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시민이 계획하게 하여 시민에게 돌려 주자

전주종합경기장 시민이 계획하게 하여 시민에게 돌려 주자

관리자( icomn@icomn.net) 2019.05.30 08:20

(사진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전북생명의숲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4월 17일 진행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및 CBS라디오 <사람과 사람>에 출연하여 답변한 전주종합경기장개발계획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촉구한다. 다소 왜곡된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나 시민자치를 통한 지역민주주의를 아프게 하는 내용에 반박하는 글을 전달 하는 바이다

 

첫째,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현실적으로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4월 15일이 지나면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급박한 행정의 소치는 전주시의 백년도시, 천년도시를 이어간다는 전략과는 단편적이라 볼 수 있다.

숲과 호텔, 컨벤션의 배치가 전주시의 천년도시 전략에도 없었던 도시 배치 전략이기에 장기적 도시계획의 고민속에 필요한 사안임을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빈약한 논리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호텔과 컨밴션이 없다는 것이 전북과 전주 발전에 저해 하는지의 여부도 새로이 이 지역에 공론이 필요한 사항이다. 타 지역의 컨벤션의 운영실태를 파악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거대한 행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지, 대형 호텔 또한 기존의 전주 지역 호텔이 없었던 것이 아닐진데 그 운영의 실태와 경제적 운영의 과정이 어떠한지 모니터링과 실태 파악이 필요한 배치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셋째, 오히려 100억이 늘어난 예산의 방향성에 대한 여부도 아직 합의된 상태가 아니고 세부논의가 필요하며 결정사항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과정의 공유가 발표되어야 하는 것이지, 시장이 단독 결정에 의문을 가지도록 해서야 열린행정이라고 공론화를 중요시 하는 단체장이라 할 수 없다.

 

넷째, 원래는 롯데에게 19,300평을 주기로 했던 토지를 7,000평 50년 임대로 합의한 것에 대해 지역에 어떠한 이익을 주었는지 아직 경제적 분석으로 확인 되지 않은 바, 결정하면 따라주어야 한다는 오만으로 보여지며, 이 사항도 합의과정이지 50년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 대해 시장이 개인적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더구나 “매출 예측에 따라서...”라는 전제를 남기고 있는 사항에 기업의 이익에 따라 고무줄식 여유를 두는 경정방식은 올바른 결정 사항의 근거로 보기에 빈약한 이유이다.

 

다섯째, 우리는 앞서 부산지역의 롯데 타운 운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산의 백화점과 호텔, 영화관 등, 롯데 타운이 시민사회의 모니터링에서 어떻게 여겨지고 있으며 부산인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소비자 인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전 조사와 함께 앞선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고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섯째, 이미 롯데와 4년전에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지역 상권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시장의 판단은 자의적이며, 지역의 상인연합회에는 하루 전에 통보하는 과정은 공론을 중시하는 시장의 결정방법이, 과정은 무시하며 결과에 승복하라는 통보로 여겨지는 오만한 행정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라

 

일곱째, 롯데가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고, 서신동의 롯데 부지활용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롯데에게 어떠한 토지 변경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바, 시민들은 이번 결정발표에 아쉬움과 의문을 동시에 가질 수 밖에 없다.

 

여덟째, 원안과 300억의 예산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설명하는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중앙과 지역이 8:2의 예산이 7:3으로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예산 투자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빠르게 예산이 상승하고 있다는 전제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이 헌법개정도 실패하고 있고, 법의 시행령조차도 국회에 계류 중인바, 결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예견해서 투자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대단히 큰 오류로 해석된다. 지역교부의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예산의 적정성과 지역의 어떤 사업에 투여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에도 없는 사항이며, 이는 의회와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 논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순위이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시행의 문제점에서 지방자치가 지역의 행정과 지역의 정치 기득권에서 자치로 인식할 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아홉째. ‘1963 시민의 숲’ 이라는 명칭의 사용도, 숲이라는 개념의 면적이나 지역의 수종 활용방법에 따른 결정사항일진데, 마치 시장이 배려해서 내려 주는 듯한 의미로 보여지므로 환경단체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 사전에 작은 선물의 의미로 보여지지 않길 바란다. 전체가 숲이 아닌 작은 시민의 숲이라는 명칭 때문에 본래의 숲조성 개념에서 너무도 다른 영역이라는 반박을 하며, 전주시 전체적인 1인당 공원멵벅도 생태도시 계획과는 아무런 연관도, 보탬도 되고 있지 않아 20년 동안 전주시 녹지 총량을 점검해 본 후에 시민의 숲이 얼마나 필요한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열번째, 전주종합경기장 활용 논의는 대기업의 기업 배려 시각에서 시민 활용과 시민기획, 시민참여의 방법을 통한 과정의 산물로 결정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가칭 “종합경기장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시민거버넌스룰 구성하라!”

 

마지막으로 구성된 시민거버넌스가 새로운 종합경기장의 미래활용도에 대한 시민 여론을 모니터링하며 전북의 다양한 시민전문가를 영입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기획 하며 시민이 공론화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계획으로 진정 시민의 종합경기장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배려 하길 바란다 그래서 시민의 숲을 만들어 주려는 당사자가 김승수 시장이 제작 하듯이 제공하는 시민자치를 곡해 하지 않길 바란다

진정 시민이 자율적 집단지성으로 계획하고 완성하게 배려 하라

다시 한번 반복하건데 시민의 숲은 시장이 아닌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지역 원칙을 세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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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 천 :

 

지방분권 전북회의 상임대표

전북생명의 숲 상임대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