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사회·환경변화 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새만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도민회의(준), 전라북도의회,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4월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만금개발청,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어민, 농민단체 대표, 시화 지속협 임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환경변화 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한양환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신산업‧신재생에너지 유치, 지역민이 중심이 된 농업 생산, 부분해수유통을 통한 수산업 및 관광자원 복원이 새만금의 대안” 이라면서 지속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현 정권 내에서 실현 가능한 새만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남정호 박사는 지난 4년간 새만금 외해역 환경 생태 변화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다.

남 박사는 ‘새만금 사업이 내부개발에 대한 목표와 비전만 존재하며 외해역 관리의 이정표가 부재한 상황을 지적하며, 새만금 외해역과 내부수역의 통합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박사는 “방조제 건설 이후 해양 저서생물은 유기물이 축적될 때 나타나는 종이 우세한 상황으로 바뀌었고 식물성플랑크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면서 “성어를 조사했더니 2015년 35종이었던 물고기가 2017년에는 17종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내측에서 발생한 보름달물해파리가 6,7월에 외측으로 유출되어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다” 고 우려했다. 가력도 일대에서는 적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수역 및 주변 해역개발 계획의 연계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법정 조직인 새만금 외해역환경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설계 및 운영을 주도했으며,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시기 어민들과 함께 새만금 갯벌 변화를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는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영희 소장(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이다. 

 이 소장은 “새만금 개발 계획이 5차례나 변경되었으며, 2012년 제정된 새만금 특별법도 8차례나 개정되는 등 관련 법, 주체의 잦은 변경은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신뢰 훼손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을 둘러싼 사회갈등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새만금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민관협치에 바탕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접근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의 방식과 그 효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새만금의 현재 상황은 ‘개발이냐 보전이냐’ 라는 극단적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바람직한 개발 비전들 사이의 경합과 그 민주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새만금개발청, 시민환경단체, 전문가를 포괄하는 가칭 ‘새만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제안했다. 

김택천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 토론에서 김인배 부안군 위도 대리어촌계장은 “영광원전 온배수 영향과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어종 변화가 심각하고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에 어민들이 의사 결정과정 참여하지 못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어서 어디를 해수유통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희성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과장은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환경문제와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참여, 이익 공유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갈등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는 매립 위주의 사업은 경제적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해수유통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과 연계를 강조했다. “새만금에서 조력, 태양광, 풍력발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2030계획, 전력 20% 분점 계획은 새만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신윤관 안산환경재단 대표는 ‘시화지구 갈등의 조정 사례와 거버넌스 운영’을 설명하면서 “새만금거버넌스 제안 이전에 전북 주민차원의 지속가능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만금 비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 이라고 자문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마을기업 같은 에너지 업체를 운영하고 이익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외해든 내해든 과학적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새만금을 통일 농업 전진기지로 만들자면서 새만금 사업에 소요된 농특회계와 농지기금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다.” 면서 실사를 거쳐 기금의 목적외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성된 농생명용지를 통일농업 특구로 지정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북을 지원하고 북의 광물자원을 가져와 새만금 산단에서 가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의 의견, 농민들의 의견이 새만금 농업용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준호 새만금 전북도민회의 준비위원장은 수산업에 근간을 둔 군산지역 경제가 새만금으로 무너졌지만 대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누리지 못한 원인으로 지역의 의사가 배제된 것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민주주의에 기대를 걸었으나 균형잡힌 새만금 발전, GM 군산공장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모두 공수표가 되고 있다.” 아쉬워 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계획상 커뮤니케이션도 잘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 의견이라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