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라면 이미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일원화 입니다

[물관리 일원화]선진국 물관리 살펴보니..환경부 중심 통합관리 '대세'

입력 2017.09.21. 10:31 수정 2017.09.21. 10: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80% 이상의

 국가에서 물관리 부처가 한 곳으로 일원화돼 있으며

이 중 3분의 2이상이 환경부서 중심의 통합 물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각 국가 환경부처 홈페이지 등에 대해 공동조사한 결과,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멕시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 캐나다 등

22개 국가가 환경부서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80% 이상의 국가에서 물관리 부처가 한 곳으로 일원화돼 있으며

 이 중 3분의 2이상이 환경부서 중심의 통합 물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각 국가 환경부처 홈페이지 등에 대해 공동조사한 결과,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멕시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스

캐나다 등 22개 국가가 환경부서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핀란드(농업산림부), 헝가리(내무부), 이스라엘(국가인프라에너지수자원부), 아일랜드(주택기획지역사회지방정부부), 록셈부르크(지속가능인프라부), 터키(산림물부) 등 6개국은 농림부나 에너지부, 내무부 등에서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 물관리 부처가 분산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호주, 벨기에, 칠레, 노르웨이 등 7개 국가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35개국가 중 29개 국가가 물관리 부처가 하나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물관리 일원화가 ‘대세’라는 얘기다.

해외 선진국들의 이 같은 사례는 물관리 업무를 통합 일원화하고 환경부처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자원 확보, 수질 관리, 물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그 만큼 좋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국토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 개발, 생태 관리 등 물 관련 분야를 인프라환경부로 통합한 이후 각종 물환경 기술을 앞세워 세계 물산업 시장을 이끌고 있다. 물 수입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2006년 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 이후 종합적인 물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로 성장하면서 이제 오히려 물관리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개발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물관리가 국가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상대해야 할 물관리 담당부처가 하나여서 업무 편의성이 높아진다.

물관리 선진국으로 꼽히는 프랑스는 1970년대에 일찌감치 환경부가 건설부의 물관련 기능을 흡수해 일원화를 달성하고 2007년에는 환경부와 교통·장비부를 통합해 생태와 교통·시설을 융합한 생태개발지속관리부로 부총리직을 겸하는 거대한 하나의 부처로 확대 개편했다. 그 결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성과심사(EPR)에서 핵심지표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시장이 정부 주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 담당부처가 일원화되면 마스터플랜 단계부터 하천정비와 생태복원을 아우르는 통합형 비즈니스 발굴이 용이해진다”며 “물산업은 전후방 연관산업이 광범위해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