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 시민의 주권 -- 김제선 희망제작소장

시민의 힘, 시민의 주권

안녕하세요. 2019년 일곱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새로운 정부 혁신의 길을 개척하는 ‘시민민주주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희망편지에서는 자치정부의 책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견한 현장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자로서 아래로부터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의 시대가 실제 구현되는 곳이 자치의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시민주권은 서울시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정된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이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입니다.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추진에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가 통과되면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 추천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합의제행정기구입니다. 해당 기구에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정책,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숙의 공론 과정의 기획관리·예산편성·집행평가에 관한 시민참여 부분을 직접 다룹니다. 또한 시민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자치구협치회의, 주민자치회 지원업무를 담당합니다. 행정주도형 협치에서 시민주도형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시민들은 서울시 예산 22조원 중 5%에 해당되는 1조원대 예산 편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도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기본계획’(찾동 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서울시 424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도입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생활 의제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주민들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는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숙의·합의하는 과정도 추진됩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숙의민주주의의 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쌍방향 소통하는 일상 민주주의도 구현되고 있습니다.(웹사이트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시민참여 제도와는 참여 수준이 다릅니다.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집행하고 평가하는 틀이자, 시민주권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사회문제를 직접 선택해 해결방안을 찾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자원(예산, 인력,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전달형 정부에서 관계형 정부로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관료 중심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의견을 모으는 공론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호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누구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가로 존중하는 선언이며, 시민주권의 실현입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신설하는 가운데 희망제작소는 정책과 제도의 핵심인 ‘시민의 힘’을 놓치지 않도록 촉진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올 초 시민주권센터를 신설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며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자문기구가 아닌 합의제행정기구로 출범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관료 중심의 ‘전달형 정부’를 넘어서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형 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시민 민주주의로 사회혁신체제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고 꿈꾸고 도전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김제선의 희망편지 #25] 시민의 힘, 시민의 주권

25분전 | 국민뉴스

희망편지에서는 자치정부의 책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견한 현장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자로서 아래로부터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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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24] 자치정부의 희망을 찾다

2019.06.20 | 국민뉴스

될 만한 행사를 소개하며 희망편지를 마칩니다.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5차 정기포럼이...권해드립니다.날마다 행복한 날들을 빕니다.고맙습니다.희망제작소 소장김제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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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23]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2019.05.16 | 국민뉴스

희망편지를 드립니다.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생장해 가득 찬다는 소만(小滿)을 앞두고 있습니다.여러분의 일상에도 푸른 기운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5월에는 뜻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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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21] 한국사회의 그늘, 프레카리아트

2019.03.22 | 국민뉴스

희망편지를 드립니다.지난달 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 ‘비토크라시’(Vetocracy)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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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22] 청년 전태일과 플랫폼 노동

2019.04.19 | 국민뉴스

전태일 열사는 청계천 평화상가에서 노동자들이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치르기로 한 날 경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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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20 비토크라시(Vetocracy)와 시민주권

2019.02.22 | 국민뉴스

희망편지를 드립니다.오늘은 정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눈에 띄는 기사는 장재연 교수의 라는 글입니다.(기사 참고) 장 교수는 아주대 의과대학(예방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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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19] 2019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2019.01.17 | 국민뉴스

희망편지를 드립니다.늘 강건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한 해 만드시길 소망합니다.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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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18] 당신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2018.12.21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건조하고 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희망제작소는 올 한 해도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많은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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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16] 사회혁신의 새로운 길

2018.10.19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청명한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왔습니다.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사회혁신에 관해 나누고 싶습니다. 희망제작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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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17] 2019 희망제작소에 여러분의 한 마디를 기...

2018.11.16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뜨겁던 여름이 찬란한 가을로 영글더니 금세...스토리로 스스로 모금방법을 선택하는 희망제작소만의 맞춤형 기부 커뮤니티입니다...

[김제선의 희망편지 #13]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는 ...

2018.07.20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지난 12일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 개소식을 잘 마쳤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축하하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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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11] 비판을 넘어 실천과 대안으로

2018.05.17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2018 후원의 밤 ‘희망의 벽돌을 쌓아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원근에서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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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10]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2018.04.19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세월호 4주기를 지냈습니다. 침몰 원인과 인명구조 실패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맞이한 4주기에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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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4] 영역을 넘어선 연결을 꿈꿉니다

2017.10.05 | 국민뉴스

김제선의 희망편지 #4.영역을 넘어선 연결을 꿈꿉니다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추석, 한가위를 맞았습니다.가족과 함께 나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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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9] 사회적 가치를 '정말' 실현하려면

2018.03.16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새 봄과 함께 남북정상의 만남이 확정되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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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8] 평범하지만, 새로운 시민의 탄생

2018.02.08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입춘이 지났지만 추위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추울수록 서로를 보듬는 우리네 정은 더 두터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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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6]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2017.12.14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촛불...6월 1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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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1]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

2017.07.13 | 국민뉴스

첫 희망편지로 인사드립니다.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주요 이슈가 연일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유도탄(ICBM)급 미사일 발사, 국민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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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의 희망편지 #5]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시나요?

2017.11.02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붉은 단풍과 차가운 바람, 완연한 가을이...수 있었던 정선군 덕천 산촌에서 희망제작소 ‘1004클럽’ 가입을 추진하는 친우들과...

10301^https://cp.news.search.daum.net/p/61273892^26dM7xYTKyQdnWYRPi^news^article^%EA%B9%80%EC%A0%9C%EC%84%A0%EC%9D%98%20%ED%9D%AC%EB%A7%9D%ED%8E%B8%EC%A7%80^26dM7xYTKyQdnWYRPi

[김제선의 희망편지 #3] 차별화를 넘어 혁신의 주체로

2017.09.07 | 국민뉴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일교차가 커지면서 뜨거운 여름이 한발씩...결실을 준비하는 백로인 오늘은 제가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00일을 앞둔...

[김제선의 희망편지 #2] 모두를 위한 빅데이터

2017.08.10 | 국민뉴스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가을이 다가옵니다. 막바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늘 고맙습니다.희망제작소 소장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