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3월 중순 국회안 발의돼야” ‘권력구조 개편 포함’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국회 중심의 개헌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정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밥값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국회와 정부, 대통령이 함께 의논해 단일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개헌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최선이 불가능하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과 운영은 당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약속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여야의 조속한 개헌 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안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다. 그 부분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 불가론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선 “선거 때 공약을 했던 사항인 만큼 대통령이 안을 내놓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각 당이 사법개혁을 하기로 한 이상 그 안도 좋고, 자신들 안도 내놔서 입법부가 입법을 성공할 때까지 좋은 안을 도출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두고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며 “피의사실이 계속 공표되는 관행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너무 심한 논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