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9. 10:03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시대위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해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특별법'에 결함 주장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지방분권전국회의(이하 지방분권회의)는 2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총리급 행정조직 격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회의 지역대표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국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 통합 추진하는 기조는 적절하다. 그래서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각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합한다고 해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통합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범정부적인 업무"라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의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총괄적 전략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역대표들은 "다수의 장관들을 구성원으로 모아놓는다고 대통령을 자문하는 단위에 불과한 기구가 단 한 부처도 지휘, 관할할 수 없다"면서 "부총리급의 정부 조직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특별법'은 이미 그 적합성과 합리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강력한 집행부서로 추진 주체를 변경하고 보완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장동열 기자 (pin@news1.kr)
"세종에 설치되는 지방시대委, 단순 자문기구로 그쳐선 안돼"
자문기구로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불가능..입번예고(안) 전면수정 요구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세종시에 설치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입법예고(안)을 전면 수정해 지방시대위원회 추진 주체를 자문기구가 아닌 집행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현 정부가 근거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합한다고 해서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과 연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정책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조직 설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학과 수도권대학 인원 확대 등으로 지방시대가 아닌 반지방시대로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와중에 모순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컨트롤타워인 추진기구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국무조정실 관계자에게 직접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은 "계획과 시행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정부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집행력을 법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정부부처', '강력한 집행조직'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시대위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해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특별법'에 결함 주장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지방분권전국회의(이하 지방분권회의)는 2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부총리급 행정조직 격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회의 지역대표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국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 통합 추진하는 기조는 적절하다. 그래서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각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합한다고 해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통합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범정부적인 업무"라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의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총괄적 전략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역대표들은 "다수의 장관들을 구성원으로 모아놓는다고 대통령을 자문하는 단위에 불과한 기구가 단 한 부처도 지휘, 관할할 수 없다"면서 "부총리급의 정부 조직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특별법'은 이미 그 적합성과 합리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강력한 집행부서로 추진 주체를 변경하고 보완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장동열 기자 (pin@news1.kr)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국토균형 발전 통해 지방시대 열겠다”
기사승인 2022. 09. 05. 13:3
우 위원장은 학교를 떠나게 돼서 한 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하다고 털어놨다. 갑자기 대학을 뜬다는 것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방대학의 문제는 한 대학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다. 다시 말해, 수평적으로는 국토의 공간구조가 균형적으로 발전돼야 하고,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형의 국가 경영구조가 이뤄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 대학의 문제들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창구가 없었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들은 여러 가지 지방정책을 펼쳤지만 제대로 된 정책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무작정 민간기업을 지방에 강제로 내려보낼 수는 없고 수도권 규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도인데, 정책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신공항과 포항신항만을 비롯해, 지방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2차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와 달리 시가지의 유휴부지에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부지는 폐교 부지를 이용한다고 한다.
학령인구 문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실정
우 위원장은 지방발전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여부는 시도 교육청에 맡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에 자사고를 두게 되면 인구 유입 현상과 저소득층 입학 보장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한다. 일례로 대구에 위치한 수성구가 있다.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에 못지않게 학구열이 높고 비수성구와의 학력 격차가 큰 편에 속한다. 하지만 그가 대구시 교육감으로 일했던 시절, 비수성구에 자사고를 설립했더니 수성구의 교육 압력도 덩달아 떨어져 집값 상승이 완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 위원장은 "교육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단순한 이념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우 위원장은 초·중·고 못지않게 대학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수도권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지방대학은 학부 중심으로 편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이 현실화가 된다면 우수한 학생들은 지방으로 모이고, 지방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방대를 절대 살릴 수 없다고 한다.
향후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선 하나의 전공으로 평생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막론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대학에 찾아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장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평생 재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 다양한 수요에 대비한 교육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는 대학·대학원에서 학업을 지원해 주거나 학·석사 연계 과정 도입 및 계절학기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관련 재정은 단위 대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도움을 받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훈 기자 ohoonp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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