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2003. 11. 18 오후 3시 국회 앞 여의도공원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031118_국민대회_자료집.hwp

 

 

 

2003. 11. 18 오후 3시

국회 앞 여의도공원

 

 

주 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신행정수도건설범충청권협의회,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지역혁신기업연합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주 관

지방분권국민운동

 

후 원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일보, 경상일보, 공주KBS, 광주타임스, 국제신문, 대구MBC, 대구일보, 대전매일, 대전MBC,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MBC, 원주MBC,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제민일보, 중부매일, 청주MBC, 춘천MBC, 한라일보, 한빛일보, 호남신문

 

 

대회식순

 

사회: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 식전공연: 풍물패 ‘몰개’

■ 1부 본행사

○ 대회선언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 국민의례

○ 대회사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 참가단체 소개

○ 참가단체 대표 연설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신행정수도건설범충청권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배한동 회장

○ 축하공연: 최광철 째즈연주가

○ 참가단체 대표 연설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김중석 공동대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김택천 [운영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명우 위원장 직무대행

-자치분권전국연대 신정훈 상임대표

-전국지역혁신기업연합회 권용범 회장

○ 격려사

○ 지방분권의 날 선언문 낭독: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조수종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안홍준 상임대표

○ 비상국민행동강령 발표: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나간채 상임대표

○ 축하공연: 풍물패 ‘몰개’

○ 수도권주민에게 드리는 글 낭독: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이명남 상임대표

지방분권운동경기본부 김영래 상임대표

○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동참의원 최종명단 발표: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이상희 공동대표

○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안성호 상임대표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황한식 의장

○ 퍼포먼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로 국민통합 이루자

○ 만세삼창: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민영창 공동대표

대한민국 만세! 민족통일 만세! 지방분권 만세!

○ 폐회선언

 

■ 2부 행사: 거리행진 및 각 정당 당사 방문

 

 

 

 

 

 

 

행사장 배치도

 

		무 대
참가단체대표단 및 공동주최단체
부산본부	광주전남본부		대전본부		강원본부
경남본부	충북본부		충남본부		강원본부
울산본부 전북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대구경북본부		공무원노조

 

 

행사장도 및 행진코스

행진코스: 문화의 마당 → 출입구1 → 출입구2 → 출입구3 → 출입구4 →

출입구5 → 출입구6 → 문화의 마당

 

 

대 회 사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우리 가족 이웃 함께 사는 여기 이 땅에

밝은 미래가 열릴 줄 믿었건만

갈수록 커지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

지방자치 10년 껍데기뿐이네

무너지는 지방 떠나는 지방

갈라지는 서울과 지방

서울공화국 이대로는 안돼 더 이상은 안돼

우리 모두가 골고루 인간답게 살도록

지방분권운동 일으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일터와 삶터를 지키자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

 

 

 

 

                  지방분권의 날 선언문

 

우리는 오늘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중앙집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다.

우리나라에 횡행하는 중앙 패권주의는 과밀에 찌든 서울 시민과 텅 비어 버린 지방 시민의 비명을 외면한 채 모든 자원을 서울로만 끌어들여 우리의 국토를 극심한 불균형 발전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수도권은 이제 블랙홀이 되어 스스로 그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그치지 않고 지방을 흡수하고 있는 괴물이다. 국토면적의 10% 남짓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거의 절반이 살고 있고 금융거래와 조세수입, 그리고 대기업의 대부분이 집중되어있다. 지방의 경제는 사실상 종언을 선고받은 것이다.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러 온다.

