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① 입법·재정 - 지역 실정에 맞게 법률 만들고 재원 공평하게 나눠야 이강모 승인 2018.02.26 22:25 [정치]전체기사 정치일반 정부ㆍ청와대 국회ㆍ정당 자치ㆍ의회 북한 국제 주민복리 등 명백한 자치사무 지방정부별 특성 고려해 규정 혁신적인 정책 실현 도움줘..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3. 27. 10:33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성명서> 지방분권 후퇴시킨 대통령 헌법개정안, 심각히 우려한다! 지방분권은 국민전체(국가)가 가진 결정권을 주민(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데 있다. 결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입법권(법률제정권)이다.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권과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3. 26. 16:29

개헌 관련 대통령님 발표문입니다. ————- 국민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3. 26. 15:54

180321보도자료)수정논평(청와대지방분권개헌안발표에대한논평) (1).hwp 시사진단(797회)- 개헌 지방분권.hwp [보도자료]대통령은연방제수준의지방분권개헌 약속지켜라.hwp 180321보도자료)논평(청와대지방분권개헌안발표에대한논평).hwp 2차_보도자료_지방분권_및_총강,_경제_부분_헌법개정안_..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3. 26. 15:49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3. 26. 13:42

▶녹화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구 주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89-1) JTV 전주방송 1층 스튜디오 ▶녹화일정 3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녹화 시작 방송 전 메이크업 등 준비할 사항이 있으니 오전 10시 45분까지 방송국 1층 분장실로 와주세요. 간단한 메이크업 후 스튜디오로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3. 26. 10:14

"국회는 지방분권개헌안 조속히 발의하라" 박준배 기자 입력 2018.03.19. 11:28댓글 0개 자동요약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광주전남북회의는 19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3. 25. 18:23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前文+11장 137조+부칙' 송고시간 | 2018/03/22 16:41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더보기 페이스북메신저 밴드 블로그 구글플러스 핀터레스트 인쇄확대축소 대통령 개헌안 (PG) [제작 최자윤]20∼22일 대국민 설명 내용과 동일…현행헌법 '前文+10장 130조+부칙..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3. 22.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