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5. 00:04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부총리급 균형발전부' '행정수도청' 신설...총선 이슈 되나
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지방분권 전국회의, 지난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 환영 논평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 제안", 시민사회 주장의 연장선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 설치 포함...총선 의제와 제1호 법안으로 제안
여·야와 윤석열 정부 향해 촉구...수도권 과밀해소 위한 '행정수도청' 신설 여론도 다시 수면 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총리급 '(인구지역)국가균형발전부'와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 설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로는 심각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출범 12년 차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도권 과밀 해소란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행복도시건설청→행정수도건설청' 위상 강화 의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치권의 인구부 신설 논의와 연계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환영 입장을 냈다.
지난 20여년 전부터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형태의 집행부처 설치를 요구해온 시민사회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서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의미를 포함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나 자문기구로서 실행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한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가칭)' 설치가 무산됐던 만큼, 총선 이슈를 타고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인구감소와 저출생, 고령화는 바로 지방소멸과 수도권 초집중의 문제 아닌가"라며 "여·야 각 정당은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번 총선의 최우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의 1호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즉각 부총리급 부처 설치를 위한 업무와 기능 조정 등의 법안 초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국회의가 주장해온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 또는 ‘분권균형발전기획관’의 대통령실 설치도 더불어 요구했다.
전국회의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높다해도, 대통령실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집행을 조율하며 정치권과 소통하는 전담 참모 조직과 기능은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아래 행복도시건설청의 새로운 위상 강화가 함께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확정에 따라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더이상 반쪽 행복도시가 아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자는 뜻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행정수도청'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충청권지방정부연합(일명 메가시티)의 구심축이 돼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청권 4개 시·도가 부울경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앞날의 성과를 창출할지는 미지수"라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구심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수도건설청이란 이름과 역할 부여는 유효한 가치"란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2002년 출범한 지방분권전국회의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전북회의, 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YMCA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방송협의회, 환경정의,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도 이 같은 사회적 의제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이희택 기자 press2006@naver.com지방분권전국회의, 긴급 성명...부총리급 '균형발전'부처 설치 촉구
- 기자명 편집위원 김재승
- 입력 2024.01.23 11:33
- 수정 2024.01.23 12:43
- 댓글 0
윤정부, ‘국가균형원’ 설치 무산
박 부산시장, 22일 인구부 신설 논의 연계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 제안
전국회의, "강력한 집행부처 설치해야", "대통령실에 전담 참모 조직과 기능 필수"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3일 긴급 성명을 내고 22대 총선의 가장 우선 핵심 공약으로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가칭)'을 우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제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 나가기로 한 것에 이어 정부차원에서 실행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다음은 지방분권전국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와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 조속히 설치하라! 2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의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치권의 인구부 신설 논의와 연계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식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지방분권균형발전 운동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20여년전부터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형태의 집행부처 설치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이와 일맥상통하는 이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론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실질적인 실행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 강력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를 보였으나 당시 김병준위원장의 주도하에 적극 검토했던 부총리급의 ‘국가균형원’ 설치는 무산되었다. 어쨌든 현 정부에서 부총리급의 관련 조직 설치를 적극 논의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현실화 해야 한다. 인구감소,저출생 고령화는 바로 지방소멸,수도권초집중의 문제가 아닌가. 이에 전국의 광역시도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단위 부문단체들을 비롯하여 학계,지역언론 등이 연대하여 2002년 출범,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여,야 각 정당이 부총리급의 ‘인구지역균형발전부’, 또는 ‘분권균형발전부’(가칭) 형태의 강력한 집행부처 설치를 이번 총선의 가장 우선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출범 직후 제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즉각 부총리급 부처 설치를 위한 업무,기능 조정 등 법안 초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부총리급 부처 설치와 더불어 역시 이미 지방분권전국회의가 공식 제안한 바 있는 차관급의 ‘지방시대기획관’, 또는 ‘분권균형발전기획관’을 조속히 대통령실에 설치할 것도 촉구한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높다해도 대통령실에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집행을 조율하며 정치권과 소통하는 전담 참모 조직과 기능이 필수적이다. 이는 역대 정부의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부총리급의 부처가 설치되고 더불어 대통령실의 차관급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1월 23일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전남연대/지방분권전북회의/지방분권세종회의/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이상 지역) 한국YMCA연맹/전국공무원노조/지역방송협의회/환경정의/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이상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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