  뿐만 아니라 중앙패권주의는 중앙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각 지역의 각축전을 부추겨 돌이키기 어려운 지역감정을 낳았다. 이로 인한 정치적 부작용은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음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지방의 대학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초단기적 생존방안에 골몰해야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찌 이뿐이랴. 지방의 문화는 그 초라함에 차마 쳐다볼 수도 없을 지경이다. 한국의 온갖 문화의 생산, 배포, 소비를 서울에서 독점하는 바람에 지방의 문화예술 활동은 황폐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수도권이 더 이상 비대해지기를 멈추지 않는 한 한국의 지방탈출은 더욱 가속화되어 급기야는 수도권은 질식하고 지방은 굶주리는 비참한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 동안 지식인집단과 시민사회 세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해온 것은 이런 사정을 깊이 인식한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을 수탈하는 중앙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구국의 이념으로 함께 모였다. 이러한 우리들의 충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를 함께 하여 그 동안 빼앗겼던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아오자.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 오는 일에 누구도 방관자이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일 지라도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 폐기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아무리 문제 있는 정책일 지라도 중앙세력의 음모만 있으면 거침없이 시행되어 지방을 신음에 빠뜨려버리는데, 우리의 주권 없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부당한 구조를 거부하지 못함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다.

  그러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집단이 중앙의 보수세력이었던 적은 우리 역사상 거의 없었으며 지방의 민초집단이 의병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나라를 위해 일어서왔다. 이제 다시 독립운동, 의병활동이 필요한 때다. 주권을 빼앗긴 오늘의 이 위기를 구하도록 지방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중앙 패권주의의 손아귀에서 빠져 나오려면 독립운동가들처럼, 의병들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

  이 일은 독립운동이다. 중앙집권의 신 봉건주의로부터의 독립운동이요, 지역감정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요, 지방을 신음케 하는 불균형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다.

  중앙집권주의자들은 우리의 이 운동을 거부한다. 변화의 위험성을 빙자하고 탐욕에 찌들려 과거에 머무르려 한다.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지 말라. 인생이건 세상이건 늘 한자리에 있지 않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하지 않던가.

  또한 오늘의 세상은 점진적 개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는 단절의 시대다. 노란색이 갑자기 빨간색이 되고 파란색이 된다. 옛날의 틀로 오늘의 현상이 어찌 설명될까 보냐. 이 틀로 안 되면 다른 틀이 필요할 뿐인데 왜 한 틀만 가지고 그리 쩔쩔 매는가! 애벌레는 나중에 커서 큰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된다.

  지방분권에 대비하는 지방의 능력을 의심하여 지방의 혼란을 걱정하는 세력도 있다. 허나 변화는 혼돈에서 온다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라.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얼마나 혼돈스러웠을지 상상이나 가는가! 씨앗은 썩는 혼돈을 거쳐야 새 생명이 나온다. 이제 지방분권 3대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아주 조그만 충격이면 세상은 새 질서를 찾을 것이다. 혼돈기에는 바꿀 수 있다. 지금 새 질서가 태동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잘못을 밑거름으로 새 역사를 쓰자.

 

이제 우리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집권과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의 극복을 위해 오늘을 지방분권의 날로 선언한다.

 

□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 전횡의 정치로부터 지방정치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 통제의 행정으로부터 지방행정의 자율을 선언하노라.

  □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 집중의 문화로부터 지역문화의 창달을 선언하노라.

 □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중앙 수탈의 경제로부터 지역경제의 번영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여당과 야당이 지역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원한다.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섰으며 절망의 들판에서 희망의 싹을 키워가며 사랑하는 시민들과 더불어 자유를 얻어낼 것이다. 중앙집권의 신봉건주의로부터의 자유, 지역감정으로부터의 자유, 불균형 발전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는 우리가 끝가지 추구할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 이와 같으니 국민이여 우리의 소망에 힘을 주소서.

 2003년 11월 18일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 

 

지방분권의 날 선포일로부터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일까지의

비상국민행동강령

 

1. 국회의원에게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나 전자메일을 보냅시다.

2. 3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편지나 전자메일을 보내고,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항의방문을 합시다.

 

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2004년 총선에서 낙선시킬 것을 결의합시다.

 

4. 3대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제정에 적극적인 정당은 지지하고, 3대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국회의원은 내년 2004년 총선에서 당선시킬 것을 결의합시다.

5.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중앙언론, 지방언론 가리지 않고 기고합시다.

 

6. 반분권적 기사나 칼럼을 발견하면 이를 주변에 알리고 그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기고합시다.

