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문제 백년의 전주를 보기 바란다 --김 택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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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문제 백년의 전주를 보기 바란다

1,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현실적으로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4,15일 이 지나면 3년을 더기다려야 한다는 급박한 행정의 소치는

전주시의 백년도시 천년도시를 이여가는 전략과는 단편적이다

숲과 호텔 컨벤션의 배치가 전주시의 천년도시 전략에도 없었던

도시 배치 전략이기에 장기적 도시계획의 고민속에 필요한 사안임을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 이유에 빈약한 논리임 을 알아야 한다

2, 호텔과 컨벤션이 없다는 것이 전북과 전주 발전에 저해 하는지의 여부도

새로이 이지역에 공론이 필요한 사항이다 타지역의 컨벤션의 운영실태를

파악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거대한 행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지 대형 호텔 또한 기존의 전주 지역 호텔이 없었던

것이 아닐진데 그운영의 실태와 경제적 운영에 과정이 어떠한지 모니터링이

과 실태 파악이 필요한 배치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3, 오히려 100억이 늘어난 예산의 방향성에 대한 여부도 아직 합의된 상태도

아니고 세부논의가 필요하며 결정사안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는데도 과정의

공유가 발표되여야 하는 것이지 시장이 단독 결정에 의문을 가지도록

해서야 열린행정이라고 공론화를 중요시 하는 단체장이라 할수없음을 직시

해야 한다

4, 원래는 19300평을 롯데에게 주기로 한 토지를 7000평 50년 임대로 합의한

경우를 지역에 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아직 누구도 경제적 분석으로 확인

되지 않은바 결정하면 따라 주어야 한다는 오만으로 보여지며 이사항도

합의 과정이지 50년이 더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다는 논리에 시장의

개인적 판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더구나 매출 예측에 따라서 라는

전제를 남기고 있는 사항에 기업의 이익에 따라 고무줄식 여유를 두는

결정방식은 올바른 결정 사항의 근거로 보기에 빈약한 이유이다

5, 우리는 앞서 부산지역의 롯데 타운 운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산의 백화점과 호텔 영화관등 롯데 타운이 시민여론에서 모니터링에서

어떻게 여겨지고 있으며 부산인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지

지역 소상공 상공인의 매출과 소비자 인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전 조사와 앞선 사례를 밴치마킹이라고 하고 결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6, 이미 롯데와의 4년전에 지역상생협약을 채결하고 있어서 지역상권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것이란 시장의 판단은 자의적이며 지역의 상인

연합회에는 하루전에 통보하는 과정은 공론을 중시하는 시장의

행정 결정방법이 과정은 무시하며 결과에 승복하라는 통보로 여겨지는

오만한 행정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직시하라

지역의 상권이동은 롯데와 시장과 상인이 이동시키는게 아닌 소비자가

유도하고 이동시킨다는것 이며 롯데가 지역상인들에게 손해액을 보상하겠다는

협약도 아니라는것이다

7, 롯데가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고 서신동의 롯데 부지활용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롯데에게 어떠한 토지 변경여부도 결정되여

있지않은바 협상중 중간보고를 이렇게 시장의 작품으로 보여지는 발표에

시민들의 이번 결정발표에 아쉬움과 의문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롯데, 전주시가 이러한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할것이다

8, 원안과 300억의 예산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설명하는 논리에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중앙과 지역이 8:2의 예산이 7:3으로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예산 투자의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빠르게 예산이 상승하고

있다는 전제는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이 헌법개정도 실패하고 있도

법의 시행령조차도 국회에 계류 중인바 결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예견해서 투자 한다는것은 지방자치 원래의 취지에 대단히 큰 오류로

해석하고 있다 , 지역교부의 내용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예산의 적정성과

지역의 어떤사업에 투여해야 하는지여 우선순위도에도 없는 사항이며

의회와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 논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순위하는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분권의 시행의 문제점에서 지방자치가 지역의 행정과

지역의 정치권 기득권에서 자치로 인식할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9, 시민의 숲이라는 명칭의 사용도 숲이라는 개념의 면적이나 지역의 수종

활용방법에 따른 결정사항일진데 시장이 배려해서 내려 주는듯한

의미로 보여지는 건 환경단체의 문제점 제기에 대해 사전에 작은 선물의

의미로 보여지지 않길 바란다 전체가 숲이 아닌 작은 시민의 숲이라는

명칭 때문에 본래의 숲조성 개념에서 너무도 다른 영역이라는 반박을 하며

전주시 전체적인 1인당 공원면적도 생태 도시 계획과는 아무런 연관도

보탬도 되고 있지 않아 20년동안 전주시 녹지 총량을 점검해 본후에

시민의 숲이 얼마나 필요한지의 계획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

10, 종합경기장 활용 논의는 대기업의 기업 배려의 시각에서 시민 활용과

시민기획, 시민참여의 방법을 통한 과정의 산물로 결정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가칭 “종합경기장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시민거버넌스를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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