적경제는 시장, 노동, 지역사회, 환경 등 같은 영역(field)에 놓여있으면
7) 20여 년 전인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서는 대구의 사고와도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대형참사가 터졌다. 미
국계 유니언카바이드사 공장에서 36여t의 메틸 이소시안염(MIC)이 유출된 것. 이 사고로 당일에만 3천여 명이 목
숨을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약의 제조 원료였기에 보팔시곳곳에퍼진MIC가 불러온 재앙은 엄청났다. 총 사망
자 3만여 명, 부상자 60만 명. 후유증을 앓는 이만 15만 명이 넘었다. 사고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요즘도
매달 평균 30여 명이라고 한다. 장애아도 여전히 태어나고 있다. 많은 대형사고가 그러하듯 보팔시 사고의 원인도
안전 불감증.
8) 엑스모빌사 발데스호의 알래스카 해안 기름유출 사건,1989년 엑슨모빌사의 유조선 발데스는 알래스카의 연안 프
린스 윌리엄 사운드에서 좌초되면서 6000만l의 기름을 흘려 1600㎞에 이르는 해안이 훼손되는 미국 역사상 최악
의 해양 오염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고해역의 수만종의 새와 해양생물이 집단 폐사하고 조업이 금지됐다.
미국 대법원은 석유회사 엑슨 모빌의 상고를 기각하고 알래스카 해역에서 기름을 유출시킨 데 대해 인근 어민 등
에게50억달러(약5조5000억원)를 배상하도록명령한고등법원의판결을받아들였다.
9) 지속가능한 개발은 기업의 경제적 발전을 환경과 사회적 발전과 동시에 이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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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어
떻게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분야(시
장, 노동, 지역사회, 환경)는 정책, 지배구조, 사회대화(커뮤니케이션), 미션이라는
수단과 함께 법, 벤치마킹, 윤리헌장, 인증, 3가지 기저 (three bottom line : 환경,
경제, 사회)10),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보다 분야, 수단, 방법론,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보다 지
배구조, 사회적미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연대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내용
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봐
야하며 그것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경제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공익성을 추구
하는 사회적인 목적 달성이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Technopôle Angus & Projets Part
(테크노폴 앵거스 & 프로제츠 파트)
(1) 기관개요
① 설립배경
- 오래전 이 지역은 대규모 철도산업단지(Technopole)가 있던 곳이다. 경제
적상황의 변화로 1982년 철도관련 사업들은 모두 폐업하였고, 지역 전체는
실업과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은 주민들과 함께 1989년 경
테크노폴 사회개발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수많은 논의와 실험 끝에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만들게 되
10)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의 가장 큰 카테고리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저가 GRI,
ISO26000 등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Technopôle An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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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 결과 대략 12년 전 현재의 모델인 Technopole Angus가 탄생하였
다.
- 1999년 지역재건사업은 큰 전환점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실직노동자
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노동조합연맹이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캐나다 전국노동조합연맹이 이 사업에 대규모 투자지원을 해준 것이다. 캐나
다에는 3개의 전국단위 노동조합 연맹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자체적으로 보
유한 공제기금에서 Angus의 지역재건사업에 투자를 해주었다.
② 미션
Angus는 간단히 말해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가능한 행동을 취함
으로 써, 몬트리올의 환경과 접근성 측면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비즈니스 단
지를 조성한다.
(2) 운영현황
① 주요사업
- 1999년 자본투자를 확보한 뒤, 폐업한 대규모 공장건물도 매입하여 리모
델링하거나 재건축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이렇게 재건된 기업단지에는 모두 46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그 가운데 9
개 기업은 사회적 기업인데 대부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기업들도 다양한 첨단분야 산업들이 입주해있고 신규고용 시 동일 조건이라
면 지역주민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 지금까지 대략 1500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용되어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하고 낙후한 지역이라 버스마저 끊겼었는데 다시 버스 노선이
생겨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② 재정
현재 전체 재원의 50%가 노동조합연맹의 투자기금이고, 나머지 50%는 신축건
물을 팔거나 임대를 해서 얻은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 지역부동산 개발은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이야기한다. 빈곤하고
낙후하며 실직자가 넘쳐나는 지역의 경우 단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역을 새롭게 재건하고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
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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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단지 시장의 논리와 기능에 지역개발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심
각해지므로 개발과 환경, 지역의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종합하여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라는 시각으로 지
역사회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Projets PART
(1) 기관개요
1987년 빈곤지역에 나타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의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현재까지 800명이 본 프로그램을 이수하였
으며, 주로 정신심리적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길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에
게 요리를 가르치거나 고등학교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
이 안정된 직업을 가진 건강한 노동자 및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운영현황
① 주요사업
◯ 특징
단순히 요리교육을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
공하며,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다. 냉동식품도 생산하여 주변 공단의 노동자
나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기도 한다.
◯ 고용효과
- 한 번에 50명씩 교육을 진행하는데 50%인 25명 정도가 교육과정을 마치
고 6개월 정도 부요리사로 실습을 거친 후 그들 중 약 70% 정도가 요리사
로 직접 활동한다. 교육을 마치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교육과
정에서 삶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이
다. 한사람 한사람의 자존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퀘백 사회적 경제의 특
징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 현재 54명이 고용되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중 50%가 교육생 출신이다.