 

7. 네티즌이 많이 찾는 인터넷사이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필요시 다른 의견을 가진 네티즌과의 논쟁을 벌입시다.

 

8. 그동안 지방분권운동의 주장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왜곡해온 언론사를 선정하여 항의메일과 항의방문을 합시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운동의 주장과 활동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면, 범지방민 불매, 불시청운동을 전개합시다.

 

10. 지역언론사에 3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와 관련한 특별기획, 특별방송을 요구합시다.

 

수도권 주민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수도권 주민 여러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총량 발전에만 초점을 맞춰 압축 성장을 추진해 오면서 수많은 부산물을 양산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크고 복합적인 문제가 바로 수도권의 집중과 비대화입니다. 수도권은 인구과잉,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부족, 그리고 퇴폐문화와 범죄의 범람 등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매머드도시화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도권의 비대화는 곧 나머지 지방의 총체적인 소외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분권과 균형이라는 개혁과제를 실현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일부 정치인들은 기득권 세력만 대변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수도권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이 역차별을 주장하며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름으로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만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나, 사실은 주민들과 무관한 기득권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지방이 잘 살아야 수도권이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지방이 못 살면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옵니다. 지방이 못 살면 고향이 황폐화됩니다. 고향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면 수도권의 자식들은 평생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내야 합니다. 가족도 국가기관도 서로 짐이 되면 불행합니다. 수도권을 사람이 살만한 도시로 환원해야 하고, 지방도시와 농어촌에 안정된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당당하고 행복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1세기 품격 있는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분권․균형․민주혁신은 미래지향적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관행과 제도를 버려야 합니다. 투명성이 보장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분권과 균형,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만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독재, 부패, 지역 차별, 민족 대립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민주주의, 투명성, 균형발전, 민족통일의 긍정적 이미지로 바꿔야 합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더불어 잘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수도권주민과 지방주민이 함께 만들어갑시다.

 

2003년 11월 18일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의 힘을 결집해온 우리는 이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40년간 불균등성장정책으로 심화되어온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은 지금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나치게 비만해진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걸린 지방이 서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러한 이중구조를 방치하고서는 지역혁신도 불가능하고 국가혁신도 불가능하다. 권한과 재원의 과도한 중앙집권과 경제력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만이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지방분권특별법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그리고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참여와 책임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라는 대극적 구조를 해소하고 지역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는 법이다. 비만증에 뒤뚱거리는 수도권과 영양실조에 비실거리는 지방을 이대로 방치하고는 수도권과 지방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지역 모든 주민이 골고루 잘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인식하면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지금처럼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초래된 근본원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중추적 권한과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화 요인을 해소하는 첩경은 서울이 갖는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내실을 거두기 위한 방안의 하나임을 인식하는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4.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지방이 살고 수도권이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치권은 협애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 번영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데 협력하여 줄 것을 분권과 분산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의 구성원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시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모든 주체는 3대 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지역이기주의적 논쟁을 유발하여 또 다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철저히 경계하면서 서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다시 한번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주체는 모든 국민임을 상기하면서 국토 어디에 살든지 서로 돕고 아끼며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 맛 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3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

 

2003년 11월 18일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18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입력 2003.11.12. 04:07 수정 2003.11.12. 04:07

 

【청주=뉴시스】 신행정수도 건설 충북범도민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1만여명이 참석하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민대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중 일부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것에 대한 항의 집회로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대거 참석할 계획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국민대회를 통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범도민협의회는 11일 충북도, 충북도의회,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도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국민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범도민협의회는 현재 시점에서 충청권만의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수도 이전 촉구를 위해 12일 충남 천안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불참키로 결정했다.

