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최대관심은 ‘부정부패 척결’… 저출산·주거 새 의제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지방선거 10대 핵심의제 발표
매니페스토본부, 6.13지방선거 유권자 핵심의제 공개
– ‘부정부패 척결(25.0%)’,
‘청년 등 일자리 창출(14.7%)’,
‘지역경제 활성화(11.6%)’, ‘
소득불균형 완화(9.6%)’,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8.9%)’ 順으로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뤄져야 할 의제로 전문가와 지역유권자들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써의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득과 관련한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불균형 완화’ 등과 보육 및 출산과 관련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1월 18일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사하여 10대 의제 범위를 확정하였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4월 10일, 11일에 걸쳐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57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책수요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로 ‘부정부패 척결(25.0%)’, ‘청년 등 일자리 창출(14.7%)’, ‘지역경제 활성화(11.6%)’, 소득불균형 완화(9.6%)’,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8.9%)’,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7.8%)’, ’주거 문제 해결(6.6%)’,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6.1%)’,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2.5%)’, ‘창의적 인재 양성(2.0%)’ 등의 순(順)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2017년 19대선 의제와 비교해 보면, 부정부패 척결,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완화 등이 순위와 선호도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 등 국정선거에서는 없었던 교육자치 및 안전자치 관련 의제가 핵심의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반해 2016년 20대 총선의제와 비교해보면, 부정부패 척결이 10.5% 높아졌으며, 살림살이 및 소득 등과 관련된 서민경제 의제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공동 핵심의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선과는 다르게 새롭게 등장한 의제는 공보육시설 확충 및 저출산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문제 해결,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 창의적 인재 양성 등 지방이 스스로 풀어야 할 시급 과제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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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과 관련한 의제를 선호하는 경향에 높아졌다”며 “이제부터는 제도정치권이 유권자가 묻고, 듣고 싶어 하는 선거 의제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수요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을 순환(Rotation)으로 물어보는 유무선 임의전화 조사(ARS RDD)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5.8%였다. (끝)
2018. 4. 16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1. 전문가 델파이 조사 참여자 명단
#붙임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핵심의제 개발을 위한 정책수요조사 결과보고서
#붙임3. 10대 의제 중 최우선 정책과제Topline 보고서
6·13 지방선거 의제로 ‘부정부패 척결’을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60여명의 의견을 청취해 조사하는
델파이 조사 방식으로 ‘6·13 지방선거 10대 의제’를 확정한 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57명에게 10대 의제의 선호도를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부패 척결은 유권자 4명 중 1명(25%)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부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 답변율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10.5% 포인트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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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호의제는 청년 등 일자리 창출(14.7%),
지역경제 활성화(11.6%),
소득불균형 완화(9.6%),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 마련(8.9%),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7.8%),
주거 문제 해결(6.6%),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6.1%),
재난안전 시스템 강화(2.5%),
창의적 인재 양성(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선호한 의제와 비교해 보면
▲부정부패 척결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소득불균형 완화 등의 의제가 겹쳤다.
지방선거의 새 의제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재난안전 시스템 강화 등 교육과 안전이 떠올랐다.
서민경제 분야는 지방선거와 총선의 공통 의제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저출산 대책 마련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문제 해결 등은 지방선거 의제로 추가됐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만큼 유권자의
삶 개선과 관련된 현안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듯
강원도와 제주도(26.6%)에서 부정부패 척결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청년 등 일자리 창출(18.4%)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연령별로는 만 19~29세는 청년 등 일자리 창출(27%) 문제를
선호해 청년 세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임을 확인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는데,
일자리 창출에서 여성이 16.6%로 남성의 12.7%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이 자신과 관련한 의제를 더 선호하는 추세”라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유권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KSOI의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 포인트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