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도시로 확산…전국 시군구 40%가 소멸 위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
2018. 8. 13. 15:50ㆍ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지방소멸’ 도시로 확산…전국 시군구 40%가 소멸 위험
세종=조귀동 기자
입력 : 2018.08.13 13:23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 자체가 소멸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3일 발간한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단위 지역에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소멸위험 지수’로 삼고, 이를 지역별로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가임기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적고, 고령으로 사망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소멸’된다고 본 것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지역은 2013년 75곳에서 2014년 79곳, 2015년 80곳, 2016년 84곳, 2017년 85곳, 올해 89곳으로 계속 늘어났다. 특히 소멸위험 지수가 0.2를 밑도는 고위험 지역은 2013년 2곳에서 올해 11곳으로 증가했다.
소멸위험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의성(0.151)이었다. 전남 고흥(0.161), 경북 군위(0.169), 경남 합천(0.17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소멸위험 지역에 추가된 곳은 강원 철원(0.480)과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0.496) 및 김천(0.496) 등지였다. 경남 사천(0.507)과 전북 완주(0.509)는 연내 소멸위험 지수가 0.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 지역까지 소멸 위험에 처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호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소멸위험 지역이 도청 소재지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양상"이라며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을 재촉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은 0.91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남(0.47)이 0.5에 미달했고 경북(0.55), 강원(0.58), 충남(0.67) 등도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1.09), 경기(1.18), 인천(1.15) 등 수도권과 세종(1.59), 울산(1.23), 대전(1.18), 광주(1.13) 등 주요 도시는 1을 넘었다.
이에 대해 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의 바람이 농·어촌 낙후 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전국 3463개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지수가 0.5에 못 미치는 곳은 1503곳(43.4%)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의 1229곳보다 274곳 늘어난 규모다. 2013~2017년 소멸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읍면동에서 실제 26만2000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유출 인구는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와 10대 이하(6만3000명)가 뒤를 이었다. 인구 유출이 30대 이하 젊은층에 집중된 것이다. 20대 순유출 인구 중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7.4%를 차지했다. 50대의 경우 소멸위험 읍면동으로의 순유입 인구가 6만6000명이었다.
빨라지는 ‘지방 소멸’ 시계…시군구 10곳 중 4곳 소멸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 발간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ㆍ고령화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소멸하고 말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눈 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해 2013~2018년 전국 228개 시군구와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가임여성인구(20~39세) 수를 같은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고용정보원은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 즉 특정 지역의 노인 인구가 20, 30대 여성 인구의 두 배를 초과하는 곳을 인구 감소로 공동체 붕괴 위험이 있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 수는 2013년 75개(32.9%)에서 2018년 89개(39.0%)로 증가했다. 강원 철원군(소멸위험지수 0.480)과 부산 중구(0.491), 경북 경주시(0.496)ㆍ김천시(0.496) 4곳이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시군구는 경북 의성군(0.151), 전남 고흥군(0.161), 경북 군위군(0.169), 경남 합천군(0.171), 경남 남해군(0.179)이다.
2013~2017년 5년간 인구 이동을 분석한 결과, 소멸 위험 읍면동에서는 26만2,000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0만9,000명)와 10대 이하(6만3,000명)가 뒤를 이었다. 젊은층 위주로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를 쓴 이상호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멸위험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최근 지방 제조업의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대로 가면 전남이 한반도 지도에서 사라진다. 전국 11개 시군구는 몇 년 되지 않아 사람을 찾기 힘든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보고서' 발표 전남,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 분류 대구와 경북도 소멸지역 향해 급발진 지방의 소멸 초래하는 방아쇠는 경제여건 부산 중구, 경북 경주와 김천 등 소멸지역 편입 경남 합천, 청도, 전남 고흥 등 조만간 사라질 위기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13일 냈다. 전국 228개 시군구와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했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에 속하고, 0.2 미만이면 조만간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 위험 현황] 붉은 색일수록 소멸 고위험 지역. 푸른 색을 띌수록 지속가능한 지역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이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소멸 위험지역이 도청 소재지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평가기획팀장(부연구위원)은 "조선업과 자동차 같은 지방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인구유출을 가속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경제 여건이 지방의 소멸과 생성, 번성의 주요 관건이란 얘기다.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고용위기지역에서는 3만5395명의 인구 순 유출이 나타났다. 이들 중 63.3%(2만2407명)가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겼다. 광역 대도시도 이런 경향을 피할 수 없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원도심 쇠퇴와 정주 여건 악화로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부산 중구는 올해 소멸지수가 0.5 미만(0.49)으로 떨어졌다.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남이 소멸위험지수 0.47로 유일하게 소멸위험지구로 분류됐다. 2013년 0.71이던 경북의 지수는 올해 0.55로 급락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다. 대구는 2013년 1.18이던 지수가 올해는 0.87로 급속 하게
쇠락현상을 보인다. 부산도 같은 기간 1.04에서 0.76으로 떨어졌다. 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시만 0.84에서 1.59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시군구로 세분화하면 소멸위험지구는 2013년 75개(32.9%)에서 올해 89개(39%)로 늘었다. 강원도 철원군(0.48), 부산 중구, 경북 경주·김천시(0.49)가 올해 소멸 위험지구로 새로 편입됐다.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도 연내에 소멸위험지구로 편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소멸위험지역 가운데 2016년 광역시 단위에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곳은 부산 영도구(0.42)와 동구(0.45),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0.44)이다. 이 팀장은 "지방소멸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 권역과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혁신도시의 인구는 12만3000명 순 유입이 발생했지만 20대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으로 순 유출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혁신도시는 배후 대도시 존재 여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교통 인프라, 교육과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 혁신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가 인구를 흡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공기관만 물리적으로 이전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에 처한 곳은 2013년 1229개(35.5%)에서 올해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 포인트)나 늘어났다. 경남 합천, 남해, 경북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전남 고흥, 신안군은 소멸지수가 0.1로 조만간 사라질 초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수 0.2를 기록 중인 곳도 41곳이나 됐다.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 위험 현황] 붉은 색일수록 소멸 고위험 지역. 푸른 색을 띌수록 지속가능한 지역 [자료=한국고용정보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8/13/c5d7623a-7457-42a0-8e6f-e9675b8587d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