범도민협의회측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충청권만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 수도권 내부의 집단적 반발을 유도할 수 있다며 충청권만의 집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범도민협의회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국 각 지방 시민.사회단체를 규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범도민협의회 관계자는 "천안 집회와 관련해 문의가 많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만 강조하기 보다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지방분권운동, 3대 특별법 제정 "총력전"

입력 2003.11.18. 11:08 수정 2003.11.18. 11:08

[오마이뉴스 이승욱 기자] ▲ 지난해 11월 7일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창립대회 자료사진 ⓒ2003 오마이뉴스 이승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이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입법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김형기 의장)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대구・부산 등 전국 12개 지역본부 회원 등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대회에는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자치분권전국연대, 전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 9개 관련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의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서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에 따라 단체 측에서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 등 3대 법안의 입법화와 정부안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이 마련한 3대 특별법 중 지방분권특별법은 정부안과 비교해 "주민소환제"를 적극 도입해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점에서 정부안과 차별성이 있다.

14일 대구에서 "지방분권의 밤"이외에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일반자치에 교육자치 포함 △지방소득세 명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대학 육성 등의 항목을 지방분권특별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9일 부산에서 개최한 "3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14일 대구본부가 주최하는 "지방분권의 밤" 행사를 갖고 지역별로 입법화에 대한 공론화 작업중이다. 오는 국민대회는 이러한 각 지역별 운동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정치권과 여론을 압박하는 행사인 셈.지방분권국민운동은 10월말부터 국회원들을 대상으로 3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해 80여명 이상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했다. 오는 18일까지 추가조사를 마친 후 국민대회에서 그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또 3대 특별법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영남권-호남・강원권-충청권으로 나눠 분권법, 균형법, 신행정수도법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지방균형법, 수도권 반대 부딪혀...접점 찾기반면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역차별론"을 펼치고 나와 정부안이든 지방분권운동안이든 입법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은 오는 15일 안양시에서 "지방분권 입법 촉구 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 결의대회"를 가지고 실력행사에 나선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수도권에서 지방분권특별법은 찬성하면서도 균형법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역차별에 대해 수도권 낙후지역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양보를 했는데도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한 "국가균형발전법"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한편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은 정부안과의 절충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국민운동, 정부,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 등의 3개 법안이, 국가(지방)균형발전특별법은 국민운동이 조건부 동의한 정부안과 경기도의 대체법안이 제출돼 있다. - ⓒ 2003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욱 기자 (baebsae@ohmynews.com)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 그리고 우리

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투표 행할 주민운동을!

