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 해소 없이는 부익부 빈익빈 가속 주장
청와대가 22일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균형발전 없는 분권은 무의미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개헌안에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은 다소 포함됐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에 따른 분석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의 근거가 되는 ‘지방분권특별법’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나 지향점이 구체적이지 않다.
22일 전북도와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회의:전북’포럼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전북과 같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지방분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내걸 수밖에 없다”며 “지역 불균형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득 불평등과 연결돼 지위 상승의 좌절, 취업기회의 제한 등으로 나타나 사회 갈등과 정치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해서다”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또 “불균형 발전은 인구이동도 부추긴다”고 규정했다.
신 교수의 발제문 ‘포용적 균형발전/분권과 지방정치 발전과제’에 제시된 ‘시도별 인구수 변화’에 따르면, 2016년 서울의 인구수는 1949년에 비해 6.82배, 경기도는 5.7배, 경남 2.54배, 제주 2,45배, 경북 1.60배 증가했지만 유일하게 전북만 0.89배로 감소했다.
신 교수는 “앞으로 낙후지역의 과거의 잘못된 시책을 교정하기 위한 정책지원과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게 과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균형발전에 대한 폐해를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격차의 해소 없이 시행되는 지방분권은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시킨다”며 “균형발전없는 분권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에너지 분권 사례와 함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분권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전력 수급 불균형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은 전국 에너지 수요의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과정에서 분산형 에너지패러다임 전환과 이에 따른 에너지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권력의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택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김택천 공동의장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최재용 전북도 기획관,
양용모 전북도의원,
최아진 연세대 교수,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김명성 전주 KBS국장,
이병렬 전북도지방분권추진협위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