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방분권을 위한 행동 전략

 

 

지방분권개헌 추진 전략     -- 김  택  천

 

1,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의 태생적 출발은 건강성이 있어 바람직하나 ,,

 정부와 국회의 댜양한 접근을 통한

    제도적 준비와 실행을 진전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을 중심에 두는 행정 시민사회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의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시민거버넌스를 조직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

 

     둘째  거버넌스의 영역은  지금처럼 지역행정, 의회 NGO, 법률적 근거의

 학계, 노동계, 언론, 종교계 등

            그동안 우리가 같이 하지 않았던 영역의 그룹들을

참여 시키는 안목과 실행이 필요하다

 

2, 그러한 의미에서 시민회의 출범은 앞으로의 지역에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시작이여서 바람직하다  이후 지역의 지역회의체가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만 분권개헌을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계층을 참여 시켰던 만큼  이후  공동 사무국을

운영할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자

    행정으로서는  잦은 이동과 단체장의 이동으로 인한 지속성이 결여 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 활동가를 양성하고 시민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제도적 결실이 나온후에라도

     지역에서 분권사회를 준비하는 기틀이 만들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3, 시민사회의 조직은 지방분권 개헌 법률안의 통과이후의 과정과

미래전략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지역의 분권 실현이후 어느 정도 선에서 마지노 선을 정할것인가를 고민하자

     지역의 공동사무국을 중심으로   지금은 법제정을 위한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후 지역의 역할과 실행력을 키워나가는 시민사회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면서 전략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

 

4, 법제정이후 지역의 역할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치안자치

 재정자치의 기본틀만 중앙에서

    준비 하는 만큼  지방정부 분권운영 매뉴얼을 준비하는데

공동 사무국이 역할을 해야하며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지방경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론화를 위한  시민교실이나

     시민학교 , 의회의 역할을 위한 포럼,, 행정의 지역 특징을

 살려내는 지역의 공론장을

    언론과 함께 분권이후 지역 매뉴얼 만들기에도 준비하면 바람직 하겠다,

 

5,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재정자치의 비율이 7:3 정도까지

 이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어

    이후 지역자치 분권을 위한 분권나라 의 기본 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장기적 조직 체계로

    개선 시키는가 하면 6:4 를 넘어 완전 시민자치나라를

 목표로 지역공동체 운영 청사진을

     지역시민사회나  협력적 지역 전문가와 함께 

색갈있는 지방사회를 표방하는

     시민 청사진 만들기  시민경연대회나 대학생 지역 만들기

 미래 제시하는 작품

    공모를 개최하여 꾸준히 지역 시민자치 나라의 꿈을

 지역 시민들에게 공유 시켜야 하겠다

 

6, 지역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나 지역교육청 공직자 ,

치안종사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의 역할과 실행 매뉴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지방과 현실에 맞는 지방시대를

    준비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요구하는 지역 운동을

기획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

 

7, 적절한 시기에는 지방분권 이행 시기가 지연되거나

지체 한다면 지역 에서 중앙을 향하여

   분권이행을 위한 거부  행정 거부운동으로 중앙을

 압박해 나가는 방향도 고려 한다

  지역정책 사업이 중앙의 거부나 계획 허가가 지연 되거나

 할경우  지역 주민투표의 결정이나

   지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 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결정해 주지 않으면

   지역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지역 결정제도

 준비 하는 방향 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