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불 붙인 ‘지방 소멸 위기’

 

 

개헌 논의 불 붙인 ‘지방 소멸 위기’

안태성2024. 11. 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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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그동안 정치적 이해가 갈려 중단을 거듭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면한 지방 소멸 위기의 심각성이 힘을 싣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지방 정부, 시민사회가 개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37년간 멈춰 있는 헌법 개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논의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새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인구 문제를 들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취약한 노동과 사회 안전망, 묵힐 대로 묵힌, 오래된 과제에 더해서 인구 고령화와 축소 사회 대응…."]

지방 정부도 개헌 논의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사람과 자원이 쏠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지 않고선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금 모든 망국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성장이라든지, 초저출산, 격차 확대…."]

[강기정/광주시장 : "영호남의 정치 동맹을 구체화했으면 좋겠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개헌 문제까지 나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도 가세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택천/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 "주거나 교육, 일자리, 보건 의료, 수도권으로 초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 계획이 아닌 국가 계획 순에 의해서 운영 골반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게…."]

지방을 살리기 위한 개헌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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