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후반기…균형 발전 의지 있나?

 

 

 

윤석열 정부 후반기…균형 발전 의지 있나?

안태성2024. 11. 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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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앵커]

저출생과 청년 유출,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천 개입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 속에 이뤄진 대국민 담화.

15분가량 이어졌지만, 지방에 대한 언급은 형식적 수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 역시 갈립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회발전 등 4대 특구와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겠다고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원칙입니다."]

이 역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택천/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 "작년까지 정책은 이랬다. 그러나 여기에 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나와야 하는데, 2년 전 지방시대위원회 발표 자료를 그대로 활용했던 게 아닌지 상당히 실망스럽게 합니다."]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가 말로만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