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시민사회 마중물 준비해야 새해 인터뷰 --김택천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의장

지방분권시대, 시민사회 마중물 준비해야

김택천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의장

2019년 02월 14일 [(주)전북언론문화원]

“자치분권 시대, 지역소멸의 시기에 ‘나부터 먼저’, ‘주민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지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 (주)전북언론문화원 김택천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의장은 강하면서도 차분하게 차치분권 시대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과 대한민국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를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으로 삼겠다며 당내 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선언문에는 자치와 분권으로 지역을 혁신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당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구성원 정치적 위상 강화 △남북교류협력시대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선진국이라면 필수불가결 원칙처럼 여겨졌던 시민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을지 민심 수습에 적지 않은 파동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김택천 상임의장의 적신호 경고가 눈길을 끈다. 그동안 국민들의 표를 끌기 위해 정계에서 외쳐왔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당연한 논리가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공염불에 불과할지 두고 볼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4대 지표 중 하나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면, 이제는 정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때라는 것이 김 의장의 지적이다. “재정권·제정권·인사조직권 등 세 가지가 없는(3無)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영남일보·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으로 열린 ‘긴급진단-지방분권 어디까지 왔나’ 주제 토론회에서 김 상임의장이 패널로 나서 주장했던 언급이다. ‘주민자치’와 관련, 김 의장을 비롯한 참석 패널들은 “풀뿌리 자치를 복원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결국 지역, 현장, 사람에 답이 있는 것 같다. 내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르 하겠다”면서,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진안과 완주를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조례’를 사례로 들며 시민활동가들의 지원 역할과 주민들의 자치능력 향상을 제시했다. 자치분권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택천 의장과 지방분권 시대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시민사회는 언제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본격 추진하게 됐나. ►2002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지방발전 어젠다를 수립하는 가운데 지방분권도 하나의 어젠다로 출발하게 됐다. 8년 동안 사무총장과 공동회장을 역임하고, 유성엽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으며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2014년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의장을 맡으면서 2017년 대선후보 5명 모두에게 지방분권개헌에 대해 적극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선 이후 공약에 대한 실효성은 꼭 짚고 갈 문제다. 특히 낙선자들의 공약은 국민에게 거짓말 한 것처럼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야당인 한국다의 반대로 지방분권 개헌이 어려워졌고, 정부는 개헌이 아닌 법 개정으로 수위를 낮췄고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기까지 어렵게 진행되어왔다.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추진 등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께서 생각하는 과제가 있다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가들도 모두 이를 알고 있는 내용이며, 선결과제라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행정조직권에 대한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하며, 입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제정권,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분배 문제로 재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대통령 산하 자치분권위원회는 8대2 비율에서 6대4까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을 약속했는데, 어디까지나 현재 진행형이다. 재정권·제정권·인사조직권이 없는 ‘3無 주민자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방분권개헌, 전북지역의 현실은 어떻나.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을 집행하는 도, 시, 군에서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자치분권이라는 지역에 맞는 청사진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당제, 정당정치가 아닌 지역정치와 지역의 계획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전북시민재단’ 설립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다. 전라북도는 8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만금의 경우, 여러 대통령들을 거쳐 가면서 전북인에게 던져주는 선물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치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민과 함께 가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나는 전북대도약협의회 2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라북도 협치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외국의 지방분권 모범사례가 있다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이라 함은 지방분권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있다. 주민참여기구가 의무적으로 마련되어 주민의 의사 개진은 물론 주민에게 막강한 권한도 부여된다. “한국은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선진국”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지역복지나 주민을 위한 제도가 선진국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지방분권 국가인 스위스는 2200여개나 되는 게마인데(기초단체·기초의회)가 있지만, 한국처럼 천편일률적인 자치·분권 정책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게마인데마다 자체적 자치단체기본법 등을 제정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의결·발안·투표 등 방식을 택하고 있다. 스위스 지방분권은 신분 및 역할은 크게 달라도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든다는 노력과 마음만은 다르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다. -김 의장께서 풀뿌리 자치분권으로 제시한 ‘마을 만들기’ 사례를 소개한다면. ►결국 지역, 현장, 사람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전북도에서 처음으로 진안과 완주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조례가 만들어지고 마을 정관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주민들이 직접 해보고, 시민활동가들이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 정말 마을을 살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으나, 어르신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로 마을 콘셉트를 잡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그 마을의 먹을거리, 사회복지, 마을계획 등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구례 산동마을과 진안 원연리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꽃잔디를 심어나가자 마을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함께 참여해 꽃잔디마을로 발전했다. 이처럼 주민의 작은 생각이 작은 지역을 바꾸는 좋은 사례다. 지방분권은, 지역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된다.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분권운동을 통한 실천 개혁이 이뤄져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치는 사람 정치지 의회나 행정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시민민주주의 지역민주주의 주민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인구 지역소멸 위기는 지방분권을 활용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다. 전국 247개 기초단체 지역 가운데 80곳 정도가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협의체 구성과 지방분권으로 사전에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지역소멸의 시기에는 ‘나부터 먼저’, ‘주민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지표를 설정해 중앙의 제도와 지방 및 지역의 사례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위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뭔가? ►먼저 시민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지방분권전북회의는 시민의 작은 모임이나 평생교육원, 환경교육 등의 자리를 통해 시민이 해야 할 행동강령을 마련해 보급하고자 한다. 2019년 올해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국민에게 알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국민에게 쉽게 다가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계획과 전북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신년 모임자리에서 조금 더 작은 운동, 시민들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맞물려 지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시민의 의식을 바꾸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이제는 시민운동도 시민에게 감동을 줘야한다. 전북도민들도 지역발전을 행정이나 정치가 아니라 지역민이 고민하고, 지역민이 찾아내고, 지역민이 요구한다는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지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치의 주인은 시민이다. • 김택천 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의장 -현)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KEEN) 상임대표 -현)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현)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공동대표 -현)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문 -현)(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현)(사)전북생명의숲 국민운동 상임대표 -현)전라북도 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현)(재)전북완주군공동체지원센터 이사장 -현)전라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현)전북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현)전국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현)지방분권개헌전북회의 상임의장 -현)전북언론문화원 자문위원 겸 편집위원 -현)UN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부위원장 -전)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전문위원 -전)대통령 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3,4기) (PCSD) -전)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전)대통령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전)(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초대이사장( KICSD ) -전)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공동회장 -전)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공동회장 -전)UN 자문기구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한국사무소 자문위원 -전)전라북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동대표 -전)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전)국회기후변화 포럼 이사 -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전문위원 -전)국무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 새만금환경대책위원 -전)국무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 새만금수질대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