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분권 언론보도 브리핑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방자치-지방분권 언론보도 브리핑(6월 9일)

# CNB뉴스(6월 9일)

文대통령, 14일 靑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첫 간담회

제2국무회의 ’시운전‘…공약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 차후 추진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국무회의‘를 시범적으로 가동해보는 성격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에 광역지자체장들과 상견례 겸해서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다”며 “항간에 나오는 ’제2의 국무회의‘는 아니고, 인사 겸 해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로서 지자체장들과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어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주장한 제2국무회의 신설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제2국무회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야 정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까닭에 법 개정 전이라도 광역지자체장과 만나 지방과의 협치에 나서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대선 때 제2국무회의, 이런 식으로 공약했는데 법제화되기 전까지도 우리 권한으로 활발하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경을 편성하면 4조원 정도가 지방 몫인데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할까 한다”고도 말해 광역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지방 몫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당부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을 존중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치해 나가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광역지자체장과의 간담회는 앞으로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 심원섭 기자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50072

# 국제신문(6월 9일)

"지방분권 발전시켜야 진정한 6월항쟁 완성"

민주항쟁 30년 학술대회서 제기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해야"

"6월항쟁의 완성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6월 민주항쟁 30년을 맞아 부산에서 6월항쟁과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조망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6월 민주항쟁30년 부산사업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부산YMCA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사회운동,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부산대 최원석(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운동'을 주제로 6월항쟁의 의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6월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큰 분기점이다. 근현대사는 6월항쟁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군사정권 내내 부차적인 것이던 인권이 생활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됐다. 보편적 민권의식이 노동현장에서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월항쟁을 계기로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방자치제가 발전하려면 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힌다. 현재는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이 제약당하고 있다"며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은 '2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민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달할 수 있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해결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들도 지방자치의 정상화와 지역사회운동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부산대 김정희(경제통상연구원) 연구교수는 "6월 민주항쟁은 지방자치제를 낳았지만 자치 실현을 위한 전제인 지방분권은 아직 미약하다"며 "일상에서 시민들이 의사·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시민정치가 이뤄진다. 이는 지방자치의 정상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시민연대 박재율 대표는 "지방분권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국회 내 상설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설치나 국회개헌특위 재가동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 강윤호(해양행정학과)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지방분권운동의 기회로 삼고 의제 이슈화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준영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609.22006230925

# 중부매일(6월 8일자 보도기사)

지방분권 개헌 요구 '봇물'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김진표 위원장 예방 건의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지역과 지역민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임을 내세워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방분권 개헌 요구는 현재 청와대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10개 단체로 결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8일에도 국정기획자문위(대통령직인수위 성격) 김진표 위원장을 예방해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 지방분권개헌의 조속하고도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한 것이다.

- 중략 -

이런 가운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지방분권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방분권단체들도 대선시기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시민이 만드는 지방분권개혁 8대 대선의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출했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대선시기 주요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개혁 시민의제' 공약채택 여부 공개질의를 진행해 문 대통령을 포함 5명의 주요후보에게 답변서를 받아 그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제출한 공문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시민이 만드는 지방분권개혁 대선의제'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과 같은 중-장기 의제 이외에 주민자치회법 제정,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지방일괄이양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같이 현 시기 추진이 가능한 의제를 우선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한식 부산분권본부 상임대표는 "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주요과제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청와대 내 자치-분권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이전 정부에 비해 달라진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과 집행권을 가진 지방분권 추진기구가 절실하며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지방분권 관련 의제들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호 기자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108

# 뉴스천지(6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 “지방분권 제대로 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이 정말 제대로 돼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것 같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요청했다. / 임문식 기자

# 제주의 소리(6월 9일)

'특별지자체' 제주도-세종시, 헌법적 지위 확보 '맞손'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91609

# 부산일보(6월 9일)

[부산항만공사 지방공사화] 효과·과제 등 놓고 논쟁 본격화

부산시 "항만 개발 주도 가능"…BPA "자율성·재정 확보 전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08000312

# 국제신문(6월 9일)

[문재인정부 한 달 지역 현안 진행 상황] 탈원전·선박금융공사 오락가락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609.220042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