몬트리올에는 이러한 레스토랑이 5곳이 설립되어 있고 교육받은 학생들은
여기서 일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또는 호텔,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
② 재정
재정확보는 3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1) 정부의 보건부가 일부 지원, 2) 고용부의 직업교육기금 일부, 3) 6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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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자체적인 수익사업
지난 5년간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지
속적인 지원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jet Part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대비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Batir son quartier
(바띠르 손 까르띠르: 주거 협동조합)
(1) 기관개요
Batir son quartier는 주거복지를 미션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자 사회적기업으로서
30년의 활동경험을 지닌 조직이다. 25명의 도시개발전문가가 현재 이 기관에서 일
하고 있다. 이들은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집 없는 시민들과 빈민들에게 주택을 제
공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00가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
행하였고 현재는 1,000가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2) 운영현황
(ㄱ) 주요사업
◯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협동조합방식의 주거관리체계 마련
얼핏 보면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서민형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건
축 사회적기업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건설하는 것은 그냥 공동주
택이나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3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Batir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집 없는 서민들이 입주 대상이 되어 이러한 계획에 함께 참여하고
도록 한다. 건립 후 이들이 거기에 입주하면 그 아파트 자체가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다. 전체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고 그 가운데 임원도 선출하며 부문
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민주적인 주거관리체계가 만
들어진다. 일단 협동조합이 출범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한 Batir 는 모든 임대
주택에 대한 소유권한을 해당 협동조합으로 이관한다. 물론 Batir 가 건립한
공동주택 모두가 협동조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해당지역의 비영리
조직에 관리권한이 이양되는 경우도 있다. 마약중독자나 사회부적응자들이
입주하는 공동주택처럼 입주자들에 의한 협동적 소유와 민주적 관리가 어려
운 경우는 비영리 조직들이 관리를 대행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
계형성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협동조합형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비영리 조직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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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과 심리적 성향까지도 배려하는 세심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 입주민들의 실질적 욕구에 부응하는 주택 건설
Batir 의 프로젝트는 입주할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직접 가정
방문을 하여 인터뷰를 하고 주민들이 어떤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
인하는 것이다. 거주민이 원하는 주택, 거주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주택을 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소중한 철학과 가치다. 욕구조사가 끝나면 예산범위 내
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세우고 건설팀을 연계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사회봉사 차원으로 참여시키는데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30명의 전
문가 그룹이 함께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구체적인 예산안으로 만들어 정부 보
조금에 대한 기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집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공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공동임대주택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다. 비록
임대이지만 공동으로 소유하는 힘 말하자면 모두가 주인으로서 함께 민주적으로 관
리해나가는 역량을 시민들이 배우게 되며, 집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
에 대한 자존감이 향상된다.
◯ 노인들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임대주택을 통한 세대간 통합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캐나다 주거 협동조합 가운데 독특한 모델이 새롭게 생겨
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임대주택인데 그 건물에 청년들도 입주한다
는 것인데, 이 청년들은 주로 가까이서 부모를 돌보려는 청년들이다. 서로의 주거공
간에 대한 독립성은 보장받으면서 위급할 때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보살피려는 따뜻
한 마음들이 서구 개인주의의 전통이 강한 캐나다에서 새로운 풍토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자유와 상호부조 정신의 새로운 조화가 발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통합적인 주택 개발
협동조합 공동임대주택의 규모가 200가구 이상이면, 일부는 반드시 서민을 위한 주
택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약 15%를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노인용 주택
을 지을 경우 법적으로 공동부엌등 공공 시설을 짓도록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주
택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친환경 건물 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오래된 공장 및 임
대주택을 등의 오염을 재처리 하는 리노베이션 사업도 펼치고 있다.
◯ 향후 전망
현재 몬트리올에는 주거 협동조합 지역연맹이 20개나 조직되어 있다. 주거 협동조합
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연맹체를 근거로 하여 주정부나 연방정
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강력한 정책요구도 조직되고 있다. 협동조합 공동임대주
택의 규모도 날이 갈수로 커지고 있는데 물론 규모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우려도 있다
고 한다. 500세대를 넘어서는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와 참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실제로 200~300세대 정도가 주거 협동조합으로서 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한편으로 대규모 주거협동조합에는 1층 공간에 주간보호
- 99 -
센터나 보육시설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서 입주하는 저소득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개선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ㄴ) 예산
5%는 정부지원, 나머지는 수익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 수요에 부
흥하여, 수요가 없을 경우 주택공급을 낮춘다.
