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삶의 질,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우리보다 면적과 인구규모가 훨씬 적은 오스트리아는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끈 국가다. 오스트리아의 1인당 GDP 순위는 13위로, 29위인 우리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국가균형발전 반대 논리로 활용되는 ‘국가 규모가 작아 중앙집권이 효율적’이라는 상식을 뒤엎는 결과다. 오스트리아는 자치권 강화와 국가권력 독점의 폐해를 청산에 주력한 결과 세계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본보 취재진이 만난 오스트리아 지방정부 관계자들은“중앙정부의 권력독점과 예산독점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사는 터전만 비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가 곧 국가’인 대한민국과 지방이 강한 오스트리아
우리나라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지방자치는 중앙권력과 가까운 지역이 재원을 쟁취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 간 정치적 갈등이 고착화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지방정부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꾀해 나라는 크지 않지만 전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로 평가된다.
오스트리아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수장이 동일하다. 한국으로 치면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을 맡는 셈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지방정부는 각각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자치행정권을 보장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자치단체 연합 요하네스 슈미드 박사는“지방자치는 자치를 할 수 있는 자치능력이 수반돼야한다”며“중앙정부의 강한 분권 의지를 지방정부 및 의회가 소화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완성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한국은 각 지역 간 큰 격차로 인해 지방분권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거점도시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내부갈등으로 재원배분에 있어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배분(revenue sharing)협상에 따른 수입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세수배분은 SOC, 보건, 교육 등 기초 분야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한다. 이는 오스트리아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오스트리아 지방정부는 매년 균형재정을 달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안정협약(Stability pact)에 의해 일정액의 자체수익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한다. 이는 잘사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을 지원하는 재정배분의 근거가 된다.
△오스트리아 정치지배구조
오스트리아 연방주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연방입법에서 주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데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면 어떠한 법률도 상원의 동의 없이 제정될 수 없다. 상원은 각 지방의 대표로 구성되며 상원 의원은 주 의회에서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해 선출된다. 주별로 최소 3명에서 최대 12명으로 이 중 적어도 1명은 제2다수당 소속에서 선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9개 주로 구성되는 연방공화국으로 각 주의 대표들은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함으로써 중앙정치에서 지역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상관된다.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80여만 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상원의원들이 지역의 대표가 된다.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의 입법 및 주요 의사결정은 일방적이지 않다. 우선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정부 대표로 이루어진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히 오스트리아
는 연방 입법과정 초기에 연방정부, 주정부 및 기초정부 협의회 등의 합의과정을 두고 있어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교통망 확충으로 강한‘지방’을 만든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각 거점 도시마다 국제공항과 국제철도가 발달했다. 이는 수도인 비엔나뿐만이 아닌 고른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에서는 지방에 국제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을 예산낭비와 수요부족이라는 논리로 지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지역균형발전 담당자들은“글로벌 시대에 국제교통망이 없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인구가 5000만이 넘는 한국에서 수도권에만 국제교통망이 발달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인구가 900만 명도 채 안 되는 오스트리아와 그보다 더 인구가 적은 국가들도 최소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국제철도가 활발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슈미드 박사는“각 지방거점도시는 스스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투자의 분산이 필요한데 국제적 교통망이 없다면 누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인구논리로 국제교통망에 대한 수요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며“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들마저 국제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데 반해 유독 한국만 수도권 공항을 거치지 않고서는 방문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김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