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181개 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작업이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자 시민사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녹색연합 등 전국 177개 환경·시민단체들로 이뤄진 ‘4대강 재(再)자연화 시민위원회’는 28일 출범식을 갖고 “다시 한 번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지지부진한 현 정부를 추동할 수 있도록 시민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4대강의 자연을 되살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하지만 당초 약속이었던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과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은 현재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위원회는 “2018년 현재,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과 통합물관리 등 주요 공약들이 제자리걸음”이라며 “특히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된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는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며 부정하고 무능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보 개방 자문위원회’의 인사가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시민위원회는 “이 위원회에 애초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배제해 결국 정부 스스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의 구태도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물관리 정책에 반대하고 4대강사업을 여전히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의 구태 역시 심각하다”라며 “국민 이해와 수자원 보호·관리의 실효성보다는 행정 편의와 지난 시대의 관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일부 공무원 사회의 폐단도 4대강재자연화의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했다.
시민위원회는 “4대강 재자연화는 4대강의 환경성을 회복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훼손된 민주성을 다시 세우는 치열한 여정”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는 단순히 조력자나 조언자로 머물러 있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이 함께하는 4대강자연화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4대강재자연화 실행단계를 명확히 하고 민관 협력구조 정례화, 통합물관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제 구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위원회에는 녹색연합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등 177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