캐나다 역시 30년 전에는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서 국가가 직접 정부기관
인 주택관리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정부가 서민의 주
거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임차 및 임대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임대인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효과가 있음에는 틀림없다고 이
들도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거주자들의 욕구나 필요를 일
일이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일괄 관리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급사업에
대해 많은 비판적 성찰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즉 재원은
정부가 책임지며 관리는 지역공동체가 담당하는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년전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공동
체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직들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사카 외곽 센보쿠 지역의 피차별
부락해방운동이 그것이다. 일본사회 곳곳에는 불과 수 십년 전까지 철저히 차별받
아온 천민마을들이 있었다. 이 분들의 부락해방운동의 역사와 현장을 보면서 엄청
난 전율을 느낄 수 있다. 차별로 인해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던 이들은 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지는 않겠다는 자신들의 자존감을 당당하게 앞세우며 싸워나
갔다. 일본정부가 빈곤층의 공동주택 건립을 지원해줄 때도 이들은 무상지원을 거
부하고 오사카현을 찾아가 자신들이 보유한 피차별 부락의 모든 땅을 오사카현의
땅으로 귀속시키면서 그 댓가로 공동주택 건립을 쟁취해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
시 건립된 아파트가 층층마다 집집마다 모두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가족 수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며 삶의 욕구가 다른데 어떻게 공동주택이라 하여 모든 집의 구
조가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비록 서민용 임대주택이라고 하여도 거주자의 자
부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거 협동조합운동 그리고
일본 센보쿠의 부락해방운동 그 둘 사이에는 ‘인간중심’이라는 공통의 정신이 흐르
고 있다.
CDI세미나 2011-11
제2차 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 1 -
사회적 경제의 도래와 협동조합운동1)
- 유럽과 캐나다의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농협경제연구소
최 용 주
I. 머리말
시장경제 하 협동조합의 의의와 성격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기업이론적/조직경제학적 접근으로서, 경제적 부가가치 생산과 자원배분의
독특한 양식으로서 협동조합의 성격,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협동조합을 시장실패의 산물 또는 시장교환이 초래하는 각종
거래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계약단위(거버넌스)의 하나로 보며, 경제적 효율성, 소
유권구조,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협동조합기업의 특성에 주목한다(van Bekkum
2001).
두 번째로는, 다소 규범적인 논의로서, 협동조합을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적 양
식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진영에 속한 학자들은 협동조합을 재화나 서비
스의 배분영역 또는 공공성의 영역에서 배제된 사회구성원이 시민영역(civic
sector)로 진입하는 사회적 매개기구(social intermediatory)의 일종으로 평가한
다. 요컨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위상을 강조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Macpherson 2004, Ahlander 2001, ILO 2001).
최근 OECD 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대한 논의는 후자의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OECD 2007, 2009). 사회
적 경제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국가 또는 시
1) 한국협동조합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10.16)에서 발표한 논문임
목 차
I. 머리말
II. 사회적 경제의 발전
III.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IV. 사회적 경제와 한국협동조합
V. 결론
- 2 -
장기능 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공동체적, 지역적, 그리고 수요
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제도적 대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상향적 자조정신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소액대출조합(micro credit), 결사체(association), 공제조합(mutual
society),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not-for-profit organization 또는 제삼섹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과 분배영역을 가리키는 영역이라고 규
정할 수 있겠다.
시장근본주의와 국가최소주의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경제발전과 사회적
후생증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의 모색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시장이라는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이분법을 벗
어나“제삼의 길”로서 시민사회적 접근이 강조되는 탈산업사회적 전환의 시기를
고려해볼 때,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의와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실제로 유럽 등 선진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경향들을 둘러싼
이론적, 정책적 논의들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특히 유럽과 캐나다)의 논의동
향 및 사례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한국 협동조합의 미래비전 및 미션을 설계
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90년대 이후 중남부 유럽과 캐나다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과 연대협동조합
(solidarity cooperative)운동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이념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미래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현대적 의의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최근 동향을
요약하고, 3절에서는 캐나다 퀴벡 지역의 연대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
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살펴본다. 4절은 이러한 동향들이 한국
협동조합운동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5절은 결론이다.
II. 사회적 경제의 발전
개념의 역사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경제활동의 공동체적 연대(solidarity)를 강조하는 유럽적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OECD 2007). 산업자본주의 체제 하 각종 협동조합,
- 3 -
길드조직, 결사체(association) 등의 발전은 이러한 전통을 잘 보여준다.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은 산업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결
사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 학자로 평가되는데, 정치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밀은 노동자협동조합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알프레드 마살(A. Marshall) 역시 기업활동의 사
회적, 조직적 환경과 협동조합적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적 경제를 최초로 개념화한 학자는 프랑스 경제학자 샤를 지드(C. Gide)이다.
