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도시재생 무엇이 완주 다움일까? -- 김 택 천

완주 도시재생 무엇이 완주 다움일까?

                                     완주도시재생지원쎈터 총괄코디네이터

                                    (재) 완주커뮤니티비지니스쎈터 이사장

                                                                  김 택 천

세계화 지방화를 예견하고 지방다움을 찾아가는 우리나라의 지방도시정부는

새로운 중앙과 지역의 협치가 묻혀진 지방의 보물을 찾거나 발굴하거나

창생할것인지의 고민들이 실행단계에 올려진 과제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일종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 그래도 금번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지방시대의 종자 역할을 해 주어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면모에서 지방정부라는 자율성과 자립성과 책임적 지역발전을 창생해야

하는 목전이다 ,종전의 지역발전이라는 주체적 실행은

시장군수의 공약이거나 , 지역의원을 잘선출하면 해결되거나 , 중앙정부에

열심히 재정지원을 로비하여 실행되는 지역 사업으로 여겨저 왔던 현실이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준비하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은 지역이 제도적 기틀을

통하여 자율성이 보장된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역민주주의 와

주민민주주의 .지역책임주의가 담겨진 중앙과 지역의 상생 전선 형성에

기반을 두는 시작이라 하겠다 ,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히 도시재생을 기존의

도시에 재배치하는 작업으로만 여겨질수 있어 보다 지역의 미래 그림을

넓게 바라보며 장기적인 지역 배치를 염두에 둔 재생 실행이 담겨져야

한다함을 주장 하면서 주민주도,주민참여,주민결정,주민책임, 라는

지역 역할은 지원해 주는 바탕이 금번 지방분권 지역실행계획임을

주민에게 지역에게 담아 주어야 하겠다 다시금 강조하는 주민주권구현을

위한 세분화된 역할이라면 이렇다

하나는 주민 참여권 보장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하며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둘째는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하고 있다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하며 주민들이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한다는것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확산시키며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구현한다함

넷째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하고,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한다

다섯째는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한다

즉 지방선거직(단체장, 의원)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한다

여섯째는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며

일곱째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한다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등 제도 활성화 추진한다

결론은 지역재생의 주체는 주민이며 주민책임을 어느정도 담보하느냐가

지역시대의 지역발전의 주체로 지역민주주의나 주민민주주의 가

새로운 100년의 한국사회를 주도 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근거를 둔

지역 분권시대를 지역의 지표화 하는 도시재생의 과정을 완주의

다움으로 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