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탐방
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해 온 시민운동이 심한 정체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시민단체가 언론을 의식한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정책과 기업을 감시하는 본래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7일(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의 부속기관 참여사회연구소가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사회모델의 상을 찾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운동론을 정립하려는 취지로 설립됐다.
김동춘씨(연구기획실장)는 “기존 단기적 사안에 매몰됐던 시민운동의운동방향을 정립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별연구에 머물렀던 연구자들을 실천적 작업에 결합시키기 위한”이라고 창립계기를 밝힌다.
참여민주주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를 의미하여 이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제도화를 위한 조건의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11일(토) 열린 창립심포지엄에서 김호기 연구원(연세대 교수, 사회학과)은 “시민사회 내의 제도와 습속은 권력의 집중화를 경제하고 사적이익의 추구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며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참여사회연구소는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자율성을 확보한 재벌과 언론이 국가의 자리를 대신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여전히 억압하고 있다고 우리 시민사회의 실정을 파악한다.
이에 재벌과 언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민들의 감시, 비판기능과 같은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참여사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분과를 꾸려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각 분과의 연구활동은 장기적인 운동론을 제시하는 참여민주주의 이론분과에서 묶어직 수 있으며 한편 통일분과에서의 연구는 시장경제에서 약자보호에 주력하는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경제정의’라는 슬로건 아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유경쟁주의와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체제에 근접하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됐던 기존 시민운동단체와 구별되는 참여연대의 특성이다.
특히 지방자치 분과에서의 연구활동은 우리실정에 맞는 시민운동론을 찾는 핵심변수로 주목된다.
김동춘씨는 “중앙집권화의 역사가 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시민들에게 자신의 거주지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경험을 쌓게해 참여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매우 중요한 여건을 형성한다”며 현 단계의 시민운동의 대안을 지역운동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난 군포지역에서 쓰레기문제에 관여했던 시민운동조직이 총선때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례를 가능성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참여사회연구소가 연구과제로 삼으려는 것은 정치권력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권력의 창출이다.
이는 제도권의 정치와 구별하여 ‘영향력의 정치’라 한다.
예컨대 어떤 시민이 법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회의원이나 언론에 호소하지 않고도 시민단체나 노조의 힘에 구제받게 되는 구조를 이루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연 우리나라와 같이 제도권 정치권력이 강한 곳에서 사회권력이 형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했던 새로운 정당건설과 같은 시도가 대부분 실패했던 경험은 시민단체를 통한 조직화된 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권력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가 따를 이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이론적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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