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대구 경북 전남 전국회의 기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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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출범 결의문

지역은 해가 거듭할수록 몰락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 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중앙지배문화의 아류로, 지역교육은 중앙인재풀을 채워주는 2군캠프로 전락했다. 급기야 전남의 대부분의 군단위가 소멸위기에 접어들었고, 전남은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지역소멸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감내해야 할까?

갈수록 나라가 걱정된다. 세계 10위 무역강대국이라지만 행복지수는 56위, 행복감지수는 118위라 할 정도로 국민행복과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갈수록 일자리가 말라가고 사회 갈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자고 나면 남북의 극한 대결 소식이 톱뉴스를 장식하는 나라,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 듯 위기관리가 지극히 허약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지역이 되살아나고 나라 난맥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서울일극의 나라, 중앙집권의 나라 틀을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게 답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 남과북 지역들이 평화통일 물꼬를 트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이다. 지방분권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는 건 수 많은 선진국들에서 증명되지 않았던가?

이처럼 지방분권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임에도 이를 폄훼하는 세력이 있다. 중앙에 몰린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돌려주면 도리어 자치가 문란해지고 재정파탄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한다.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급기관처럼 여기고 지역을 제한능력자로 취급하는 발상이다. 지역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중앙정부만 쳐다보도록 하면서 지역살림을 세세하게 간섭하려는 발상이다. 이는 중앙집권세력들이 그간 누려온 기득권을 세세무궁토록 유지시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도탄에 빠진 지역을 살리고, 난맥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선 나라기틀을 지방분권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손 보고, 지역재정을 좀더 늘려주는 소극적 방식으론 지역과 나라를 살릴 수 없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백년대계 새 희망은 지방분권형 헌법에 담아야 한다. 새 헌법엔 지역의 입법권과 결정권과 자치조직권이 담겨야 하고, 지역재정의 숨통을 트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원제를 통해 지역의 대변 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 대한민국의 기틀이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 1조에 명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극히 지당한 공약이다. 따라서 우리 전남도민은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이 실현되도록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우리 안에 잔재한 중앙집권 식민의식을 떨쳐버리고 지방분권을 자치발전과 지역혁신의 기회로 보듬어야 한다.

우리는 지방분권개헌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시대적 과업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전남도민의 뜻과 힘을 모으고, 전국의 지방분권개헌세력과 굳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10월 25일

지방분권개헌전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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