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회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토론의 장 열어

2023. 5. 31. 15:09강과 하천/강하천 활동

 

전북도,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토론의 장 열어

 

  •  김성아 기자
  •  승인 2023.05.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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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토론의 장 열어

 전북도가 통합물관리 시대에 따른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승식 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자체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와 도의 협력으로 기획·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특히,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유제철 차관도 참석했다.

 이날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을, 전북대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성 교수는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생·공용수에 대한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물공급 체계조정, 비상연계 및 보 활용, 신규수원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대하 교수는 가뭄발생 전 관리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예측이 중요하다며 홍수·가뭄위험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한국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환경부 이정용 과장

△K-water 이영목 처장

△박영기 교수(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진걸 동신대 교수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이상으로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왔지만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절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회, 정부, 관계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뭄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주요 상수원인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최근 강우에도 불구하고 22.4%(22일 기준)로 예년에 비해 약 64.8% 수준에 불과하다.

 최대 수원인 용담댐 또한 저수율이 33.4%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관개기에 접어들면서 생·공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성아 기자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 개최

입력: 2023.05.30 15:59 / 수정: 2023.05.30 16:07

유제철 환경부 차관,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100여명 참석해 열띤 토론 나눠
 


 
윤준병 국회의원은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역대급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통합물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라북도 물포럼, 전북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역별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는 정재성 순천대 교수와 김대하 전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전략’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물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로 해결이 곤란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대규모 시설 중심의 물관리 시스템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효율적 물공급에서 물순환 회복탄력성 관리와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물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 발제를 통해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뭄발생 후 대응책을 마련하고 회복·복원 시키는게 매우 큰 영향을 준다"며 "선제적 가뭄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홍수와 가뭄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하천별 유역경계를 넘어서는 유역간 물공급망 확대 등 통합관리를 통해 물관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환경부 이정용 물이용기획과장

, K-water 이영목 처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 주진걸 동신대 교수,

김택천(사)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제철 환경부차관은 "단기적으로 정부는 댐간 연계를 통한 공급관리와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통한 수요절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물부족을 대비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에는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상기후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물관리 관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이상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며,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역대급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통합물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과 전북연구원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해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

scoop@tf.co.kr

 

흔들리는 물안보…통합물관리 전략 시급

대규모 시설 중심 한계…분산형 시스템 포함 통합체계 수립 목소리

서용하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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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수해 반복…남부 물부족에 고통
잦은 물재해 빈도, 기존 인프라론 역부족
집중호우로 수자원 공간적 편차도 심화
유역간 연계 물공급망 통합관리 절실


지역에선 물 '국가 자원화' 전환 대두
국가·지역 동시 운영 지표지수 제도화
지하수댐 확대·이동해수담수 개발등
도서지역 고질적 가뭄해결 추진 제언도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인가?


전문가들은 물그릇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그릇이 말라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물 위기는 물 부족 위기가 아닌 물관리의 문제라는 얘기다.


대규모 시설 중심의 물관리 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물관리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오전 오전 10시 대구동구발전연구원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기상기구의 경고와 같이 지구 온도의 상승과 이에 따른 엘리뇨의 영향으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특히, 남부지방의 역대급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물관리 전략에 기반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으로 작년 말, 남부지역의 주요 댐들은 올해 홍수기 전에 저수위 도달이 예측되는 등 물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과 협업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모두의 노력과 함께 5월초 강우로 주암댐과 수어댐이 가뭄 심각단계에서 해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피했다"면서 "이번 가뭄은 극복해냈지만 다음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와 김대하 전북대학교 교수가 각각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주제로 발제했다.


정재성 교수는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로는 해결이 곤란한 재해가 빈발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물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져 기존의 물관리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시설 중심의 물관리 시스템의 위기에 대한 대책에서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물관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하 교수는 "유역경계를 넘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유역간 물공급망 확대가 필요하고, 집중호우로 수자원 공간적 편차가 심화돼 유역간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토론에는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이 좌장으로 주진걸 동신대학교 교수, 이영목 K-water 영섬사업계획처장,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주진걸 교수는 "열악한 물 공급체계 개선, 효율적 운영, 수요절감,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물 안보는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의 추가적인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 그릇 확보가 꼭 대규모 다목적 댐의 건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보길도의 예와 같은 지하댐, 침투시설 확충 등 유역 물순환 건전화를 통한 지하수 확충, 기존의 시설의 효율적 연계운영, 해수 담수화 및 처리수 재이용 등 대체 수자원의 확보도 물 그릇의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목 처장은 "도서지역은 지하수댐 확대, 이동식 해수담수화 개발 등 고질적인 가뭄해결을 위한 대책 추진에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역대 최악의 가뭄상황에서 정부, 물관리기관뿐 아니라 주민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용 과장은 "1단계 기본대책으로 주요 댐에서 동시에 최대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45만톤/일(36.8+α)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2단계 비상대책으로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해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16만톤/일 이상 추가 공급할 복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서지역은 여건‧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수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택천 이사장은 "국가 발전 계획과 지역의 발전 전략의 다양성과 규모의 대형화로 지역에서는 물의 국가 자원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시기의 관리방법, 가뭄시기에 운영방법, 홍수 시기에 물저장의 적정한 운영관리 방법 등 지금의 예측 불가능한 물자원의 일정량을 조절해 운영하지 않는다면 몇 십년 빈도의 예측 조사나 기술과 연구에도 장기적 물자원은 불완정하게 관리 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와 지역이 동시에 관리되고 운용되는 지표 지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영기 위원장은 "통합물관리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통합물관리가 하천이나 호소 내 수량, 수질 관리의 통합화보다는 한 유역에서 물과 토지 관리의 통합화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연계관리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한국수자원학회,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물포럼이 주최하고 전라북도, 전북연구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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