그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과 같이 이타적 협력과 상호부조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라 개념화하고,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산업자본주의의 시
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비
슷한 관점에서 레온 왈라스(L. Walras)는 경제학의 영역을 이론적 영역에 속하는
순수(pure)경제, 실제경제생활에서 발견되는 응용(applied)경제, 그리고 도덕적,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회적 경제로 구분하고, 사회적 경제의 후생경제학
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학문적 개념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칼 폴라니(K. Polanyi), 에치오니 등의 공동체주
의적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경제활동의“사회적 배태성”(social embeddedness)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Polanyi 1944; Moulaert & Ailenei 2005). 사회적 배태성
의 개념에 의하면 재화의 생산, 소비, 분배와 같은 경제활동의 성과는 경제행위자
들 사이에 형성되는 사회적, 제도적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으며, 자본주의 체제 하
에서의 실질적 경제활동과 후생증대 역시 시장이라는 단일기제에 의해 움직이는 것
은 아니다. 이러한 실질주의적, 제도주의적 관점은 시장중심의 근대경제학적 인식
론, 그리고 국가중심의 케인즈주의적 전통과 달리 경제활동의 본질을 사회적 관점
에서 재해석하는 사회경제학적 패러다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폴라니는 시장중심의 근대경제학적 형식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인간생활(livelihood)의 유지에 필요한“자원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시
장경제의 의의를 재해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자원의 이동은 근대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에 의한 상품의 등가거래(시장교환)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국가)에 의
한 재분배(re-distribution), 공동체에 의한 상보성(reciprocity) 원리에 의해 지
지되는 과정이다. 경제사적 분석을 통해 시장교환이 국가에 의한 재분배와 공동체
적 상보성의 원리가 갖는 미덕을 해치고 인간생활의 궁핍을 초래한 사례들을 확인
한 폴라니는 시장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자원의 최적분배와 후생증대를
가져온다는 자유주의적 강령(liberal creed)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장기구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4 -
폴라니는 특히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이타적 협력--이른바 도덕경제--이
시장경제의 확산에 의한 경제의 탈사회화(de-embeddedness)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
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원시공동체사회 및 산업자본사회에 이르는 다양
한 경제활동에 대한 경제인류학적,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그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
에 형성되는 비시장적 교환(상보성)이 가격에 의한 시장거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
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실질적”인 경제 원리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
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인물로 평가된다2)
(Moulaert & Ailenei 2005).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또한 아마티아 센(A. Sen)의 사회적 능력
(Social capability)이론과 저개발국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정의론적 재해석에서 많
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Sen 1999). 센에 의하면 한 나라 또는 지역의
발전수준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이나 그 생산함수적 효용성의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entitlement)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센은 이
러한 실질적인 권리와 자격은 사회구성원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
적 능력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통해 획득된다고 보았다. 요컨대,
“복지(well-being)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아
닌, 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정유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향유하
여 얻는 만족수준과 관련된 것이다".(OECD 2007에서 재인용)
센의 궁극적인 관심은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있었지만,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시각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재화와 서
비스의 생산 및 공급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수요자의 영향력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유럽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사회적 경제의 정책적 방향성을 세우는데 크
게 기여한 셈이다3).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가버넌스
9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초반 이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2) 폴라니의 공동체적 상보성에 대한 강조는 그러나 전근대적 공동체 이념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시장경제가 경제활동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시장경제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상보성과 국가에 의한 재분배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3) Sen의 사회정의론 및 사회적 능력이론은 Chambers 등에 개발된 “지속가능한 농촌생활”지표 설정에 많은 영
향을 주었다. 지속가능한 농촌생활 이론은 농촌주민의 자생적 능력에 의한 자조조직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기반의 사회적 경제이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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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식 사회복지모델의 위기 및 시민사회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sping-Andersen 1990).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on)이 지적한 것처럼, 유럽
의 사회복지모델은--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국가에 의한 보편적 복지 공급에
의한 유효수요의 창출이라는 케인즈주의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복
지모델은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1945-1973)에 걸쳐 국가와 시민사회 간 조합주의
적 협약을 바탕으로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을 이끌었음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다룬
바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은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재정적자의 누적, 경기침체,
산업활동의 생산성 저하라는 삼중의 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즉,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확산으로 탈규제,
감세, 재정긴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서비스와 복지를 담당하는 공
적기구들과 제도들을 민영화, 시장화하려는 정책적 전환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비판적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신자유주의 이념과 공급자우선 정책의 확산은
자원 및 소득배분의 양극화와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각종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으로 비자발적 실업계층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
작하였으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고 시장으로의 접근능력을 상실한“열외계
급”(under-class)의 등장과 신빈곤(new poverty)문제는 서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
야 할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기능의 실질적 약화와 시장근본주의의 확산은 시장으로부터 제외되어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계층을 주류영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이른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향한 정
책적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citation). 90년대 초반 이후 지역발전이론 분야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내재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론 역시 이제까지의 시
장 메커니즘 중심의 생산함수적 발전론에서 지역의 상향적 능력, 참여, 심의역량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후반 이후 시민영역의 변화, 특히 사회운동의 이념적 변화는 이러한 정책적
전환에 큰 영향을 주었다(Beck, Giddens, Lasch 1994). 기든스(A. Giddens)가 언급
한 것처럼 지난 20년에 걸친 서구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급정치(class
politics)에서 정체성(생활) 정치(identity politics)로의 전환이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사회운동에서 전통적인 이념정치의 후퇴를 가져왔고, 노동조합 및 각종 계
급적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자본-노동의 이분법에 입각한 사
회운동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대신, 비영리기구, 소비자조직, 직
능별로 특화된 결사체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익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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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생활과 사회적 후생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및 사회적 현안들
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감시, 심의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유럽형 사회복지모델의 퇴행과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시민영역의 새로운 요구는 사
회적 재화 및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공급과 관련된 새로운 가버넌스의 구축으로 연
결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본원적 영역에 속했던 각종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민간
부문으로 위임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복지혼합(welfare mix),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페스토프(Pestoff 2005)가 지적한 것처럼, 유럽형 사회복지모델 위기 이후 큰 변화
중 하나는 국가와 시민영역 간 전략적 제휴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와 경제활동의
“제삼섹터화”(tertiarization)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에
서 사회적 경제는 무정부적 공동체주의나 산업자본주의 시절의 협동조합운동과는
달리, 국가의 제도적 후원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장”에 시민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새로운 가버넌스의 등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논자들이 이러한 전환을 “확장된” 신자유주의(roll-out neoliberalism) 또
는 은폐된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능력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한다
면,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형성, 통치
(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다중가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발전, 그리고 국가와 시민영역 간 협력생산(co-production)체제의 등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경제조직
70년대 중반 초창기 학자들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주로 결사체, 상조협회,
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조직의 조직이론적 성격규명에 있었다. 프랑스의 앙리 데스
로슈(H. Desroche)와 클로드 비니(C. Vienney)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그 인적결합과 경영체적 성격 때문에 다른
조직이나 사기업에 비해 이해관계자들 관계가 복합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
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민주적 관리원칙의 유지가 필수적이
다(OECD 2007).
