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연대' 야3당, 민주·한국 압박…개헌 물꼬 트일까

'개헌 연대' 야3당, 민주·한국 압박…개헌 물꼬 트일까

"민주 정부형태 타협안, 한국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야3당, 공조 높여 개헌 공통분모로 중재 시도 관측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류석우 기자 | 2018-04-12 09:06 송고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수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 간사,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 2018.4.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12일 '개헌 연대'를 구축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나서 개헌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세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성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간사, 김광수 평화당 간사, 심상정 정의당 당 헌정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권력구조)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으로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민심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준다면 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도 충분히 타협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양당이 한발씩 물러서야 하는데 실질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야3당이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에 바탕을 둬야 할 것"이라고 봤고,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것을 좀 많이 내려놓으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으로 야3당이 공조 수위를 높여 자체 개헌안들의 공통분모를 찾고, 이를 통해 재차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