2004년 01월 09일 (금) 김광석 kgs@digital-n.net

김광석 본지 편집인 지난달 29일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불법정치자금의 썩은 시궁창에 빠진 '차 떼기 국회!' 거기서 나오는 정쟁의 잡음이 하도 커서 우리의 눈과 귀에 또렷하게 안 보이고 안 들렸을 뿐이지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일이었다. 아마 후대에는 이날 일어났던 다른 모든 것은 지워지고 3대 지방분권특별법안이 통과됐던 사실만이 역사로 살아남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진전은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지만 우리는 오늘 당장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은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 발전시켜온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리도 이제는 유럽형 자치분권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발판이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는 아마 3대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가장 긍정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내부에서는 열린행정이니, 경영행정이니, 찾아가는행정이니, 감동행정이니 온갖 미사여구들을 가져다 붙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정작 지방자치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은 지방자치가 나한테 뭘 가져다주는 것인지 그 진보의 혜택을 한번도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다. 이게 지방분권 3대 특별법안이 만들어져도 우리가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4년 만에 딱 하루 칼자루를 쥐어보는 것! 도지사와 군수, 도의원과 군의원을 뽑는 투표권을 행사는 것! 이것말고는 모두 행정의 안, 의회의 안에서 주민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변화에 불과했다. 행정과 의회가 자치문제로 아무리 치열하게 다투었을지라도 그것은 그들만의 싸움이었고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했던 것이다. 행정과 의회 그들만의 잔치 그랬기 때문에 중앙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세력들, 심지어 지역국회의원들 마저 자신들이 쥐고 있는 권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를 썼다. 지금도 그들은 중앙언론을 통해 '준비 안 된' 또는 '준비 덜 된' 또는 '능력 없는' 지역주민들에게 자치를 맡겨서는 이 나라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사실 그들 중앙권력자들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나 혼자만의 자격지심이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권한을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들의 시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끌어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이를 따져보면 된다. 91년 의원선거로 태어난 지방자치는 올해로 14살의 청소년이 됐다. 만 14년이 되어서야 겨우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는 운전대를 쥐게 됐다. 너무 더딘 걸음이었지 않은가. 그러나 어쨌든 어제까지만 해도 철옹성 같았던 중앙권력의 손아귀에서 지방자치가 해방됐다. 우리 품으로 돌아온 지방자치를 우리가 얼싸안아야 한다. 지역관료를 넘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온 권한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자원과 인재를 어떻게 끌어 모을 것인가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혜안을 짜내야 한다. 남해사람들의 저력을 진정으로 발휘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누가 그 저력을 하나의 힘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라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 힘을 가진 사람이지 어느 한 사람일 수 없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으로 집중될 경우, 오히려 지방자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잘 살고, 앞서가는 것만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해도 좋다는 관료들의 개발지상주의가 판 칠 수도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재는 괜찮다는 관료 일방주의가 박정희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위해 열심히 투쟁해온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방분권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국가시스템의 일부로서의 지방행정제도 개혁'에 불과할 뿐, '지역주민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지방분권', '풀뿌리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의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분권화는 민주화와 다양성에의 지향인데, 결국 이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분권' '자치' '참여'라는 단어를 나열하기보다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분권이 아니라 관료로부터 주민으로의 중심이동이 핵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자체개혁을 이루어낼 때에만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통제 등을 명분으로 한 중앙정부의 개입시도를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시기에는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권의 제도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핵심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을 통해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보독점을 타파하고, 나아가 관료와 업자의 잔치판으로 전락한 지자체 지배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투표제를!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도 도입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의 권한이양이라는 핵심을 짚어내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그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민들에게 '이렇게 합시다"라는 주민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제정된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남해는 다른 농촌 자치단체에 비해 주민운동이 나름대로 발전한 지역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주민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벽안시하는 경향도 강하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중앙과 싸우면서 알게 된 지방자치 발전에 핵심적인 표제들을 되새겨보면 주민운동이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권한·자원·인재를 지역으로!" "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투표제도 도입!"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를 실현!" 그 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 좋은 주민운동단체부터 하나씩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000000000000000000000000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

@IMG1@이른 아침부터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는 겨울 추위를 재촉하는 듯하다. 이 비가 그치면 춥기도 더욱 추워지겠지만 당장 대구까지 가야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7일 아침 대전시청 앞. 대로 변에 관광버스 한 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가는 버스.지방분권대전충남연대 위원 및 관계자 20여명을 실은 버스는 11시가 조금 넘자 지방분권 실현의 희망을 안고 출발했다. 30분쯤 달렸을까. 어느새 하늘은 맑게 개이고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넘어왔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많은 이들의 희망과 의지를 하늘도 알았나보다.

가는 동안 버스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오후 2시가 다되어 대구 경북대에 도착했다. 경북대 정보전산원에서 열리는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를 위해 전국의 지방분권운동 관계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창립총회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창립대회가 진행되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힘찬 출발을 위해 모인 이들은 파란색 스카프를 흔들며 창립대회 시작을 알렸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창립대회에서 대선시기를 겨냥한 사업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 본부가 함께 이끌어나갈 사업에는 "대통령선거후보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촉구 집회 및 협약문 전달, 지방분권 지역동시다발 캠페인 개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

@IMG2@김형기 준비위원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은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16대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제1의 안건으로 삼아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국민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또 "지방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지역혁신촉진법" 제정의 지방살리기 3대 입법과 ▲중앙행정부서의 지방이전 및 행정수도 지방이전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및 인재지역할당제 도입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 및 지방교부세 인상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자치 개선 ▲지역금융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특별기금 조성 등 10대 의제를 제시했다.

이어 창립선언문과 함께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면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는 막을 내렸다.

대전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오늘 여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고 있었다. 거스를 수 없는 지방분권의 흐름. 각 지역의 흐름이 모아져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를 있게 했고 이 흐름은 더 큰 흐름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안성호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대구까지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자"며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031118_국민대회_자료집.hwp

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