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국민약속 조속 이행을 촉구한다 ! 대선 공약 이행하라 ===

여,야 정치권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

여,야 정치권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국민약속 조속 이행을 촉구한다 !

지방분권은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며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필수적인 국가전략이자 핵심 국정과제이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런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과제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제반 영역에 걸쳐 있고 상호 연계되어 있어 개별과제를 법률적 차원에서 개선해나가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었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전략 미비, 추진동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개별적 입법과제들을 상호연계하여 일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운영의 기본 틀인 헌법차원에서 지방분권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를 통해 국정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개헌을 올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대선공약,국민약속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국민약속을 저버리는 발언과 행보를 지속해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으로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공약과 국민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지 않은가.

지난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6월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파기하고 이제와서 검토가 부족하다느니 권력구조와 연계해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제 1 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최근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개헌 없이 행정적 조치나 법률 제,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마치 지방분권개헌 자체가 필요 없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현행 헌법이 자치입법권, 자지채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권 등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들을 제약하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에 다름아닌 것이다.

한편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분권개헌을 지방선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지적해왔듯이 권력구조 개편이 정당간, 정파간, 정치인간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있는데다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조기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선 여,야간, 국회에서 조기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가 안되면 지방분권개헌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넘기면 여,야간, 정파간 지루한 공방과 대립을 벌이다가 결국 개헌시기를 놓치고 지방분권개헌도 실종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은 정치인들 스스로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정치개혁 및 개헌특위는 물론이고 각 당의 지도부가 2월 말까지 전반적인 개헌내용에 대한 여,야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분권개헌, 기본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우선 6월 지방선거에 개헌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국민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역민과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개헌시기 논쟁이나 당위성, 일반적인 방향제시와 같은 총론에 머물거나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방분권개헌안 등을 조속히 제시하여 야당과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 등에 대한 원만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지역살리기와 지역죽이기, 지방발전과 지방소멸의 가늠길에서 정치인들의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입장과 행동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선택과 심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

2018년 1월 24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