데스로슈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네 유형으로 행위자(회원, 관리자,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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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멤버쉽 관계과 사
업활동관계--는 사기업이나 공공부문처럼 위계적 질서 또는 계약관계에 의해 유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과 사업활동 결과물의 내재화(즉, 비시장적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아래 그림 참조). 그는 또한 이러한
조직적 원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법률적 지위 및 세법상 지위
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클로드 비니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행위자의 속성 및 조직활동의 목표(국가와 시장
에 의해 충분히 생산될 수 없는 사회적 필요의 충족)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을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은 네 가지 측면--즉, 1) 회원 간 민주적 관계, 2)
회원과 조직 관계(회원에 의한 사업의 운영), 3)조직과 회원 관계(잉여의 배분),
4) 상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경영체(지속가능한 공동소유권의 존재)--에서 고유의
관리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참조: OECD 2007 p. 173
최근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목적을 기업적 방식으로 달성하려는 사회적
기업이 확대되고, 각종 비영리재단 등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경제조
직의 성격에 많은 변화와 함께 그 활동의 외연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OECD 보고서
에서 보르자가와 토르티아(Borzaga & Tortia 2007 in OECD 2007)는 사회적 경제조
직의 성격이 초기의 결사체적, 권익단체(advocacy organization) 수준에서 기업적
또는 위계체적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1) 결사체(Association)
결사체는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을 가
경영자
종사원 회 원
관리자
사업활동관계
멤버쉽 관계
사회적경제조직의 행위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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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결사체형 조직은 구성원의 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결
정되거나(예를 들어 소비자조직), 국가나 공공부문에 자신들의 사회적 요구를 관철
하기 위한 권익단체(advocacy organizations)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는 결
사체는 구성원의 보편적 요구를 중심으로 결성되거나 또는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기능적 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서구사회의 경우 이러한 결사체 조직은, 에스팽 엔더슨(Esping-Anderson 1990)이
분류한 세가지 복지국가 모델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사회경제조직으로 발
전하였다. 첫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경우, 국가
가 보편적 복지의 생산과 공급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사체조직의 활동은
“사회적 요구의 집합소”로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매개기구 역할
을 담당해왔으며,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압력을 행사하는 사
회적 네트워크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공공기관 재단
협회/
직능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기업
공익적
측면
기업적 측면
높음
낮음 높음
OECD의 사회적 경제조직 분류
출처: OECD 2007 p. 34
두 번째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의 경우, 사회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화된
사회적 네트워크로서 결사체가 잘 발달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태리, 스페인, 포르
투칼 등 공공부문에 의한 비시장적 서비스의 제공이 취약한 나라의 결사체형 조직
은 주로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남부유럽의 경우 역
사적으로 촌락공동체나 가족단위의 사적네트워크 중심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공유하
려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전통은 전후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단위의 소규모 협동조합이나 가족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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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조합주의적(corporatism) 전통이 강한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중부유럽(이른바 기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에서는 결사체조직이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 공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사체조직은 일종의 준정부기관
(para-statal organization)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직접 창출/공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기능 활성화가 국가 사회정
책의 주요한 목표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일 노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
단 중 하나인 재취업 교육훈련은 정부의 강력한 후원 하에 있는 민간부문에 담당하
고 있다. 결사체 조직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국단위
연합회조직이 결성되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었다.
2) 상조협회(mutual aid society)
상조협회는 조직의 회원이 이용자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조직의 한 형태
로 발전되어 왔다. 협동조합이 주로 시장교섭력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조직 형태로 발전한 것과 달리, 상조협회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조협회는 노동자들이 노동재해나 질병 또는 은퇴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조조직으
로 발전해왔으나, 전후 서구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상조협회의 성격에 많은 변화
가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모델을 추구하는 북유럽의 경우 많은 건강보
험이나 노후보험이 의무화되면서 많은 상조협회들이 결사체조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남부유럽이나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서는 공제나 보험을 취급하는 상조협회
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적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태리 농촌지역이나 스페인 바스크 지방 등 오지지역에서는 상조협회의 기
능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 농촌형 마이크로 크레딧, 탁아소, 노인개호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에 힘입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전환되고 있다.
