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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선제조건'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여야 극적협상이룰까
박영주 입력 2018.04.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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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송법 처리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라 불리는 댓글 여론조작사건 등으로 대립하면서 6월 개헌투표의 선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여야 간의 큰 입장 차도 개헌 동시투표 장애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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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여야가 방송법 처리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라 불리는 댓글 여론조작사건 등으로 대립하면서 6월 개헌투표의 선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주말 사이 극적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개헌의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에는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오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개정 후 관련 행정절차가 남았다는 점과 21~22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날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위해 주말까지 온 힘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헌안 처리를) 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6월 개헌투표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원이었던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며 나흘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투표법에 대한 여야 간의 대화도 실종된 상태다.
개헌에 대한 여야 간의 큰 입장 차도 개헌 동시투표 장애물로 꼽힌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개헌 시기보다도 내용에 대한 합의가 먼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들어가면 국민이 냉철하게 판단하겠냐"며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국민 투표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했다. 야3당은 이르면 23일 '3당 개헌 단일안'을 발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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