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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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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 과정

2017. 6. 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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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

오늘날 우리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 사건

4.19 혁명

발생원인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가 계속되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과 이기붕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3.15 부정 선거).
전개과정
3.15 부정 선거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시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 학생과 시민의 요구와 저항이 거세지자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자유당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의의
4.19 혁명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 정권에 맞서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 낸 사건이었습니다.
4.19 혁명의 정신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4.19 혁명,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위)과 교구 시위대(아래)

5. 16 군사 정변

발생원인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후, 국민의 기대 속에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으나 각계각층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사회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전개과정
이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반공을 내세우며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 이들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단행하였습니다.
->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민주주의 시련

1967년 5월 3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습니다.

3선 개헌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헌법을 고치는 것)하였습니다(1969).
3선 개헌 반대 투쟁
국민과 재야 세력, 야당이 3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유신 헌법
공포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가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고친 까닭?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유신 헌법의 주요 내용
-> 유신 헌법으로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
-> 대통령에 권력 집중
유신 체제 반대 운동 전개
*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 박정희 정부는 탄압하였습니다.
-> 1979년 10월에는 부산과 마산 등에서 대규모 유신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부마 민주화 운동)
->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일어났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10.26 사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
영향
유신 체제에 따른 통치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 5.16 군사 정변 직후 시청 앞에서 군인들을 지휘하는 박정희의 모습


1980년 이후 민주주의 발전 과정

5.18 민주와 운동

박정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혼란한 틈을 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발생원인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가 끝났지만 국민들이 바라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전개과정
1980년 초부터 서울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대도시와 지방으로 확산되어갔습니다.
->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저항하다가 희생당하였습니다(5.18 민주화 운동, 1980).

의의
민주화 정신은 아시아 여러 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1980년 5월 15일, 신군부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며 서울역 앞에 모인 시민과 학생들의 모습
▲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족 민주화 대성회에 참석한 시민과 학생들의 모습

6월 민주 항쟁

발생원인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간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 선출된 전두환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제하였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전개과정
국민들은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를 수용하였습니다.
의의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기본권이 확대되었습니다.

▲ 6월 민주 항쟁, 서울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왼쪽), 6.29 민주화 선언에 기뻐하는 모습(오른쪽)
▲ 6.29 민주화 선언으로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주의 발전

6월 민주 항쟁 이후 17년 만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1987년에 치러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995년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를 붙이는 사진입니다. 1995년부터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980년대까지 역대 대통령(사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 왼쪽부터 이승만(1~3대), 윤보선(4대), 박정희(5~9대)
▲ 왼쪽부터 최규하(10대), 전두환(11~12대), 노태우(13대)

● 최규하 대통령은 1975년부터 국무총리로 재직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그해 12월 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의 압력으로 8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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