3)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가장 기업화된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유
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중이 매우 큰 보편적인 형태의 협동조합이지만, 역사적으
로 볼 때, 각국별 사회경제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이
발전하였다. 영국의 경우 로치데일형 소비자협동조합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독일,
스웨덴, 미국에서는 주택협동조합이나 이용협동조합이 크게 발전하였다. 산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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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의 진입이 늦었던 후발국가인 프랑스는 노동자협동조합이 발전하였으며, 이
태리는 북부 에밀리아 로마니아, 투스카니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네트워크형 생산협
동조합이 산업발전을 주도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유럽형 사회복지모델의 퇴조와 함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
동조합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북구유럽의 경우, 사민주
의적 복지국가 특유의 조합주의적 경향 때문에 협동조합과 같은 자조조직보다는 정
치적 성향이 강한 결사체조직이 발달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현안들
을 협동조합 형태로 대처하려는 운동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웨덴의 데이케어 협동조합의 확산이다. 1994년 스웨덴에서는 이미 민간이 운영하
는 데이케어 센터가 1800개에 달했으며 이중 1300개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었
고, 공립을 포함한 총 데이케어 시설의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4년 이러한 협
동조합적 형태는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탁아시설의 30% 이
상이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태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공공부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제
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하였으며,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2004년 전국적으로 약 7100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포르투갈도 1999년 사회적연대협동조합 설립
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이태리와 비슷한 성격의 협동조합의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
며, 스페인도 2000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지방조례를 통과시켰다.
이태리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은 크게 A형(노동통합형)과 B형(서비스 제공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많은 경우 A형과 B형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확한 통
계는 없으나, 협동조합적 전통이 강한 북부 에밀리아 로마니아 지역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역생산 기여도는 약 5%에 달하며, 총 일자리의 7%를 사회적 협동조합
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OECD 2009).
4)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앙유럽을 중심으로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 개념
은 각 나라별로 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세법, 기업회계기준,
상법상의 지위 및 국가의 공공정책의 성격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
고 있다(OECD 1999). 일반적으로 의료, 보건, 노인개호, 장제사업 등 공공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민간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총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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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편적인 정의에 속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업의 목적과 운영원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크게 보
아 ①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통합형 기업, ② 공공서비스 제공형으로 나누
어진다. 노동통합형은 공식적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
인, 전과자,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이고, 서비스 제공
형은 사회적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 이하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1형과 2형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은 결국 사회
적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계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계층은 스
스로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참여자는 그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제품의 이용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업의 소유자가 곧 이용자가 되는 협동조합적 형태로 운영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 라틴계 유럽의
나라에서 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사회적 협동조합”이 바로 이러한 협
동조합적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조직이라는 공익적 역할이 매우 크지만, 재화
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속기업으로서 자본건전성과 기업
적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로이드(P. Lloid in OECD 2007)
는 이러한 공공성과 효율성의 모순관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사회적기업이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화된 틈새영역으로서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후원자적 역할과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체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드퓨니(Defourny)를 비롯한 많은 논자들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은 국
가(공공부문)와 협치(governance) 관점에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에 의
한 배타적 서비스 공급은 그 표준화된 비차별성 때문에 소비의 한계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공급자(국가)와 수요자(시민영역)사이에 형성되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과 무임승차 욕구 때문에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사
회적기업은 서비스의 수요자가 공급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으나, 계속기업으로서 존재해야 그 공공성이 유지되는 한계가 있는 셈이
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국가부문과 위탁(fiduciary)관계 또는 지속적인 계약관계
를 통해 사회적 재화를 생산하고, 국가는 이러한 재화를 구매하여 최종 수혜자에게
공급하는 협치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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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70년대 초반 프랑스 사회경제학자 데슈로쉬 (H. Desroche) 등에 주도된 초창기 사
회적 경제이론은 주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영리기업이나 공공부
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미시적, 조직이론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이러한 경제조직들의 사회정책적 역할들이 재발견되기 시작하면
서 국가실패와 시장실패의 보완재로서 정책적 함의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에 많은 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즉, 이전의 조직이론적/미시적 접근을 벗어나, 사회적 경제조직
의 의의와 성격을 거시적 수준의 정치경제학적 환경과 결부시켜 논의하고, 사회혁
신의 제도적 양식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
한 변화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의한 케인즈주의적 복지
국가 이념의 퇴조, 시장주의의 확산에 따른 시민사회의 위기 등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며, “제삼의 길”을 강조하는 유럽식 사회모델의 전환과 함께 등장한 것
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영역을 정치적 수준
으로 확대하고, 또한 “긴급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인 자활경제, 쉼터
경제(shelter economy)의 수준을 벗어나 지역개발의 조직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새로운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래빌 등(Laville et al in OECD 2007)은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연대경제 또는 신사
회경제(new social economy)라고 개념화하고,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의의를 강조하
고 있다. 연대경제론자들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신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경제적 장과 정치적 공론의 장에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실
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연대경제론적 접근은 시민영역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정치적 영역과 정책
적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영역에 대한 시민영역의 실질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연대경제론자들은 경제행위자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얻어지
는 시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과 경제활동의 장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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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Laville et al 2007 p.175
사회적 경제의 의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연대경제론은 칼 폴라니와 알버트
허쉬만의 사회경제학 이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및 소득의 분배, 국가에 의한 재분배 기능과 공동체적
상보성의 원리가 상호의존하고 있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 행위자들이 정치적 공론
의 장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 그리고
공동체적 상보성의 원리가 발휘될 수 있는 정책적 후원이 전제되었을 때 이러한 제
도적 상호의존성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연대경제론은 1) 자원동원과 운영원리의 측면에서 다양성이 전제된 복합경제, 2)
민간부문, 국가, 시장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지혼합(welfare mix), 3) 정
책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피드백을 강조하는“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또
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가버넌스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틀을 제공하고 있다.
