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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무산위기..與-靑 복안있나
김학재 입력 2018.04.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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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넘기며 결국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처리해야 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론 여야간 논의조차 이뤄지기 힘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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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넘기며 결국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처리해야 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론 여야간 논의조차 이뤄지기 힘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는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개정 시한을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지만, 댓글조작 사건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여야간 논의 테이블 조차 마련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결국 6월 개헌 무산 이후 여야가 개헌 합의안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해지면서 연내 개헌 여부에도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공방을 지속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오늘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며 "다른 누구보다 국회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가진 비상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이미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며 "개헌과 추경 등 온갖 현안을 놓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마저 수용을 촉구하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 끝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23일 이전에 주말이 있어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어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아직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터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으로 볼때 상임위 소집조차 쉽지 않다.
전 민주당 당원들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보인다는 것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달 내 국회 정상화가 가능할지 조차 장담키 어렵다.
이로써 6월 개헌 무산이 연내 개헌 무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중심 4년 연임제 vs.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구도의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여아간 입장차가 여전한데다 댓글조작 사건 특검을 놓고 벌이는 정쟁의 앙금도 길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헌정특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청와대나 여당은 '개헌은 안해도 그만'이란 식으로 버티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양보 여지 없이 밀어부치기만 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선 타협점이 나오기도 어렵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불발과 댓글조작 공방 후유증으로 연내 개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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