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녹색지구를 구할 것인가?

기후변화협약’ 녹색지구를 구할 것인가?                        보낸사람

소나무 <tc2848@daum.net> 보낸날짜 : 18.08.08 15:27 주소추가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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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2월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유엔기후회의)에 전 세계 눈이 쏠렸다. 전 세계 175개국은 이번 총회에서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처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합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은 부시정부 시 교토의정서를 거부하며 유엔차원이 아닌 각종 지구온난화 회의에도 비협조적 이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도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ap-and-trade system)’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8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될 당시 미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앞질렀으며 중국은 배출되는 온실가스 15~20%는 수출상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경제개발을 이루며 고속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이미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동안 서방 국가들이 경제개발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없이 성장했는데 이제 와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만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임은 분명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작금의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책임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 과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성장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반면 본질적인 문제는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아프리카 환경연합 대표인 데니스 브러터스는 “유엔기후회의가 지구를 살릴 만병통치약이란 믿음은 착각이다”며 “어쩌면 진실은 ‘코펜하겐 저 너머(beyond copenhagen)’에 있다”고 자조 섞인 말을 했다.

 

 

 

 

영국 월간지 뉴인터내셔널리스트 12월호는 기후회의로 얻어질 독일중앙은행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현안대로 각국이 감축목표를 달성해도 세계의 탄소배출 총량은 크게 줄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다.

 

지금 같은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각국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뿐이어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BBC 인터넷판은 12월8일 ‘기후변화 회의론’을 집중 조명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의 증거가 아직까지 불명확하며 온실가스 대부분은 수증기로 탄소가 주범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예전에도 지금처럼 기온이 높은 시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금의 흐름은 자연스런 결과지 온실가스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