III.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산업자본주의 초기 협동조합, 결사체
등 시민영역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자활조직을 배경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
가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프레임에서 보았을 때, 협동조합의 발전 및 역사
연대경제
사회-정치적 수준
-주장(voice)
-재분배(re-distribution)
사회-경제적 수준
상보성(reciprocity)
헌신 (loyalty)
국 가
참여/심의민주주의 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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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진화과정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단일이해관계자--예를 들면 농민, 노동자, 소비자--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교섭력
을 증대하기 위한 시장조직의 형태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사회경제조직과 큰
차이점을 갖는다.
또한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함께, 많은 수의 협동조합들이 규모화/기업화되기 시
작하였고, 회원의 사회적 이익보다는 경제활동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특화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게 사실이다. 더 나아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협동조합기업의 투자자소유기업(IOF)화 등 탈상호주의
화(de-generation)경향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본원적 의의에 대한
회의론적 평가를 초래하였다(citation). 시장경제체제 하 협동조합기업의 쇠퇴는
또한 협동조합적 이념과 사업활동의 효율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
부활"은 협동조합적 운영원리와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
겠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남부유럽 등지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와 또한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들이 민주적 관리, 잉여의 내부유보, 자본참여
제한 등 협동조합적 운영원리를 실질적으로 지향하고 있음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
다. 사회적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와 시민영역의 사회적 역
량 강화에 의한 사회적 후생 증대의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새로운 조직적 정체성이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정책의 입안자들과 시민사회가 이러한 협동조합적 장점(cooperative
advantage)을 제대로 평가하고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캐나다 퀘벡지역의 연대협동조합 발전 사례는 협동조합부문
의 장래와 관련하여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등장
캐나다 퀘벡주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는 등 영미식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여타
주와 달리 유럽적 사유가 강한 지역으로, 19세기 말부터 샤를 지드, 르 프레(Le
Play) 등 프랑스 협동조합학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여타 북미지역과 달리
보건, 주택, 개호, 여가, 농촌관광, 환경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결
성되어 있으며, 기초공동체에서 주정부 차원의 각종 사회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
- 15 -
설립연도 협동조합 설립 연대협동조합 설립4)
사업 중인
연대협동조합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27
189
185
169
142
169
220
115
131
157
98
23 (18.1)
32 (16.9)
45 (24.3)
46 (27.2)
31 (21.8)
36 (21.3)
51 (23.2)
33 (28.7)
42 (32.1)
81 (61.6)
59 (55.1)
21 (91.3)
18 (56.3)
18 (40.0)
8 (17.4)
12 (38.7)
20 (55.6)
26 (51.0)
25 (75.8)
40 (95.2)
81 (100.0)
59 (100.0)
계 1702 479 (28.1) 328 (68.3)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영향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퀘벡의 협동조합 유형은 크게 농
업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의 비중이 가장 높다.
1997년 퀘벡주 의회는 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연대협동조합”의 설립을 승인하였
다. 개정된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연대협동조합은 일종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
로 정의된다. 퀘벡주 협동조합법에서는 연대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
비스의 이용자 회원과 협동조합에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직원을 회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나 회사도 협동조합
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회원을 ”후원회원"(supporting members)이라 칭한
다“(Girard et al 2009 p. 230에서 재인용).
퀘벡지역 연대협동조합 설립 추이
자료: Girard et al in OECD 2009 p.246
퀘벡의 연대협동조합은 퀘벡식 지역개발모델이라고 부르는 민간과 정부의 전략적
합작에 의한 지역활성화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95년 나프타의 체결과
함께 시장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지역과소화, 소득양극화, 공공재정의 부족, 실업
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퀘벡주정부는 민
간단체인 사회적 경제 회의소(Chantier de l' economie sociale)과 함께 사회적 경
제방식에 의한 지역경제개발(community economy development)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기업, 지역공동체기업들이 설립되었으며, 연대협동
조합의 설립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4) (%)는 당해 연도 설립된 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5) (%)는 당해 연도 설립된 연대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16 -
1997년에서 2007년 사이 489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2007년 현
재 약 300개가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퀘벡지역 협동조합의 약 28%
가 연대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대협동조합의 사
업범위는 사회적 서비스부터 농식품 직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스포츠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협동
조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노인개호, 탁아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
동조합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연대협동조합의 의의
연대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안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농협이나 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은
시장에서 이해를 공유하는 회원이 중심이 되는 단일이해관계자 협동조합과 차이가
있다. 연대협동조합은 공유하고 있는 지역(territory)과 시설을 토대로 사회경제발
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산업 및 품목중심의 협동조합 발전과 다른 각도에서 협동
조합운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퀘벡주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Saint-Camile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역사
적 유산을 보전하고 관광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고택을 위탁받아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Adstock 지역 주민들은 파산한
개인소유 스키리조트를 협동조합 소유로 돌려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많은 소득을 올
리고 있다. 의료나 보건시설이 부족한 오지지역 주민들 역시 공동으로 개인병원을
인수하거나, 외부투자자와 합동으로 의료협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한다.
Saint-Pascal de Kamouraska 지역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유기식품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직거래(local food network)운동을 확산하고 있는데, 생산자
와 소비자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다중이해관계자형 협동조합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
고 있다.
Girard 등(Girard et al in OECD 2009)에 의하면 연대협동조합의 활동은 지역의 사
회적 통합과 지역주민의 시민적 역량 제고라는 외부효과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매개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가 상향적으로 조정되고, 지역이 처한 문제와 그 해법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배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와 시민영
역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으며, 공공정책의 올바른 집행이 가능하다
- 17 -
는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연대경제의 기본적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IV. 사회적 경제와 한국 협동조합운동
오늘날 한국 협동조합 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활동이 활발해지
고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일부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다면, 농협으로 대표되는
한국 협동조합의 진화과정이 과연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본원적 역할과 그 역사적
보편성의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조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각국
의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제도적 특수성과 발전의 경로종속성을 감
안하더라도, 한국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지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협개혁을 둘러싼 내외부의 다양한 논의에서
보는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는 경제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념과 가치를 어떻
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없고, 단지 “기업조직” 또는 공공정책의
대리인에 대한 구조개혁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을 뿐이다.
한국 협동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사실 경영과 효율성의 위기라는 회
계학적 그늘에 의해 가려져 있다. 경영체로서 사업경쟁력과 한계생산성이 지속적으
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효율성과 생산
성 향상을 위해 경영혁신이 필요하고, 재무구조 및 자본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유연성을 당연히 갖추어야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협동조합 고유의 운
영원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한국 협동조합이 당면한 진정한 위기는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조합원, 직
원, 경영진, 그리고 정부)들이 협동조합적 가치와 이념이 발현될 수 있는“장”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장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제도적 후원을 확충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패는 협동조합 이
해관계자들이 협동조합 사업활동의 본질을 각각 다른 프레임(frame)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각각의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현실 정치적 가중치
의 차이 때문에 쉽게 수렴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제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들은 시장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협동조합
이 담당해야 할(또는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중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이해관계자들이 최소한의
타협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협동조합은 시
장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공동체적 호혜성의 원리에 의해 “보완”하려는 역사적 노
- 18 -
력의 산물이다. 즉, 시장과 국가,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서 협
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의를 갖는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은 국가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사회적 매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가 불필요하게 부담해야 할 거래
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공공정책 집행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또
한 시민영역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분류해서 전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customized)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협동조합은 또한 회원 간
동료감시(peer pressure)장치를 통해 정책적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와 역선택의
기회를 차단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또 다른 미덕은 지역주민들과 경제적 취약계층
들이 시민적 역량(civic capability)을 배양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혁신
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영역과 시장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사회계층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협동조합이
라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진다. 또한 시민들은 협동조
합에 참여하여 지역자치와 심의역량을 제고하고, 이러한 역량은 국가적 수준의 참
여민주주의 정착의 밑거름이 되는 사례들은 서구의 다양한 협동조합 사례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이다.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조직화된 시민으로서 정치적, 정책적
공공영역(public spher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합원 및 내부이해관계자의 이익
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V. 결론
이 글은 최근 유럽 등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협동조합
의 의의와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유럽식 사회복지모델의 후퇴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공공성의 위기를 공동체적 대안경제로 대처하려는 유럽
고유의 결사체적, 협동조합적 전통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적 대안모델은 국가와 시장 간에 형성되는 제도적 상호의존성을 전제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가
치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현대적 가치가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전망과 관련하
여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유럽식 사회적 경제모델이 사회경제적, 제도적 환경이 다른 한국의 협동조
- 19 -
합 운동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와 비교
제도론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등 선진제국과 개발도상
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일조하는 일종의 문제제기로
서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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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yd, P. 2007, "The Social Economy in the New Political Context" in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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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laert, F & O. Ailenei, 2005, "Social Economy, Third Sect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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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pherson, I 2004, "Remembering the Big Picture: the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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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yi, K. 1944(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Beacon Press.
Pestoff, V. 1998(2005), Beyond the Market and State: Social Enterprise and
Civil Democracy in a Welfare society, Ashgate Publishing.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Anchor.
Van Bekkum, O.F. 2001, Cooperative Models and Farm Policy Reform, Van
Gor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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